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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본·미국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26 12:08:41

27일 전문가 포럼…연내 도입 목표 막판 여론몰이 박차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홍보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향과 제도 도입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제2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열린 포럼 창립 이후 열리는 첫번째 전문가 모임으로 8월 한달간 시도의사회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료계 설득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는 복지부의 사실상 법안 정비과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진수희 장관내정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질병 초기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선진국의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이미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60%이며 전체 의료비의 30%를 상회하고 있어 2008년 ‘특정보건지도’라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행중인 상태이다.

미국도 대기업 및 민간보험사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분화, 발전시켜고 있으며 관련 헬스시장도 2006년 9.7억달러에서 2010년 57억달러, 2015년 336억달러 등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동경대 이정수 교수와 LG 경제연구원 윤수영 연구위원, 서울대병원 김석화 교수 등이 국내외 시장동향과 전망을 발표한다.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10년 후 의료비는 2배, 건보 급여비 지출액은 2.4배 증가할 것”이라면서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9월과 10월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으나 제도성패를 좌우할 개원가 내부의 반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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