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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시민회의 제안 포퓰리즘적 발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10 1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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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진료비지불제와 수가현실화 배제

병원계가 1인당 1만 1천원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조우현)은 10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안한 방안을 미흡하고 과도한 선동문구를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나로 시민회의는 최근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1000원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끌어올릴 수 있다며 건보 보장성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하나로의 제안은 진료비지불제도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획기적인 보장률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감안하면 하나로측이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제안은 앞으로 진행될 의료정책 논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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