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2011년 수가협상 쟁점

2011년 병·의원 등의 수가를 결정할 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이미 수가협상팀을 꾸린 의·병협 등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은 오는 28일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4000억원 약품비 절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등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해보다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 올해 1조원 이상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수가 협상의 큰 변수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나 수가 인상 억제 등의 단기적 처방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특히 수가 인상 억제를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2011년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총 1조원 누적 적립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평균 1.86%로 하면, 보험료는 무려 8.5%가 올라야 한다. 물론 약품비 절감 등 재정 안정대책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6.9%, 6.0%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수가를 평균 1.86%보다 높게 책정한다면 보험료 인상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약품비 4000억 절감 = 지난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400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3~8월분의 약품비 절감 여부를 평가해(2000억원), 절감목표액 달성시 추가 절감액의 50%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2011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약품비 절감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일선 병·의원 관심을 고려하면 절감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병·의원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의협과 병협은 약품비를 절감하지 못한 책임에 따른 수가감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수가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약품비 절감 여부는 청구 및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10월 말경에나 확인이 가능하다.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면 그 결정분에 약품비 절감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의·병협이 약품비 절감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수가협상을 타결짓기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총액계약제 도입 = 건보공단 수가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도 수가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원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오는 9월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이 왕성했던 경실련, 참여연대 등을 제외한다면 시민단체와 복지부가 상당한 갈등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으로 3년 이상 연임했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또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있는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올해도 중요한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의료공급자들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재정운영위원회 등과 시민단체들은 총액계약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성된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은 "총액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2011년 수가협상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어, 구체화될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