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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적자 행진…8월 현재 2965억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24 12:14:07
  • 가

공단 1~8월 재정현황…요양급여비용도 14% 증가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다. 병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도 지난해에 비해 2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7월에 3416억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에도 21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이미 소진됐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 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 원↑)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가 여전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9~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연 4280억원 예상) 등 지출증가로 재정여력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월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지급 현황(단위 : 억원,%)
이 기간동안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1조 4372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조 8006억원보다 14%가 늘어난 것이다.

병원이 2조 2695억원에서 2조 7476억원으로 21.1%가 늘었고 종합병원이 5조 7483억원에서 6조 9512억원으로 20.9%가 증가했다.

의원은 4조 3535억원에서 4조 7029억원으로 8%, 약국은 4조 9966억원에서 5조 4817억원으로 9.7%가 증가했다.

한편 공단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9월중에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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