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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인증기준도 없이 추진단만 설립"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05 14:25:12
  • 가

추진단 임기연장 밀실행정…"이사회 과반수 공급자 차지"

인증기준 등 의료기관평가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인증추진단에 대한 문제가 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국감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기관 인증의 위원회 구성이나 하위법령 마련을 뒷전으로 미루고 민간 인증기구 설립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증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핵심적인 내용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실행기구만 먼저 만든 상태”라면서 “이는 문제도 출제하지 않고 시험을 보겠다는 꼴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임기가 끝난 인증추진단을 자의적으로 연장해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인증원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밀실행정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인증원 이사회 전체 10명의 이사 중 7명이 공급자측이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이사 선임시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을 조건으로 규정해 입맛에 맞지 않은 인사를 배제하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는 인증원 구성과 운영이 편파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증위원회도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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