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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민간 병•의원 총액계약제 도입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11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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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특위, 국민건강 발전....기본구상 마련
병·의원을 비롯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진료부분별로 총액계약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진료가이드라인 및 치료재료 등 약제비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발전특별위원회(보발특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구상에 따르면 보발특위 산하 보험재정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의 설계 및 국고지원방식의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방안을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자료를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급여전문위원회는 수가지불체계 개선을 위해 비용효과적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진료부분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 수가산정 기전 개선 및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공립병원 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와 총지출 목표제 도입, 진료부분별 총액계약제 도입 가능성을 진단할 계획이다.
효율적 진료기전 마련을 위해 진료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약제비 관리방안 및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전산청구율을 높이고 소비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며 공급자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조항도 강화하는 등 허위·부당청구 관리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는 건강증진서비스, 의료정보 제공 및 합리적 의료이용의 정착, 보험자 역할 재정립,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진료가이드라인 및 치료재료 등 약제비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발전특별위원회(보발특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구상에 따르면 보발특위 산하 보험재정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의 설계 및 국고지원방식의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방안을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자료를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급여전문위원회는 수가지불체계 개선을 위해 비용효과적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진료부분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 수가산정 기전 개선 및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공립병원 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와 총지출 목표제 도입, 진료부분별 총액계약제 도입 가능성을 진단할 계획이다.
효율적 진료기전 마련을 위해 진료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약제비 관리방안 및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전산청구율을 높이고 소비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며 공급자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조항도 강화하는 등 허위·부당청구 관리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는 건강증진서비스, 의료정보 제공 및 합리적 의료이용의 정착, 보험자 역할 재정립,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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