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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출입 제한, 산부인과 두 번 죽이는 일"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26 1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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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양승조 의원 법안 발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

전공의의 진료실 출입 제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양승조 의원.
국회에서 전공의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학회가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에 대한 환자의 서면 동의'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양 의원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문제 삼아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하려 하지만 굳이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각 병원에서는 지금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또 전공의 또한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로서 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이며, 진료 교수를 도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으려고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환자가 오히려 껄끄럽게 생각하고 마지못해 동의를 하게 될 것이며, 이런 제도는 오히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환자 서면 동의 관련 법안은 후학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되며, 만약 법제화 된다면 전공의 지원이 없어 힘든 산부인과 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여 산부인과를 또 한 번 죽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장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후학 양성을 어렵게 해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 환자에게 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3~4학년에 이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인턴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을 만들어 의학교육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학회는 거듭 주장했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 19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라며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직접 이해당사자 격인 전공의협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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