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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목마른 외과, 수술료 개정에 촉각

안창욱
발행날짜: 2010-11-04 06:50:32
  • 가

의협, 연구용역 수행중…"빠르면 연내 건정심 상정"

|분석| 외과 수술료 추가인상

고난이도, 고위험 외과 수술료를 인상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이 한창이어서 수가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3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외과 수술료를 정상화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현재 의협이 전반적인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기피과로 내몰린 외과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가를 30% 가산한 바 있다.

그러나 외과학회는 30% 수가 가산으로 외과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추가 인상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 역시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외과학회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의협에서 2000여개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업무량 값을 재산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인건비 등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상대가치점수 개정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의협과 외과학회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술료 수가 재산정을 위해 수술시간을 산출한 결과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고난이도 수술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오히려 낮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저난이도 수술은 수가가 점수가 올라가자 외과학회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과학회 관계자는 “의협과 일부 시각차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달 중 외과 수술료 인상안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건정심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복지부가 외과 수가를 30% 인상했지만 이 정도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가 더 충원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외과 자체가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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