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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사 흉내내기 방관"…감사 청구키로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08 11:45:11

일특위, "복지부 현대기기 사용 단속 기피 직무유기"

유용상 일특위 위원장.
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일특위)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일특위는 8일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특위는 지난 7월 <메디칼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 단속 의향과 단속권한이 보건소에 있는지 복지부에 있는지를 묻는 민원을 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좀 더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처리 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다 8월14일에야 '민원 담당자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 검토해보고 추가 답변하겠다"면서 사실상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일특위는 이에 대해 "민원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직무유기로 판단된다"며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복지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감사원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일특위가 내세운 증거 자료는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해 기사에 첨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1분기 '종별 의료장비 현황'.

유용상 위원장은 "복지부에 대한 감사 청구는 정당한 행위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한의원에 대한 단속을 기피하는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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