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인상의 잇따른 합의 실패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내세운 복지부의 마음이 급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종료 후 의사협회와 가진 개별 면담에서 2%대 수가인상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회의에서 의협측은 구체적인 수치 제시없이 약품비 절감을 위한 의원급의 노력을 전달했으나 가입자단체측에서 부대합의에 기반한 패널티 적용 입장을 고수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제도소위 후 복지부측은 의협 위원 및 실무진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단과의 협상에서 제시한 2.3% 인상을 기준으로 가입자단체 설득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전달했다.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약품비 절감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원급의 노력을 병행한 2.0~2.3%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예측된다.

의협측도 모든 재정지출은 의사를 통해 나가고 있다면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구조상 가입자단체가 합의해야 수가인상이 가능한 만큼 의협측에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며 “재정안정화 방안은 무엇보다 공급자(의사)의 역할에 달려있는 만큼 상호 협력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보험료 동결 입장과 관련, “기재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나 건정심 위원 한 명의 목소리”라고 전제하고 “전체 파이를 키워야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부족하지 않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 동결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건정심 제도소위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최종 회의를 갖고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와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