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절감을 위한 의약단체와 각개전투 태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재정안정대책안의 시행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개별논의 구조를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1년도 재정안정화대책안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지출절감에 따른 3504억원과 수입확충 1783억원을 합친 총 5287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절감 각 과제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의 개별 사항으로 각 단체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만 “건정심에서 보고한 내용은 안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시기와 절감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의료계와 직결된 지출절감 과제는 ▲영상검사(CT, MRI, PET)의 질관리 및 수가합리화:1269억원(내년 4월, 이하 연간규모액)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60%→80%):350억원(내년 7월) ▲치료재료 원가조사:227억원(내년 1월) ▲허위부당청구 기관 처발 강화 및 명단 공표:174억원(시행중) 등이다.

이중 영상검사 수가조정과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차단책은 의료기관 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단체의 대응책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약국가와 제약사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방안이 줄을 잇고 있다.

여기에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처방일수→조제건):1773억원(내년 7월)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30%→40%):345억원(내년 7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신속진행 및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1132억원(내년 1월과 7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와 가입자의 고통분담이 절실하다”면서 “개별 사안 하나 하나가 쉽지 않은 내용이나 건보체계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복지부가 보고한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일차의료활성화 5개안을 제도소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