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발급 요건강화와 대형병원 외래 축소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실천방안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5차 회의’에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제도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질환과 연구 등을 대전제로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의료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의뢰서 발급시 유효기간 설정과 진단·검사 등 진료정보 첨부 의무화 그리고 EHR(전자의무기록) 표준체계를 통한 중복검사 방지 등이 수가신설과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에 따른 의원급과 병원급의 외래와 입원 수가조정 등도 병행된다.

의원급의 경우, 노인전담의 시범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전담의제도 도입과 더불어 의원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개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등이 추진된다.

병원급은 전문병원과 지역 거점병원 등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를,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외래 진료비율을 축소하고 난치성·중증질환 등 전문 진료에 주력하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이밖에도 ▲신응급실 모델 및 야간·공휴 진료기반 확대 ▲전문의제 등 의사인력 양성과정 개편 ▲병상 수급평가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회의에서 의료단체는 합리적인 수가조정과 신뢰성 있는 마스터플랜 등을 주문했으며, 소비자단체는 기능재정립에 따른 국민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석 위원 대부분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유익한 회의였다”면서 “단체별 의견을 참고해 미흡한 부분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가 사실상 기능재정립 TF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과제별 소규모 미팅을 통한 실행계획 논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