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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은 고객만족도 조사?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16 0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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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9일 청렴도 결과가 공개됐는데, 사회보험과 보건복지관련 부처는 무더기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통’으로 체면치레를 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공병원들은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나쁜 점수에 몰려있었다.

그러면 이들 기관들이 정말 청렴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기간 실시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매우 우수’로 최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청렴도 측정에서는 ‘보통’에 그치는 결과를 받은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청렴도 측정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있다. 민원인의 불만이 자연히 낮은 청렴도 점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야 하고(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진료비를 심사해 조정해야 하며(심평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공공병원)은 이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것이다.

“사업장 지도를 나가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원칙대로 하면 청렴도가 낮게 나온다”는 건보공단의 관계자의 말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지난해 ‘미흡’에서 올해 ‘보통’으로 상승하는데 무던히 노력한 점만 보아도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방지시책평가와 결과가 유사하게 가급적 고객만족도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국민과 가장 맞닿아 있고, 국민을 돕는 보건복지 기관들이 청렴도가 낮은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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