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효과 없는 레이저 버젓이 사용…막가는 한의원
안창욱
발행날짜: 2010-12-21 06:48:54
-
가
-
URL복사 -
-
1900여만원 허위청구 적발돼 행정처분…소송에서도 패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레이저 장비로 환자를 시술하고, 진료비를 징수한 한의원 원장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C한의원 이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 및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C한의원에 대해 2007년 10월부터 1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19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C한의원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진료를 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증일하거나 비급여 대상인 단순비만 환자에게 첩약, 카복시치료, 침술을 시행하고, 진찰료와 침술료 등을 청구해 왔다.
특히 C한의원은 임상적 유효성 미비로 신의료기술이 반려된 모 레이저로 치료한 후 환자들에게 1회당 7천원, 10회당 5만원을 별도 징수하다 적발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63일,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모 원장은 "일부 환자에 대해 증일청구하긴 했지만 실제 진료를 했지만 업무 미숙, 착오로 인해 바로바로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못한 게 포함돼 있고, 단순비만 환자 가운데 질병이 확인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첩약 등을 처방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원장은 "레이저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등록돼야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술후 진료비를 받았던 것"이라면서 "이후 일정기간 무료로 시술했지만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내원한 수진자에 대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짜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고, 단순비만으로 체중조절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비급여 진료한 후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이저 치료와 관련 "신의료기술이 아니어서 수진자로부터 임의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처분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C한의원에 대해 2007년 10월부터 1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19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C한의원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진료를 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증일하거나 비급여 대상인 단순비만 환자에게 첩약, 카복시치료, 침술을 시행하고, 진찰료와 침술료 등을 청구해 왔다.
특히 C한의원은 임상적 유효성 미비로 신의료기술이 반려된 모 레이저로 치료한 후 환자들에게 1회당 7천원, 10회당 5만원을 별도 징수하다 적발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 63일,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모 원장은 "일부 환자에 대해 증일청구하긴 했지만 실제 진료를 했지만 업무 미숙, 착오로 인해 바로바로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못한 게 포함돼 있고, 단순비만 환자 가운데 질병이 확인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첩약 등을 처방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원장은 "레이저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등록돼야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술후 진료비를 받았던 것"이라면서 "이후 일정기간 무료로 시술했지만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본인부담금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내원한 수진자에 대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짜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고, 단순비만으로 체중조절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비급여 진료한 후 요양급여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이저 치료와 관련 "신의료기술이 아니어서 수진자로부터 임의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처분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병·의원 기사
- |10대뉴스①|의전원 실험 5년만에 좌초 2010-12-23 09:00:47
- 의대 복귀 의전원, 신입생 정원 확보 순풍 2010-12-21 06:47:00
- 건국대병원-신한은행, 사회공익사업 협약 체결 2010-12-20 18:04:37
- 전남대병원, 2년 연속 뇌졸중 치료 1등급 선정 2010-12-20 17:59:09
- 울산대병원, 제3회 중증외상센터 심포지엄 2010-12-20 17:53:19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