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을 비롯한 의사협회가 요구한 5개 건의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히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8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의협 건의사항을 포함한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측은 기본 진료료의 종별 차별 폐지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5개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가입자단체측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과 의원 종별가산률 상향조정,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에 구체적인 건보 재정추계를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병원협회는 병원급의 상대적 위축이 예상되는 의협의 건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경증차단 불가피"- 병협 "잘못된 해법"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측은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병원협회는 일부 대형병원의 현상을 병원급 전체로 확대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가입자단체측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의 문제에는 공감하나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이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 후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참석위원 상당수가 기본 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항목도 재정 추계보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 "의협 건의안, 재정중립하에 적정성 검토"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건보지출 재정중립 원칙하에 의협 건의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재정 추계를 요구한 만큼 결과가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일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지방 중소병원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의협의 건의안과 더불어 경증환자 차단책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피력했다.

제도소위는 의협 건의안과 경증환자 외래 완화책을 우선 마무리한 후 수가계약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 제도소위 다음 회의는 해가 바뀌는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