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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 총량규제 시급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1-06 0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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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수도권 병상을 최우선적으로 총량 규제하지 않으면 양적 팽창을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위원으로 활동중인 고려의대 윤석준(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말이다.

윤 교수는 "병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규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못 박았다.

수도권의 병상 팽창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비수도권 환자들은 의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그가 수도권 병상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윤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공장 신증설 등을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면서 "수도권 병상자원 역시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수도권 병상을 규제하지 않으면 대형병원들은 병상을 계속 늘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웬만한 암환자들은 빅5로 다 몰려 10년 안에 망하는 대학병원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와 함께 병원간 M&A를 허용하고, 지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어떤 제도를 내놓더라도 단기간에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 병상자원부터 정상화하면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에서 의료인력, 병상, 고가의료장비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청사진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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