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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명확한 기준 내놔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1-06 0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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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발표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이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원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오랜만에 서로 손잡고 시작한 일이 파국의 불씨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4일 의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꼭 가야 할 필요성만 강조한 자리였다. 정확한 개념도 설명 없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니 말이 통할리 없다.

우리는 복지부가 좀 더 성의 있는 자세로 선택의원제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니까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제도는 실패한다.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선택과 자율이 원칙이고 참여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로는 개원가를 이해시키지 못한다.

그동안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9월에 끝났어야 할 제도 설계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핵심 제도도 전담의제에서 선택의원제로 바뀌었다. 아직도 제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다. 재정절감 효과를 너무 의식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개원가는 여전히 복지부를 믿지 못한다. 선택의원제가 결국 주치의제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따라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동의를 구해 추진하는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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