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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감시체계 대폭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06 1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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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불안품목 TF 신설…"불공정행위 중점 조사"

리베이트 조사를 위한 정부의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6일 공정사회 구현과 물가안정을 위한 인사와 조직쇄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개방·공모직을 제외한 국장직 대부분을 전면 교체하고 젊은 국과장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

제약업체 리베이트 감시를 위한 별도 팀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으로 구성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가칭)를 설치했다.

TF는 리베이트 제공과 가격담합,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중점 조사해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가격거품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유통체계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더불어 진입규제와 가격규제 등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경쟁제한적 제도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측은 “현재 국별 기능별 분류를 산업·품목별로 구분해 불공정행위를 종합적으로 조사·처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혁신안은 공정위 역할변화와 관련된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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