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살얼음판을 걷는 복지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10 06:42:20
  • 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이 정점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2월 중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아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나 주위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의료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선택의원과 개방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모두 의료인력과 병상, 수가와 맞물려 있다.

지난달 종별 외래 진료비와 약값 차등적용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주요 정책이 일시정지 상태에 놓인 상황만 보더라도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릴 묘책도 마땅치 않은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합의를 이끌어낸 후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의 당위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의원급을 이어주는 선택의원제를 통한 양측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능 재정립 방안이 어떤 이유에서든 좌절된다면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의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노인층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약제비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의료계 압박 강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상태에서 기능 재정립 방안이 여론과 의료계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