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기능 재정립 방안 흔들리나


의료기관 진료패턴에 대변동이 예상되는 기능 재정립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11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간 합의 도출로 기능 재정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아래 단체장 간담회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복지부가 약값 인상의 후폭풍의 대안으로 의료단체간 합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여론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 의료계 합의를 전제로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는게 복지부의 전략이다.

1월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안이 약값 인상이라는 여론의 역풍으로 주춤거린 지 한 달만이다.

간담회 후 의협은 12일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대책회의를, 병협은 14일 보험 및 기획 상임이사 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기능 재정립의 시발점인 환자쏠림 현상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를 두고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경증 환자를 의원급에서 수용하는 선택의원을 기반으로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종별 표준업무를 명확히 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원가는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로 가는 전 단계라는 점과 수가모형이 전제되지 않은 실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병원계도 복지부가 제시한 50개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료단체의 우려는 복지부와 다르지 않다”면서 “의협 연석회의 언론보도를 보면 선택의원제를 보류한 것인지 못받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능 재정립 시행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 초기 정책효과가 미약하더라도 선택의원제 인센티브와 대형병원 외래 축소에 따른 입원수가 인상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세금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담배값 인상 등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석배 팀장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즉시 (환자이동)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면서 “건보재정 지출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 팀장은 다만, “국회 일정상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달 발표 일정이 유동적임을 내비쳤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책 시행 후 재정 확보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의약분업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선택의원제와 연구중심병원 등 기능 재정립이 결국 건보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아니냐”며 “곳간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재정부담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