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수도권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막는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7 09:54:03
  • 가

최구식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도권의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억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있는 분포를 위해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의하는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및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신설 또는 증설행위나 행정기관과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 제한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최구식 의원은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의 병상규모 확대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불균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휴·폐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의료자원의 지역간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