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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44인 시국선언 "의대생·전공의 돌아올 명분 마련해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명예교수 44인은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현재 의료 위기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의대증원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명예교수 44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이라며 "지방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 또한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러이어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 의사 부족이 아닌,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급격한 의대증원 정책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이들은 "학생 수가 65%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원 규모에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PA제도를 도입해 전문의중심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명예교수 44인은 과도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우수인재들이 의학 분야에만 집중돼 국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OECD 다른 국가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려, 의료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이는 곧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결국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9-05 12:00:16정책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강의실 열렸지만 수강 신청률 6.2%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납부율은 더욱 심각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강 신청을 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은 6.2%로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의예과 2학년 역시 수강 신청한 학생은 76명(7.8%)에 그쳤다.학교별로는 제주대 1학년 의예과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수강 신청하지 않았고, 전북대의 경우 전체 정원 142명 중 2명(1.4%)만 수강 신청했다.의예과 2학년의 경우도 전체 정원 110명의 경북대 의예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0.9%)만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강원대 수강 신청 학생도 한 명(2.0%)에 불과했다.등록금 납부를 마친 의대생은 이보다 적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개 의대의 의예과 1학년 960명 중 40명(4.1%)만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0명(3.1%)만 등록금을 납부했다.학교별로 보면 제주대 의예과 1학년, 2학년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북대는 의예과 1학년 학생 2명만 등록금을 냈다.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만 종용한 결과가 수강 미신청과 등록금 미납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학교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9월이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복귀 가능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로 의과대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05:30:00병·의원

충북의대 고창섭 총장vs배장환 전 비대위원장 '청문회 썰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가량 증가한 충북의대의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비대위원장이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 질 저하를 두고 극심한 의견차를 보였다.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배장환 전 충북의대비대위원장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번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가량 증가한 충북의대의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비대위원장의 극심한 의견차를 보였다.이에 배장환 전 비대위원장은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답했다.특히 배 전 비대위원장은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시설 및 교수 부족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습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 우려했다.배장환 전 비대위원장은 "의대증원이 발생하면 일부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것인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실습인원인 6~8명은 적정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1~2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조직 구조를 구경도 못하고 실습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얘기하지만 계획을 들어봐도 현재 의료시설이나 교지, 학생 1인당 면적, 학생 1인당 교수 수 모두 후퇴할 것으로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교육부와 총장은 1학년은 예과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강의실 증설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과과정조차도 학점의 3분의 2 정도가 필수과목"이라며 "어느 대학에 가도 200명 학생을 모아 두고 강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배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는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병원 돈으로 발령됐던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옮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교수 숫자는 똑같고 직급 변경만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다음에는 병원에서 새로운 교수 1000명을 증원해야 늘어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교수를 갖다가 내년에 1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창섭 총장 "기금교수 17명뿐, 전임교수 150여명 충원 계획"하지만 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배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총장은 "우리병원의 기금교수는 17명뿐"이라며 "이들을 학교 교수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교수 150여명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학교는 당초 증원을 신청하면서 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없다"며 "2027년 3월 본과 1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해부학실험과 종합실험실 등을 보강해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실습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고 총장은 "200명은 한 강의실에서 수업하겠다는 것은 학교 본부가 아닌 의과대학 주장"이라며 "이에 본부는 기록지에 누가 200명 한 강의실을 고집했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달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2024-08-16 15:07:47정책
인터뷰

휴학 의대생 "인술 펼치는 의사 아닌 병원 부품되기 싫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은 이따금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지금의 의료 대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태도다.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싸늘하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정말 직역 이기주의로 사직·휴학에 나선 것일까? 24일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인터뷰에 앞서 A씨는 본인의 발언이 전체 의대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인터뷰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현재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재학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휴학계를 제출한 계기에 대한 물음엔, 의사로서 살아가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가 시행된다면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워질 수 있는 대형병원의 부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A씨는 "원래는 바빴어야 할 학기 중에 쉬고 있으니 몸은 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되는데 친구들이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비과학적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모습을 보면, 전공의·의대생들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 시행돼도 안 돌아와…"이미 1년 버렸다"결과적으로 의대 증원이 합당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고, 이를 위해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는 대학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이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미 1년이 날아갔다"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해서 끝났다거나 이제 포기하자는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다들 1년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이 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당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수혜를 입는 것은 대형병원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으로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진 10년이 걸리지만, 병원은 그보다 먼저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A씨는 "한 병원단체가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부터 필수의료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에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은 필수의료 패키지 안에 있는 의대 증원이 미래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시 젊은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젊은 의사들을 낮은 임금으로 채용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이를 통해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A씨는 그 대상이 국민과 젊은 의사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국민 건강이나 전공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다.지금의 의대 교육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이후도 문제다.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인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휴학 의대생 A씨는 의대 증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이익집단을 위한 의대 증원 "피해는 국민·젊은 의사가"A씨는 "현재 의대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수용할 강의실도 실습실도 없고 가르칠 교수님도 물론이다"라며 "정부는 강의실이나 시설을 보강해서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려는 것 같은데, 강의실 만이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학교육은 실습이 절반이고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의료 시스템 상에선 5년 내로 건보 재정이 고갈돼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얼마만큼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국, 의대 증원은 건보 재정 고갈에 대비해 의사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생각과 병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진단이다.전공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환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금의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진료해야할 환자는 줄어들지 않은 채 임금만 줄어들 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때 가서 항의한다고 해도 뒤에 2000명이 더 있으니, 병원 입장에선 불만 없는 다른 의사를 쓰면 그만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총액계약제·혼합진료·개원면허제 등이 담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사의 손발을 묶는 제도라는 지적이다.A씨는 이 같은 우려로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하겠다는 의대생이 25%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을 전했다. 기존에 의대협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공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였다는 것. 기존에 70%였던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다'는 응답도 10% 아래로 떨어졌다.그는 "이런 공감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초기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제 일반의가 더 많아지고 아예 해외로 나가 전문의 수련을 받는 의대생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우리는 비기득권 의사다"마지막으로 A씨는 국민이 의사 중에도 기득권 의사와 비기득권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탐탁치 않아 하는 기득권 의사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 단체들을 향해선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사태를 관망하지 말고 젊은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피해자인 비기득권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정치권 역시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단체를 향해 "만약 병원단체 선배들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정말로 위한다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며 "핵심 이해당사자인 병원 단체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 젊은 의사들과 통일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 안을 받아들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납득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면 백지화다"라고 했다.정부를 향해선 "우선 정부는 100억 원 가까이 쓴 의대 증원 광고부터 내리고 조작된 통계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분이, 사명감 하나로 병원을 지켜왔던 젊은이들을 악마화해 여론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국민과 정치권을 향해선 "마지막으로 지금 사직·휴학한 젊은 의사들은, 주 88시간 최저시급 근무에도 사명감 하나로 환자를 지키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정치권 역시 표심 눈치를 보지 말고 의약분업 때처럼 영수회담 등으로 이 사태의 실마리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25 05:31:00병·의원

학생들 안 돌아오는데 수업 강행? 의대생들 "유급도 불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한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를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동맹휴학 및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학사 일정을 연기한 의과대학들이 하나둘 수업 재개를 시작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국 40개 의대 중 8일 기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곳으로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이에 더해 4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시작한다.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나머지 의과대학 또한 4월 중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만 아직 수업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각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한 형태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수업을 진행 중 연세의대 교수는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동영상 강의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매우 낮다"며 "그동안 교수와 학생 간 맨투맨 상담 등을 진행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동안은 학사 일정을 연기하면서 버텼지만 정식으로 수업이 시작되면 정말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데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급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결국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면 (동맹)휴학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학생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대다수 의과대학은 강의실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을 계획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온라인 강의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경북의대는 수업자료를 온라인으로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지난 1일부터 수업을 재개한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캠퍼스는 여전히 조용하고 동영상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도 몇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동영상 강의는 당일에 듣지 않아도 곧바로 결석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3월에 개강 후 교양수업은 참여했는데 4월부터는 교양수업까지 듣지 않고 있다"며 "많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업 재개를 위한 정부와 의과대학의 노력에도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한 모습이다. 특히 전공수업만 거부하고 교양수업에 참석하던 학생들마저 전면 수업을 거부하고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전국 의대 재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1만8793명으로,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8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체 학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가 휴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맹휴학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된다.수도권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3월에 개강 후 교양수업은 참여했는데 4월부터는 교양수업까지 듣지 않고 있다"며 "많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의대협 또한 유급 처리를 받더라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4-11 09:07:26정책
현장

의대생 동맹휴학 불꺼진 강의실…개강해도 수업 파행 예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학생 대다수가 교정을 떠난 연세의대 캠퍼스는 성큼 다가온 봄기운이 무색할 정도로 썰렁했다.지난 6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25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 28.9% 수준이라던 교육부의 발표수치가 무색할 정도로 학교는 한산한 모습이었다.텅 빈 연세의대 1층 메인로비 모습이다. 연세의대는 신입생은 지난 2일부터, 2~4학년은 지난달부터 개강을 진행했지만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연세의대는 신입생은 지난 2일부터, 2~4학년은 지난달부터 개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의과대학 건물에서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예년 같았으면 학생들로 북적였어야 할 메인홀과 복도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적막감이 맴돌았다.복도에서 만난 미화직원 A씨는 "방학기간보다도 학생들이 없는 것 같다"며 "이맘때쯤이면 학생들 떠드는 소리로 복도가 시끌벅적한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다.예년 같았으면 학생들로 북적였어야 할 메인홀과 복도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강의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곳이 많았고, 학생 휴게실 또한 이용자가 거의 없어 한산한 분위기를 풍겼다.이날 학생 휴게실에서 만난 연세의대생 A씨는 동맹휴학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답했다.한산한 학생 휴게실 모습.  연세의대생 A씨는 동맹휴학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답했다.의학도서관 앞 또한 학생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3학년 강의실에는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연세의대 지하 1층에 위치한 3학년 강의실에는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날 교정에서 만난 연세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니 너무 조용하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걱정이 많다"고 심정을 전했다.이날 교정에서 만난 연세의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학교에 학생들이 없으니 너무 조용하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마음이 매우 착잡하고 걱정이 많다"고 심정을 전했다.생리학교실 교수는 "지금은 학생 80% 이상이 휴학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미 수업을 시작한 과목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과목들이 있는데 온라인수업을 병행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유급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맹휴학은) 2주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그때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학교 측이 휴학계를 받아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개강 후 학생들로 북적였어야 할 의학도서관 앞도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개강 늦췄지만 수업 가능할까?...고개 젓는 학생들개강을 늦춘 가톨릭의대 교정은 더욱 한산했다. 가톨릭의대는 학생들의 단체휴학으로 개강을 3월 18일로 연기했다.가톨릭의과대학 1층 메인입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카페에는 외부인 손님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의과대학 1층 로비와 카페는 외부인 몇 명만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눌 뿐 의대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강의실 등이 모여있는 3~5층은 더더욱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개강이 미뤄진 만큼 대부분 복도와 강의실이 소등된 상태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강의실 등이 모여있는 3~5층은 대부분 소등된 상태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복도에 학생들 휴게공간으로 마련된 책상에도 인기척을 찾아 볼 수 없었다.의과대학 강의실은 대부분 문이 열려 있었지만, 불이 꺼진 어둠 속에 적막감만이 돌았다. 복도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휴게공간 역시 인기척을 찾아 볼 수 없어 썰렁했다.개강이 연기돼 비어있는 가톨릭의대 강의실 모습이다.이날 엘레베이터에서 9층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학생 2명을 만날 수 있었다.가톨릭의대생 A씨는 "개강이 미뤄졌지만 그 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지 모르겠다. 아마 (수업이) 힘들 것 같다"며 "오늘은 도서관에 볼 일이 있어 학교에 방문했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이 반대하고 수업을 거부하는데도 증원을 요청한 학교 측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가톨릭의대는 93명의 의대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학장단은 지난 7일 "전공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와 대학본부의 일방적 진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2024-03-11 05:30:00병·의원

안덕선 의평원장 "무리한 의대증원, 제2 서남의대 사태 우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존 정원의 3~4배 증원을 요청한 학교들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급격히 많은 정원을 확대하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신청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3401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을 제시했다.1년이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에 기존 의대 정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해도 충분히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들은 기존 정원의 4배까지 증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대규모 확대해도 의학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우려가 크다"며 "특히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미니의대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의대 피하려면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준비 필요"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췄는지 여부는 올 연말에 평가할 예정이다.의평원은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안덕선 원장은 "아직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인증을 받지 못해 부실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평원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실제 서남의대는 지난 2018년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끝내 폐교된 바 있다.의대생 동맹휴학으로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안덕선 평가원장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만약 한 반도체회사가 갑자기 2배 이상 많은 제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한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은 제품 생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 정교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개 의대 '주요변화평가' 업무 신설..."의평원,업무 부담 우려"한편, 2025학년도에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증원을 요청하면서 의평원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들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안덕선 원장은 "올해 의과대학 10개 내외에 대한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인력은 똑같은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요변화평가는 의과대학이 교육 장소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10% 이상 증감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완료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상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안 원장은 "40개 의과대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의평원 내부적으로 주요변화평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평가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07 05:30:00정책

"의대 통합 6년제 준비 박차…연구역량 강화 기회삼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학제가 6년으로 통합된 가운데 의과대학들의 교육과정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된다.고려대학교 편성범 의과대학장이 6년제 통합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을 설명했다.고려대학교 편성범 의과대학장(안암병원, 재활의학과)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6년제 통합 교육과정 개편작업 내용을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합한 바 있다. 이는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이 같은 방침에 의과대학 별로 자체적으로 6년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고대의대도 이 같은 방침에 TFT를 구성,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편성범 학장은 "2026년에 맞춰 대학 특성을 반영한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TFT가 출범해 새 교육과정 방향성을 정립하고 교육과정 초안을 개발한뒤 각 과 의견을 수렴해 통합 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초-임상 간 통합 및 강화 도모,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등 특성화 과정도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임상만이 아닌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동시에 고대의대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함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편성범 학장은 "교원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선제적으로 필요 인재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라며 "580여명으로 교원이 증가됐는데 향후 연구능력 강화를 위해 기초교수 정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고대의대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했다.2021년부터 2년간의 공사 끝에 750평가량 증축, 의과대학 시설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마무리 한 것인데,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 3개를 새롭게 마련했다. 증축 과정에서 일부 교원의 경우 연구실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등 고난을 감내한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존 학년 당 106명에서 추가로 정원을 늘려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도록 의대시설이 크게 개선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범 학장은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반응이다.편성범 학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기존에 감원했던 인원만큼 증원하자는 의미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편성범 학장은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속에서 가능한 교육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형 강의실 증축에 따라 100명 이상을 교육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KAMC의 입장"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2024-02-07 05:30:00병·의원

아주대병원, 신관·첨단의학과 건립 착수…29년 1465병상 확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병원 전경 아주대병원은 신관·첨단의학과 건립에 본격 착수하면서 오는 2029년까지 1465병상을 확보할 전망이다.아주대병원은 신관·첨단의학관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신건물 건립 착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아주대병원은 현재 본관과 송재관(의과대학) 사이 위치에 신관과 첨단의학관을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CM건축사사무소와 각각 설계 및 감리용역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건립 예정인 신관은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5만6120㎡(약 1만7000평) 규모로 공공정책병상 275병상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오는 2029년 아주대병원은 경기도 내 단일 병원으로 최대 규모인 1465병상을 갖추게 된다.아주대병원은 지난 2022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정책병상(외상 전용 200병상·감염 50병상·응급 25병상)을 승인받았다.또 신관 건립을 통해 대규모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존 본관의 진료공간 재구성을 비롯해 심뇌혈관센터·수술실·암센터 등의 확장 및 이전 등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환자 및  보호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보다 넓고 쾌적한 진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지역사회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인 300병상(중환자실 60병상, 전용 입원실 240병상)을 운영하게 된다.첨단의학관은 지하 1층~지상 10층, 연면적 15,270㎡(약 4,600평) 규모의 연구공간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글로벌 의료 인재를 양성을 비롯해 혁신적인 연구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특히 Wet-Lab, 강의실 등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해 연구중심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비하며, 첨단의학관 건립 이후 의과대학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 및 연구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은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는 아주대의료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양적·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관과 첨단의학관이 완공되면 진료·교육·연구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를 통해 선도적 미래형 스마트병원 구현, 필수의료·의료공공성 강화 등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다 폭넓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료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5 13:48:24병·의원

오래된 책에서 배우는 '연대'의 가치

메디칼타임즈=연세원주의대 본과 3학년 박수연 방학을 맞아 서가에 꽂혀 있던 책을 들여다보다 문득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읽었던 카뮈의 <페스트>를 다시 읽게 되었다.1년간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며 강의실 안에서 공부하던 새내기 본과생보다 미약하게나마 성장한 본과 3학년의 시선에서 다시 읽는 페스트는, 질환에 대항하는 사회의 연대 이야기로 비춰졌다.기실 <페스트>는, 페스트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글이 아니다. 책의 저자인 카뮈는 자신이 겪었던 전쟁으로 인한 타향살이의 체험 등을,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보편적 일대기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페스트를 은유로 치환하였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 있다.전쟁을 이미지화하는 소설을 써내려갈 때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유와 이미지들 사이에서 그가 마침내 골라낸 것은 질병인 페스트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는 질병의 심연 너머로 전쟁을 보았던 것이다.추측해보건대 이러한 체험적 이미지의 변용은 권력과 전쟁, 질병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속성에서 기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예기치 못하게 불쑥 들어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그러한 거대한 힘 앞에서 대다수의 인간은 속절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한 그를 상대로 저마다의 인간군상은 나름의 태도를 취하며 대항하지만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대한 완전한 개선,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속성은 바로 부조리함(不條理, absurdity)이다.소설 등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문학에는 서사적 장치가 주는, 도덕적 기능을 하는 교훈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는, 특히 질병의 병리적 현상에는 이러한 도덕이 없다. 질병은 신화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사람에게만 도래하지 않는다.다르게 말하면 질병이 죽이는 사람들은 모두 그 본인과 주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신화적인 존재들이다. 또한 병리 현상은 해이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징벌적인 의미로서 기능하지도 않는다.갑자기 내려진 말기 암의 선고는 흡연과 음주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대다수의 선천 질환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산전 검사로 가려내는 확률 게임이다. 질환과 죽음은 윤리적으로 허무(amoral)할 뿐이며, 이것이 바로 부조리함이다.병원에서 함께했던 환자분들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과서 밖의 병원은 이러한 부조리함으로 가득했다. 임상진료수행 시험, CPX를 준비할 때에는 대부분 시나리오가 있다. 가령 혈변으로 내원한 환자가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고, 가족력이 있다면 대장 및 직장암에 대한 impression을 잡고, 관련된 질문(체중 감소 여부, 가족력 등)을 하고 관련된 검사를 시행한다.연습을 거듭하면서 얻게 된, 효율적인 추리를 위한 사고 흐름이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귀납적 사고와 경험과학에는 대세의 밖에 존재하는 예외가 허용되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가족력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서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생활 습관이 아주 건전하고 모범적인 환자도 당이나 지질 수치가 조절되지 않기도 한다.카뮈의 <페스트>는 비록 질병과 의학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시사한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많은 시민과 무고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으로써 질환이 갖는 부조리함을 표현하면서, 그 부조리함이 야기하는 공포심에 대해 종교나 초월주의에 기대는 대신 인간의 연대로 이겨내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더라도, 카뮈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다소 직접적으로 주장한다. 어느 한 명의 영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할 일을 하는 성실성은 의사, 환자, 사회의 직분을 시사한다.의사는 질병의 병태생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한 동의를 얻은 후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환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한 치료 방침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사회는 이러한 의사와 환자가 각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위험 인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요즈음 의료계 안팎의 사건에 대응하는 의료진과 환자의 입장 차이는, 연대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상호 신뢰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질환은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어도 관리의 대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개인의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부조리하게 삶을 파괴하기도 한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환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와 연대의 부재가 뼈아프다.
2023-12-26 05:30:00오피니언
2023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국감 화두는 의대증원…병원장도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 국정감사 화두로 '의대 증원'이 떠올랐다.국회 교과위 의원들은 18일 열린 충남대, 충북대병원 국감에서 지방 의과대학 증원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특히 충남대병원장과 충북대병원장 또한 지방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눈길을 끌었다.김남국 의원은 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에게 대학병원 분원 및 의사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물었다.이에 두 병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내일(19일) 국립대병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인력수급 및 분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증원 확대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국립대병원 국감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또한 유기홍 의원은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동결된 상황을 짚으며 충북대총장에게 의대 정원을 몇명까지 늘렸으면 하는지 물었다. 이에 고창섭 총장은 "대학 시설, 교수진, 강의실 등 인프라를 고려할 때 별다른 시설투자 없이도 120~150명까지 교육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다시말해 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 이를 120~150명까지는 확대하자는 얘기다.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이전에 선결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순천, 안동, 목포, 카이스트 등 공공의대 신설 관련 9개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지방의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증원시 기존의 의대 시설 및 충원이 가능한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유 의원은 의대정원만 늘릴 게 아니라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재영(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과만 몰리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늘려도 소청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기피하는 현상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봤다.그는 또 의대 정원을 확대함으로서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유 의원은 앞서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한 것을 언급하며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의협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은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사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 입원 사망률이 높은 현실에 대해 "부끄럽다. 의료전달체계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의료인력 부족해 의료여건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2023-10-18 15:41:45정책

강의실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메디칼타임즈=고지윤 어느덧 2021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눈 깜짝할 새 지나간 듯한 느낌이다. 유독 지난 2년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갑자기 도래한 코로나 팬데믹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었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며, 여행은 꿈꿀 수도 없게 되었다. '1년 뒤에는 끝나있겠지'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코로나19는 2년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나에게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다. 매일 아침 서둘러 머리를 감고 지각 할까봐 학교로 뛰어가던 나는 수업 시작 5분 전에 일어나 대충 세수를 하고는 컴퓨터를 켜 수업에 접속한다. 우리 학교는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정해진 수업 시간에 접속해야만 출석이 인정된다. 출석한 뒤에는 교수님의 연설 같은 일방통행 수업이 시작된다. 수업 시작 전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같다. "온라인 강의를 하면 컴퓨터에 대고 혼자 떠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보고 수업을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캠을 켜면 서로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아주 작은 창으로 보이는 까닭에, 표정이나 제스처의 교환은 힘들다. 교수님이 혼자 떠드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캠을 켜지 않는 한 우리의 모습은 교수님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한 적이 많다. 대면 강의에서는 교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내 방에서 수업을 듣다보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비대면 강의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업을 쉽게 녹화하여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이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돌려 보며 더 자세히 공부할 수도 있고, 공간의 제약이 없어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상호작용하고, 동기들과 수업 내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던 대면 강의를 생각해보면,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목표로 서서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여러 대학의 비대면 강의도 점차 대면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완벽히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강의실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할 수도 있고, 확진자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다시 비대면 강의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온라인 수업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1년 반이 넘도록 비대면 강의를 한 탓에 온라인 수업에 더 익숙해져 있다. 아침 일찍 등교하고 동기들, 교수님과 함께 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빨리 적응하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를 바래본다.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2021-11-08 05:45:50오피니언

퇴로 없이 직진하는 젊은의사들…벼랑끝 대치 지속 우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메디칼타임즈=황병우 박양명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배수진을 치고 벼랑 끝에 선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맞불 대응으로 위태로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한발 물러서기보다 다시 한 번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의사들은 정부의 맞불 대응에 여전히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31일까지 파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잠시 동안 파업을 유지했던 지난 7일, 14일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파업으로 정부에 강한 의지를 전달한 것.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빠르고 강도 높았다. 지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시작으로 근무지 이탈여부 행정조사를 실시해 28일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원래 28일이 아닌 지난 27일 오후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단위로 빠르게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전공의들은 다시 한 번 맞불을 놓는 단체행동을 선택했다. 대전협은 지난 29일 밤부터 임시총회를 열고 각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마라톤회의를 펼친 결과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공지했다. 정부의 형사고발 등 고강도 압박에도 파업을 통한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협의 다음 행보로 가능성이 높은 선택은 각 단위별로 취합된 전공의 사직서 제출. 앞서 대전협은 27일 자정까지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 수합을 진행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외에 사직서를 병원에 전달한 사례는 나오고 있지 않았다. 기존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둔 것인데 정부가 고발장 접수로 실력행사에 나선 상황에 집단행동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사직서 제출을 미루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더불어 법률적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개시명령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행정소송 등 병원을 벗어난 법원에서 장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한 전공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강하게 나오면 맞부딪히는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의 의지도 확고한 만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혀 추후 정부와의 대화에 변수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지난 대화 과정에서 의협이 정부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공의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유지 됐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박지현 회장에게 일임하면서 대화 진행이 보다 빠르게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협이 공지한 7일 이후는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 날짜인 9월 6일로 그 사이 정부와 대화 테이블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전공의들의 입장표명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무기한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똘똘 뭉쳐오던 젊은의사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아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29~30일 무기한 파업 유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전협 비대위 일부 위원이 사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오전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부 국시 실기 학장단 요청에도 예정대로 실시 가능성↑ 정부의 맞불작전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의대협)도 마찬가지다. 현재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 3172명중 2823명이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제출해 대부분 시험 응시자가 국시를 거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시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고 국시원 또한 오는 9월 1일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국시원이 의대생들에게 보낸 문자. 이 때문에 국시원은 시험 응시 취소자의 시험 취소 의사를 재확인해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문자와 메일에 철회의사를 시험 전날 31일 자정까지 회신하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시기에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 학장단은 코로나19 대확산 상황과 진료 공백 등을 이유로 의사국시를 최소 2주 연기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학장단이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시일이 얼마 안 남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검토하거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학장단의 의견전달에도 시험은 그대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선적으로 약 430여명의 학생이 2021년도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잃을 예정이다. 국시원에 따르면 국시 접수 취소 이전 기준으로 월요일은 72명, 나머지 요일은 108명의 의대생이 시험을 보는 것으로 추산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국시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시험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결집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했을 때 우선적으로 시험 시작일인 1일부터 4일까지 4일 간 432명이 2021년도 국시 시험에 대한 자격을 상실해 신규 의사 배출 절벽우려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대협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날 전국 의대생 휴학계 제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젊은 의사와 정부의 대립은 평행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국시 거부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심으로 의지를 담이 의대생들이 선택한 움직임"이라며 "1년이라는 시간을 걸고 강의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강경하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31 05:45:57병·의원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 정원제가 의대교육 망친다(2)

메디칼타임즈=유인술* 본 칼럼은 앞서 1편에 이어집니다. 3.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정원제는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사태와 같은 현 상황에서 역학조사관 등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하여 공공의대를 만들고 기존의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제로 별도의 T.O를 배정하여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 지역의사 정원제로 별도의 학생을 뽑는 경우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입학경로에 따라 학생들 간에도 우열의식이나 콤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같은 교실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끼리도 감정적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학습 환경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현행 의과대학의 교육기반도 확충되어야 한다. 교육기반 확충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10년 한시적인 정책을 위해 예산을 들여 교육기반을 확대하고 10년 후에는 원상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은 늘었는데 교육기반 확대 없이는 교육의 질이 부실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실패로 끝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하에서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T.O로 지역 고등학교나 지역대학 출신을 입학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파악해 봤으면 한다. 자영업자나 기업이나 모두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대학을 나온 일반대학 졸업생들도 취업이나 문화생활을 위해 기회만 되면 모두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만 지역에 남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MD학위 소지자)을 위한 교육위원회(ECFMG) 인증을 받은자로서 미국의 의사국가고시(USMLE)를 통과한자, 미국의 의학박사 학위(MD)를 수여하는 대학 졸업자, 정골 의학박사 학위(DO: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를 수여하는 대학 졸업자로 MD학위는 국내 또는 국제 학교에서 취득 가능하지만 DO 학위는 미국 국내학교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둘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의료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MD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은 LCME의 인증을 받고, DO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은 COCA의 인증을 받아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2원화 되어 있다. 2015년 미국에서 활동하는 86만 여명의 의사중 67.1%가 미국에서 MD학위를 7.6%는 DO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다른나라에서 MD 학위를 취득한 자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는 2015년 기준 MD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144개, DO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38개 있으며 MD는 의사가 되기위해 USMLE라는 미국의사면허 시험을 치르고 DO는 COMLEX-USA라는 시험을 치루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MD 학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DO 학위는 해외 85 개국에서만 인정되고 공인 DO 및 MD 의과 대학은 모두 세계 보건기구의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 포함되어 있다. MD와 DO모두 전문의가 되기위한 전공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지만 DO학위 소지자는 대부분 일차진료에 종사하는 경우가 MD학위 소지자 보다 훨씬 많다.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되기위한 전공의 과정 지원시 DO학위 소지자는 MD 학위 소지자 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며, 보험회사와 수가 계약시에도 MD학위를 가진 의사에 비해 낮은 수가로 계약되는 등 2원화 된 의사교육 시스템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DO학위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정원이나 공공의대 입학생에 대해서도 2원화된 학생 선발을 통해 학생간에 갈등이나 향후 일반국민들도 2류 의사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지방의대 출신 의사들보다 서울의 유명대학 출신들을 선호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가능할 것이다. 이는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출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공의대 설립도 이념은 좋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전염병 사태를 대비해 감염전문가와 역학조사관 등이 필요하고 이를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의나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의대를 통해 양성된 역학조사관은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어디서 채용하고 유지할 것인가? 감염병 전문의도 마찬가지이다.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을 만들어줘야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또한 정부의 역할이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양성과 평상시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을 부정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없이 인력만 양성하겠다는 정부계획은 열나는 원인이 머리에 있는데 발이 뜨겁다고 발에다 얼음주머니만 대주고 근본적인 열의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보다는 좋은 채용 조건을 제시해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역학조사관 양성에 꼭 의과대학이 필요한가? 현재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대학원을 통해 1-2년의 교육만으로도 역학조사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이나 전문가,시민단체 추천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다.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이 아닌 외부인사나 기관이 관여한다는 발상이 이해가 가는가? 과연 이러한 방식이 공정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입시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것보다 공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음서제‘와 같은 추천에 의해 입학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일까? 입시제도와 학교설립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제껴놓고 복지부가 학교설립과 학생 선발제도까지 정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 상식의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책추진은 반드시 각종 비리를 포함하게 된다. 과거 신규 의과대학 인가와 관련하여 수많은 정치계 인사들과 지역행정가들이 비리와 연관되어 법적처벌을 받았던 사례를 떠올려 보기 바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에 의대 설립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내용은 의학교육 인증평가 제도를 부실화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를 보면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설대학의 경우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평가인증으로 간주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의무화돼 있고, 의료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을 보면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의 의학교육을 부실화하고 의과대학 인증제를 시행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행위로서 의과대학 신설 초기 단계의 평가인증을 무력화함으로써 의대교육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부실한 의사 배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개정안이다.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고자 이미 국가적으로 확립된 제도를 무력화 시켜 의대교육을 부실화시키고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고싶다. 이미 우리는 부실교육과 교육시설 미비로 인한 서남의대 폐교라는 큰 사회적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부실 의대를 양산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과대학 설립은 단지 강의실 몇 개 지어놓고 교수진 몇 명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년간 운영비도 다른 대학과 비교가 되지 않고 설립단계에서 기본적인 자리를 잡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일반대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지간한 종합대학에서도 의과대학 설립을 쉽게 엄두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의과대학 교육은 기초과목을 포함한 임상과목과 세부전공 분야까지 포함하면 교수진만도 수백명이 필요하여 오히려 학생보다 교수가 많아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위해 반드시 부속병원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교수)외의 수많은 직종의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연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의과대학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필요한 재정계획도 없이 일단 설립인가를 받고 보자는 것은 장사치와 다를 바 없고 학교의 부실화가 초래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될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20-08-28 05:45:50오피니언

의사 총파업 사태 강의실 밖으로 나온 의대생들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료계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의 동맹투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참여한 투쟁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원종혁 기자와, 특별히 울산의대 본과 4년 김은영 학생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원종혁 기자, 의료계 총파업 사태 속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이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 상황 좀 전해주시죠. 원종혁: 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 의대 설립 계획에 반발해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모든 의대수업 및 실습거부를 진행하겠다는데 40개 의대 회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박상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건가요. 원종혁: 핵심은 이렇습니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현재 정부가 '의사 수를 왜 증원해야 하는가'하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향후 몰고올 의료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위깁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나 공공 의대 신설 등 납득할 수 없는 의료정책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학생들 또한 수업 거부 기간을 더 늘려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그렇군요, 오늘 시간에는 울산의대 본과 4학년 김은형 학생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현재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의대생들이 이번 파업 사태에 참여하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김은영: 사실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번 의대정원 4천명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정책은 현재 의료계가 마주한 문제점들을 악화시킬 임시방편 수준도 안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우려들은 무시하고, 수차례의 대화 요청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더 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으로서 내면의 외침을 모아가고 있었는데요, 대한 전공의 협의회 부터 대한 의사협회까지 의료계 전체가 하나로 뭉치며 저희 학생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대생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에 대거 뛰어든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현재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은영: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의대생들조차도 초반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학생들이 알게 되면서 서로서로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고, 각종 캠페인과 전공의 파업 등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 그대로 모든 학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학생들이 함께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합니다. 박상준: 개인적으로 학부모의 입장으로, 부모님도 걱정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김은영: 사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시위나 실습 거부를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학생들이 이럴수 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부모님도 이제는 저희의 뜻을 이해하시고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종혁: 일단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의대협이 예고한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의대생들이 전국단위로 참여한 만큼 의미가 있어보이는데, 진행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나요? 김은영: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학습권을 포기하고 수업 및 실습 거부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학생들이 단합되는 것을 몸소 느꼈고 앞으로도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혁: 지난 1차 의대생 파업 당시 학교측의 지원 문제를 놓고도 잡음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수업 및 실습거부와 관련, 학교측의 반대에 부딪힌 의대도 존재합니다. 어떤가요. 김은영: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학교마다 적극적인 지원부터 강경한 대응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강경 대응을 한 학교들의 경우도, 학생들의 움직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은 지지하지만 교칙 및 상황상 선뜻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내색을 비출 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상준: 단순히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고민 중입니까? 김은영: 오늘까지 진행된 수업 거부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의과대학 학생들로만 이뤄진 의대협의 주도로 시작된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통해서 이 정책의 부당함을 의료계 바깥까지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전국의 학생들이 1인 시위를 통해서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동의 청원에 현재 게시된, 해당 법안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 동의를 부탁드리는 캠페인도 펼쳐서 현재까지 필요한 동의인원 10만명 중 약 90%를 달성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혈 릴레이 또는 수해지역 봉사활동 등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선한 바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대생과 의사들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모두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박상준: 정부는 여전히 공공의대 증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의대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일 경우, 지역의사로 최소 10년정도는 해당 지역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공공의대에 지원을 할 생각이 있나요. 김은영: 저는 사실 예방의학이나 공중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공의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알고자 했던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교육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이 인원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한 학교를 세우려는 정책이었고, 제가 이 공공의대에 간다고 해도 한 명의 보건의료 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지난 6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상에서 의대생들 중 약 2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향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는 선생님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고 보상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며, 의사로서의 능력 개발에 제한이 많은 등의 이유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진정으로 공공의료를 개선하려면, 강제로 인력을 찍어낼 게 아니라, 복무 환경을 개선해서 가고 싶어하는 이 수많은 현 의대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원종혁: 지방 의대증원이란 정부의 그림을 놓고, 특별전형처럼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과 달리 주홍글씨가 찍히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시선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은영: 주홍글씨가 찍힐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은 이런 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교육을 받은 뒤, 지금도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말이 들리는 의무복무 관련 법에 헌법소원재판을 신청해 10년 의무 복무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더불어, 설사 10년 의무 복무를 한다고 한들 복역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길에 제한이 없기에 언제든 공공의료 분야를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 학생들이 훌륭한 공중 보건인력이 되어 해당 지역의 의료를 발전 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걱정도 없겠죠.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고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의대정원은 이런 우려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준: 이번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수업을 빠지는 것도 학생으로서 부담이 커보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은영: 맞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이후 변동이 많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이번 사태까지 겹치며 학생들도 모두 매우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는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어서 한층 더 혼란스러운데요, 빨리 정상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은 진료를 볼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은 국시 거부 및 동맹 휴학 등의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할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08-17 0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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