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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필리핀 의료봉사 실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가 사회공헌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7~11일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필리핀 의료봉사는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된 해외 이웃에 봉사한다는 설립 이념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경상남도의사회가 사회공헌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7~11일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성산한빛교회의 해외 지부인 마닐라 SFC의 현지 지원 하에 여러 곳의 빈민촌을 순회 방문하는 형식으로 추진됐다. 봉사활동은 마닐라 외곽의 브에노, 톤도, 카비테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봉사단은 경상남도의사회와 경남도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임원 및 회원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성산한빛교회 해외 지부인 SFC마닐라센터도 현지에서 합류했다.봉사단은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에게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 통증 클리닉을 중심으로 진료와 간단한 수술, 약 처방 등을 제공했다. 또 구충제 및 영양제 지원 이외 미용, 집수리, 어린이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와 함께 브에노 지역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건강관리 및 중이염 예방, 치아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원주민인 아이타족의 문맹 퇴치와 건강관리사업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김민관 회장은 "사회공헌사업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을 도울 것"이라며 "특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취약계층 보건교육, 재난 현장 의료봉사 등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4 18:09:42병·의원

경미한 사고 보험금 '1700만원'…한방병원 자보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보험 사기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인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커플이 한방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 원을 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고는 경미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이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해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총 1700만 원 상당의 보험비를 받았다.이에 경상남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와 나이롱환자들 사이에서 한방병원은 이미 '자동차 보험금 먹는 하마', '나이롱환자의 성지'로 익숙하다는 것.자동차 사고 시 중증 환자는 의과 병·의원 입원, 경증 환자는 병·의원 통원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일단 한방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과 진료비는 1조2000억원에서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해 이미 의과를 추월했다.또 2021년 기준 한방병원·한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15.2%에 불과한데, 한의진료비는 총진료비의 절반 이상인 58.2%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형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 역시 108만3000원으로 의과 33만5000원의 3배가 넘었다.이렇게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지 않고 보험금이 과도하게 새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는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한특위는 "입원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의 돈벌이 앞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라며 "한방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도를 넘어 사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기에 가까운 한방 자동차보험의 이용 행태로 인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왜 외면 하는가"라며 "최소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완전히 한방을 분리해 국민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병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한의 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사들이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면 빠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 치료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 오래고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원인도 아니라는 것.한 해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나이롱환자를 우려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 2500만 대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지난해 평균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보험료를 내는데도 사고가 난 환자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경기침체와 보험료 인하 등 악재에도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보험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한의치료를 받길 원하면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자동차보험에선 한의진료와 의과진료 간의 보장성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7-31 13:23:21병·의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 내려야

메디칼타임즈=경남의사회 마상혁 위원장 2024년 2월 발표된 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9.3%였다. 남아의 비만율은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2021년 기준 10~12세 소아의 비만율은 21.4%, 16~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은 21.7%였다. 최근 10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3,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다.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30대 당뇨병 환자는 12만 1,568명으로 4년 전보다 2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당뇨병 유병률은 약 47%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7년 약 188만 명에서 2021년 약 259만 명으로 38% 증가했다. 특히, 야식을 즐기는 10~20대 젊은층의 증가율은 남성 92.9%, 여성 105.7%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202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러한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어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학회는 오랜 기간 보건복지부에 학교보건법 개정, 소아청소년 검진의 국가검진 전환, 보건복지부 이관을 건의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는 단순히 무시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2019년 5월 범부처 대책안에서는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2019년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검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문진수 교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남아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인력 등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하였다.2020년 6월, 김예지 의원이 학생건강검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예산 소위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확보 문제로 반대하였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너무 늦은 조치였다.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국민기만, 직뮤유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붕괴, 빈부격차 증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며, 지난 18년간 사용된 예산은 380조 원에 달한다.학교 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500억 원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검진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자료는 축적되지 않아 해마다 약 5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어린 청소년들이 비만 등의 만성병에 시달리며, 이는 대사증후군 질환으로 이어져 젊은 시절부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생산성 감소, 의료비용 증가, 가임기 여성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따라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전략에서 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공공의료 정책에 소아청소년 보건 문제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의무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 역시 중요하다.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2024-07-08 05:30:00오피니언

전면 휴진 오늘부터 시작…참여율 저조에 의료계 독려 안간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 전면 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단체들은 휴진 및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는 모습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를 한 의원은 전국 3만6371개 중 1463곳 4.02%에 불과했다.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커지면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정부 명령에 반발해 휴진 신고 없이 참여하는 회원이 있다고 가정해도 참여율이 10% 안팎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의협 투표에 7만800명이 참여해 응답자의 73.5%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중 개원의 응답률은 35.3%다.의료계에선 그 원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이고 환자 예약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 개원의 특성 때문도 있지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예상보다 더 커 위축됐다는 진단이다.2020년 집단행동 때와 달리 휴진일이 휴가철을 빗겨 간 것과, 시작도 전에 의협과 전공의 간 불화가 관측되는 상황도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맘카페를 중심으로 불매운동도 전개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부모 입김이 강한 동네에선 맘카페 회원들이 주변 병·의원에 전화를 돌려 휴진 참여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는 것. '노재팬' 불매운동을 따라 해, 휴진을 선언한 빅5병원 및 동참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노조선의료' 이미지도 돌아다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 병원도 환자나 보호자들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국민이 언제는 의사 파업을 좋게 봤겠느냐만, 2020년 집단행동 때보다 반발이 더 큰 것 같다"며 "특히 맘카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휴진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개원의들의 투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휴진에 참여하기보단 성금 납부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회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대회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의사 특성상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지원을 할 테니 투쟁은 의사회가 하라는 성향이 많다"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많은 성금을 내주는 회원에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겠지만, 직접 행동하고 참여하는 회원이 더 필요한 현실이다. 많은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의협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회원들의 전면휴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매일 1~2개의 문자로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협회 통계를 위한 포털 휴진일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 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는다면 협회가 적극 나서겠다"며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할 것 없이 그리고 의대생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와도 좋다"고 전했다.또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휴진을 강행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회생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호소다.일각에선 이 같은 국민 반발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0명 의대 증원은 국민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대 증원은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휴진 이후 여론을 달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대 증원 사태 초기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의사들이 휴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엔 관심 없고 휴진에만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의료계가 이런 국민 공감대를 끌고 가는 것에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국민과 의료계가 정부의 갈라치기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원래부터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의료계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휴진 이후 국민 반발을 달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05:30:00병·의원

의대 증원 마무리 나선 대학교들…의료계 반발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예정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의대 증원이 정부 방침대로 추진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우려다.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전날 저녁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와 함께 추진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사들이 소진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23일 저녁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전공의·의대생들은 이 같은 부당한 정책에 저항해 사직·휴학한 것이지만,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 목소리를 낼 권리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전북의사회는 "자리를 떠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무리한 정부 정책의 피해자다.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에 대한 법적제재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된 대한의사협회 임원들과 회원들에 대한 행정적·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논의하고 의대 교육 및 의료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정 협의체를 1대1 비율로 만들어라"며 "전북의사회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백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논의를 촉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도 입장문을 내고 대학교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의협은 대학 총장님들을 향해 이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 정책을 이성적·합리적 근거로 재검토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 붕괴를 막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외롭게 구석에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귀를 여는 참 스승이 돼달라"며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는 교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고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에 초래할 위기를 제발 막아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의협은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총장님들이 옳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길 촉구한다. 의협 역시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경상남도의사회도 지난 22일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 이는 10년 뒤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며 지금의 의대생과 전공의 3만 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전에 없던 의료대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고 실력이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1주일 동안,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4 12:05:37병·의원

총선 성큼…의대증원에 갈길 잃은 의사 표심 "다 기권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보수 정당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의사 대다수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들의 표를 기대했을 의사 출신 후보들은 다른 표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다. 양당의 발표 현황을 보면 3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공천됐다.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우선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후보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대권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분당갑에서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서울 강남을로 공천됐다.이 밖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이 보령시서천군에서,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은 광명시갑에서 경선을 벌인다.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 큰 기대감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더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사들의 지지를 기대했을 국민의힘 의사 출신 후보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후보들이 의사들의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쪽 역시 간호법 강행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던 탓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의사들이 꼭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돼야만 할 수 있는 의료의 특성상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에 정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다.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출신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의사가 사람보단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라며 "인재 영입이나 공천된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같다면 의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조건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강청희 후보는 지난 8일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한 바 있다. 정책이 면밀한 인력 추계 없이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절대 수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 2,000명을 한 순간에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에 쓸 것인지, 응급의료에 쓸 것인지 점진적으로 면밀한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실현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뽑고 보자는 것은 망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로드를 거는 이유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 의사들의 돌아선 표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수 정당은 의사 표를 갈 곳 없는 표로, 진보 정당은 얻을 수 없는 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의사 표심을 얻기 위해 구태여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의 보수 성향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차라리 투표장을 안 갔으면 안 갔지 진보 정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의사들의 표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의사들을 잡아 놓은 물고기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꼭 찍으라고 한다면 보수 인사가 유입된 신생 정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역시 의사들의 기권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정부와 정당을 분리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의료계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의사단체들의 패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의사들도 정치적으로 길게 내다봤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의사 표를 규합할 인물이 없고 이런 인사를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구조도 아니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힘이 실리는 곳에 함께 힘을 실어야 했는데 선거 시즌에만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는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망하게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등 서서히 작업 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능력은 오랫동안 공부해 키워야 하고 평소 모습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들은 서로 정치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 역시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8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 면허 불이익시 정면도전 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2024-02-17 23:44:53병·의원

의협 비대위 "의대증원 막겠다" 15일까지 지역별 궐기대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행보는 16개 시도의사회 지역별 궐기대회로 잡았다.의협 비대위는 "지난 13일 인천,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16개 시도의사회가 의대증원 강행을 규탄하며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7일 구성된 의협 비대위는 14일 첫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의협 비대위는 14일 첫 기자회견에서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계획을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증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각 시도의사회가 계획했던 지역별 궐기대회 개최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은 지난 13일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도는 14일 반차 집회를 이외 14개 지역 시도의사회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시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대전시의사회는 15일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울산시의사회는 같은 날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모인다.이어 충청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각각 15일 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과 전주 풍납문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거행한다. 비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는 15일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각각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또한 광주와 전남은 15일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시의사회가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상남도의사회 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도의사회 오후 7시 제주도청, 경상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궐기대회 개최에 협조해준 16개시도의사회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어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19:27:00병·의원

2020과 다른 2024 투쟁 "고압적 증원에 역대급 분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과 다르게 정부가 의료계를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2020년 본격적인 총파업이 시작되고 1주일 이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관련 고발을 모두 취하했던 이전 정부는 사뭇 다른 태도다.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경 진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어느 때보다 분노하면서도 은밀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실제 이전 정부는 2020년 8월 7일 첫 전공의 하루 집단휴진 이전에 세 차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협상을 시도했다. 또 8월 14일 1차 의료 총파업이 전개된 후 3일 만에 긴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하지만 거듭 협상이 결렬되면서 복지부는 8월 26일에서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마저도 의협과 합의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전공의‧인턴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9월 4일 의협과 의‧정 합의를 맺으면서 모두 취하했다.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서 정부는 협상이 아닌 진압을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고발 범위와 그에 대한 처벌도 2020년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복지부는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역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건을 신속 수사해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 역시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의 혐의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또 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집단행동 리스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 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7일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오히려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을 댕긴 상황이다. 일선 의사들이 2020년과는 차원이 다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비해 더욱 은밀하게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현재 대전협은 내부적으로 회원을 입단속 시킨 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데,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5병원 전공의 모두가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또 지난달, 응답자 1만여 명의 88.2%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일체의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는 12일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역시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대전협이 의협과 공조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2020년과는 다르다. 대전협이 오롯이 의대 정원 협상 주체가 된 것.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내부가 혼란스러운 만큼, 추후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의협과 상의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의 공조 관계는 유지한다.하지만 수면 아래에 있을 뿐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수련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와 관련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정부 태도가 고압적이니 전공의들도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로 일한 지 30년 만에 처음이다. 어마어마하다"며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전공의‧인턴은 물론 현직‧퇴임 교수 가릴 것이 없다. 병원계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만약 정부에 동조했다간 무슨 일이라도 날 기세"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사들도 350~500명 수준이었다. 천 명대 증원도 10년에 걸쳐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내년 2000명 증원은 아무도 생각 못 해 더욱 충격과 배신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는 전 정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검찰 정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 태도 역시 의료계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의사들을 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의대 증원은 대통령의 오판이라며 여당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쇄적 집단행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벌써 파업에 대비해 병원에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되고, 부산지역에서 환자를 내보내는 병원이 나오는 등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병원장에게 전공의 집단행동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다. 의사도 국민인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어 "독재정권에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인 의사를 돌아서게 만들었으니 여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났다. 복지부에서도 이에 반발해 국장급 인사가 사표를 쓰기도 했다"며 "정부가 이 파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멈추려면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2 05:30:00병·의원

김민관 경남의사회장 선출 "환자·의사·지역 잇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 환자와 의사는 물론 지역, 의사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31일 경상남도의사회 제7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30일까지 실시한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민관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김민관 회장은 Nine Bridges 공약을 통해 ▲의사와 환자와의 Bridge ▲경남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Bridge ▲경상남도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의사 간의 Bridge ▲의사 세대 간의 Bridge ▲남녀 의사 간의 Bridge를 강조했다.또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 간의 Bridge ▲진료과가 다른 의사 간의 Bridge ▲의사회 의료 정책 입안자들 간의 Bridge ▲의사와 타 직역 보건의료인 간의 Bridge가 되는 화합과 소통을 약속했다.이와 관련 김민관 회장은 "경상남도의사회장으로서 Bridge 역할을 해 모두가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경상남도의사회의 자존심을 지키고 회원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김민관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의료자정위원장, 회원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김민관 회장은 오는 3월 30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되는 '제75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024-01-31 18:59:52병·의원

코로나 감염병 4급 전환…의료계 "방향 맞지만 혼란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방역당국이 향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방역당국은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고 고위험군 환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백신 접종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신속항원검사비(RAT)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이에 의료계에서도 일상회복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토착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지금에 와선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에겐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도 충분한 상황이다.특히 외국은 이미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관련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나온다. 지금은 코로나19에만 집중하기보다, 그동안의 방역정책으로 생긴 부작용을 살필 때라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끊임없는 변이를 통해 인간과 공존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외국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다"며 "초과사망자 발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가, 자살율 증가, 전 인구 비만 증가, 경제문제, 아이들의 발달 지연 문제 등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현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올해 독감 유행이 여름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에서, 확진자를 표본감시병원 신고를 통해서만 감시하는 등 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는 2급 전염병이라며 전수조사하고, 유례없이 유행한 독감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병 유행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전문가와 적극 소통해 지역별 방역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히 일선 현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RAT검사. 방역당국 발표로만 보면 향후 60세 이하 환자에게 검사 비용으로만 3만 원, 지원 대상인 60세 이상 환자에겐 8000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용 문제로 검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는 상황에서 검사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지금도 하루에 내원하는 유증상자만 20명이고 5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는데 검사율은 상당히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커지면 환자들은 검사를 더욱 기피하게 된다. 감소세라고 해도 확진자가 4만 명대이고, 독감환자도 섞여있어 방치 시 전파감염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24 05:30:00병·의원

2차 파업 준비하는 의료계…치과계도 동참 열기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2023-05-04 12:06:54병·의원

간호법 상정 앞두고 의료계 긴장 고조…"총파업이냐 중재안이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간호법 중재안 협의를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돌봄을 구호로 원안 고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의지엔 변함이 없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 첫 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날까지 각지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 투쟁 선봉에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는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또 간무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 달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이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연대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및 대한치과의사회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의료계가 지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경상남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 현장보건복지의료연대 시위와 의협 비대위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통과 시 의협 이촌동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 역시 전날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간협과 민주당을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은 애초 간호계가 주장하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며, 이들이 돌봄을 사업화해 독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 비대위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 상황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에서 83%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의협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국 각지에서도 발발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시도를 규탄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필두로 투쟁에 동참한다는 각오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현장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간호계 의지는 강경하다. 간협은 전날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이날 집회엔 간호사·간호대학생·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만 여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중재안으로 간호법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적인 간호 인력 인권증진 및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의료법은 제정된 지 70여년이 흘러 그동안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수술·진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현장 입장에선 줄 타는 심정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 요구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를 법으로 구분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진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또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간호법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27 11:52:54병·의원

간호법 규탄 계속되는 의료계 정총…경남의사회 "반드시 막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지난 25일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태진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상준 부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조재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오늘 총회이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며 "의사를 옥죄는 각종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 팀이 돼야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인 면허 강탈법으로 인해 유신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반드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사 여러분들의 개선된 의료환경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김영선 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본회의에선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회칙 개정안 심의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인준했으며 2022년 회기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를 진행했다. 또 '간호독점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 제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김유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의문 낭독 후에는 도내 대학병원 4곳의 교수들을 초청해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경상남도의사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다.이어 경남의사회 대표자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각종 시상이 이뤄졌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로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준호 대의원이 수상했다. 회원 공로상으로는 4곳의 특별분회장이 선정돼 성균관대학교 최영철 삼성창원병원 특별분회장,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화정석 특별분회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수봉 특별분회장, 창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김종우 특별분회장이 수상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모범대의원 표창장은 박충규·정인석 대의원이 받았으며 모범분회 표창은 거창군의사회가 수상했다.
2023-03-29 20:02:04병·의원

"400만 표심 보여주자" 의료계 전국 각지서 민주당 규탄 집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모였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400만 명의 표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규탄이다.16일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각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130여명의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모였다.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계속된 의료계 규탄에도 민주당은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어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악법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비판했다.좌 집행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을 앞세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두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 400만 국민 앞에 나와라"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우리 병원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의료선진국이 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우리가 간호법이 없어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모든 직역이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해며 의료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의료계가 간호법이라는 큰 짐으로 분열돼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400만 명의 표심으로 민주당을 와해시켜 버리겠다고 날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현장황 부회장은 "민주당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다수당의 특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처리하는 갑질을 저질렀다 "편 가르기를 좋아하는 정당은 마찬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다.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회가 계속될 것이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각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해 국민 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될 추태"라며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 직역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만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국민들도 모르게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옛날 유신 독재 군사 정권 같은 행태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이다. 저들이 더 이상 입법 독재를 남발하지 않도록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단상에 올라선 한 회원은 "진료해야 하는 시간에 모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더욱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과 우리 국민에게 창피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가열차게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인의 표심으로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시키겠다는 의미다.전국 동시 집회에 참여한 각 지역 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모습이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집회를 진행했으며, 이날엔 ▲강원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각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집회를 열었다.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타 직역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원도의사회와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별도로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원특례시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국민적 피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으로 이겨 나갈 것"이며 "이 두 가지 악법의 저지를 위해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이다.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 내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3-16 17:07: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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