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와 젊은 당뇨병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1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2024년 국정감사에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의 실수진자 수는 지난 2017년 17만3560명에서 2022년 28만3351명으로 65.7% 증가했다.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와 젊은 당뇨병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가 쓰인다는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당뇨병의 유형이나 중증도로 인해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특히 같은 기간 해당 요양비 지급금액은 2017년 약 290억 원에서 2022년 874억 원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중증도가 심각한 당뇨병 환자의 수도 늘고, 인슐린 투여 등을 위해 쓰인 비용은 더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중증 당뇨병 환자 가운데서 젊은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인슐린이 필요해 요양비를 받는 39세 이하 당뇨병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4만1638명으로, 2017년 2만9389명에서 41.7% 증가했다.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학교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 특히 인슐린을 통한 면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당뇨병은 양적,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자료"라며 "특히 혈당 관리에 인슐린이 꼭 필요한 환자나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환경과 처해진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월 중증 당뇨병 환자 등 치료, 관리 환경 등 개선을 위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 법안은 기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소아·청소년·청년 등 젊은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 환경·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정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새 판을 열어보자는 의견이다.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 학교별 논란이 많다"며 "국화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국민의힘) 역시 의정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찬반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문제 등을 의논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실을 향해 "협의체 구성 방안을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며 "국회 여야가 함께 모여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측 인사들은 의료계 대표자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주면 참여하겠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또한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와야 한다"며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청문회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자 야당은 "순살 의대"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충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인원이 2~3명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교육위·복지위 합동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서 1000장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마쳤고 관련 회의 역시 3차례에 그쳤다는 것.또 이에 대한 회의 요약을 보면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거나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이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어림짐작으로 정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 역시 없었다.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건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철근을 빼 순살 아파트를 만든 것처럼 순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이런 확인 하나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정위원회가 2~3명인지 15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장점검도 없고 책상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옳다면',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라고 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실제 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가장 부족한 경북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증원된 의대 정원이 2.9명으로 하위권이었다. 반면 충북 지역은 의사 수가 15.9명으로 보다 많았음에도 의대 정원은 12.9명으로 전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정부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를 의대 증원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를 고려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렇게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62명인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 의사 수 격차가 10년 뒤 72명으로 늘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 원칙이 합리적이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하는 양상이 보여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것처럼 들쭉날쭉하다"며 "의대 정원 배정 최우선 원칙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봤으며, 의대 인프라 수준 등 증원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2026년 의대 증원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더 고려하겠느냐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증원분도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가지오는 것이 전제라는 설명이다.또 김윤 의원의 자료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무조건 해당 지역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 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조명했다.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시 교육 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9%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기한 내 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과 의대 교수 사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또 의대 증원에 맞춰 강화되는 의평원 평가가 오는 11~12월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서면·방문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상황을 확인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계속해서 사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김예지 의원의 질의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평원 평가계획서와 관련해선 기존 1월 말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예산편성 확정 및 투자계획이 완성돼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대학교들의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의교협 인식조사와 관련해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대학별 의학교육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기에 의료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저런 우려가 있으니 의대 교육 예산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경남의사회 마상혁 위원장 2024년 2월 발표된 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9.3%였다. 남아의 비만율은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2021년 기준 10~12세 소아의 비만율은 21.4%, 16~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은 21.7%였다. 최근 10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3,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다.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30대 당뇨병 환자는 12만 1,568명으로 4년 전보다 2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당뇨병 유병률은 약 47%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7년 약 188만 명에서 2021년 약 259만 명으로 38% 증가했다. 특히, 야식을 즐기는 10~20대 젊은층의 증가율은 남성 92.9%, 여성 105.7%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202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러한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어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학회는 오랜 기간 보건복지부에 학교보건법 개정, 소아청소년 검진의 국가검진 전환, 보건복지부 이관을 건의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는 단순히 무시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2019년 5월 범부처 대책안에서는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2019년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검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문진수 교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남아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인력 등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하였다.2020년 6월, 김예지 의원이 학생건강검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예산 소위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확보 문제로 반대하였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너무 늦은 조치였다.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국민기만, 직뮤유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붕괴, 빈부격차 증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며, 지난 18년간 사용된 예산은 380조 원에 달한다.학교 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500억 원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검진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자료는 축적되지 않아 해마다 약 5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어린 청소년들이 비만 등의 만성병에 시달리며, 이는 대사증후군 질환으로 이어져 젊은 시절부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생산성 감소, 의료비용 증가, 가임기 여성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따라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전략에서 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공공의료 정책에 소아청소년 보건 문제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의무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 역시 중요하다.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가 달래기에 나서봤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공회전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게 어떻게 해야 현 사태가 끝날지 질의했다. 이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희망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가 달래기에 나서봤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서울의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 역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소위 갈라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선 돌아오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지금의 전공의들은 2020년 당시 의대생이었는데, 이때 의정합의를 믿고 돌아왔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이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대 교수들이 과로로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을 보다 완화해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된 만큼, 2026학년도 정원을 의료계와 별도 합의하라는 제안이다. 또 복지부를 향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의료계에 전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료계 요구사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이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는 7월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에 결정하겠다.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의료개혁특위에서 많은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신뢰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제주도를 찾아, 9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가 조성한 무장애 여행지의 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여행 등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국, 장애 인권운동가 등이 함께 했다. 이종성 의원은 제주도를 찾아 9회차 장문현답을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휠네비길’와 같은 실증사례를 만들었는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네이게이션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휠네비’란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앱’을 말한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장애인들의 관광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도하더라도 특별회계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중앙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갈 위기가 심화되어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무장애 여행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무장애 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들은 집을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도전"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광지 접근성, 교통체계 내 이동수단 제공 등 관광사업자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문현답은 다음주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체육계 간담회를 끝으로 전국투어 일정을 마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장문현답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관할 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반색하고 나섰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6세 이상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관할로 이뤄지고 있어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 데이터 축적이 누락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보건법을 동시 개정해 소아청소년 검진 관할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예지 의원도 의료계의 문제 지적에 공감하며 "아동·청소년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현행 소아청소년 검진 결과는 개별 통보 후 대부분 소실돼 추적 관찰이 안되고 있다"라며 "학교 건강검진에서 아동 청소년 검진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학생 검진의 시행, 질관리, 통계 및 자료까지 통합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학교 검진은 검진 항목이나 질에 있어서 소아청소년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검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크게 환영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1야당의 4월 총선 비례대표에 약사 출신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이 17번으로 달았다. 반면, 의사 출신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2번으로 당초 20번 배정보다 후퇴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대표 원유철)은 23일 기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변경한 40명의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인은 17번을 배정받은 약사 출신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이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입성이 유력해졌다. 의사 출신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2번을 받았다. 당초 비례대표 20번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해 여의도 입성 가능성이 더욱 멀어진 셈이다. 또한 병원계 관심을 모은 의사 출신 김철수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36번으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의사 출신 김치원 전 맥킨지 컨설턴트도 당초 34번에서 40명의 비례대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어 간호사 출신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자문위원은 39번을 받았다. 미래한국당 당선권에는 1번 유주경 독립기념관장, 2번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3번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5번 조수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7번 정경희 국사편찬위원, 8번 신원식 합동참모본부 차장, 9번 조명희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0번 최승재 소상공인생존운동연대 대표, 11번 김예지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12번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 13번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 14번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5번 전주혜 대한변호사협회 부위원장, 16번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배치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1야당 비례대표 순번에 의사 출신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0번을, 김치원 전 맥킨지 컨설턴트(전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 34번을 받았다. 미래한국당 홈페이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16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40명)을 잠정 확정했다. 이중 의사 출신인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0번, 김치원 전 맥킨지 컨설턴트 34번을 받아 총선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 또한 약사 출신 김경해(성균관대 약대) 현 바이오그래핀 부사장이 13번을 배정받아 당선권에 근접했다. 순위 계승 예비명단에 서울의대 성창규 교수가 2번으로 배치됐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점쳐지는 순위에는 1번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3번 김예지 전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 강사, 4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5번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 6번 권신일 에델만코로이 수석부사장, 7번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8번 우원재 유튜브채널 호밀밭의 우원재 운영, 9번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10번 권애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비공개 비례대표 후보에는 의사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순번 확정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10곳 중 4곳에서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환자의 대기시간이 2시간이 넘는 경우도 허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가루약 조제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나 가루약조제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하고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는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실태조사는 서울시 소재 13개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약국 중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을 제외하고 128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28곳 중 가루약조제가 불가능한 곳은 58곳(45.3%)이었으며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곳은 70곳(54.7%)이었다.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58곳의 불가능 사유는 △처방된 약을 구비해 두지 못해서 15개소(25.9%) △가루약 조제 기계가 없어서 12개소(20.7%)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지 않아서12개소(20.7%) △가루약 조제 기계가 고장 나서 7개소(12.1%) △다른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2개소(3.4%) △기타이유 10개소(17.2%)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루약 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문전약국(70곳)의 조제 대기시간은 △1시간 미만 13개소 △1시간 ~ 3시간 미만 26개소 △3시간 미만 20개소 △알 수 없음 11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발제를 맡은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가루약 조제의 경우 동네약국의 거부는 거의 없고 상당수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문전약국"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을 장기간 방문한 환자는 어디가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지 알고 있지만 처음 가루약 조제를 하는 환자는 매번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하지만 환자들이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매번 찾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조제 대기시간은 가루약조제가 필요한 환자와 약국을 이용 중인 환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가루약 조제 개선방안으로 △'가루약 조제 지정 약국제(가칭)' 도입을 통한 조제료 수가 가산 체계 구축 △가루약 조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약국의 평가 지정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지는 토론에서 대한약국학회 김예지 약료위원장은 문전약국에서 가루약조제의 어려움과 안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으로 인해 문전약국에도 환자들이 많이 있다"며 "가루약 조제의 경우 3개월, 길면 12개월 까지 처방이 되는데 이것을 가루약으로 만들었을 때의 안정성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약국에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환자 대기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환자 모니터링을 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문전약국 외에도 가루약을 제조하는 약국을 정해서 지역약국을 활성화 시키고 가루약 안정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루약 조제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논의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가루약 조제 문제가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닌 한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 패러다임을 바뀌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과장은 "건정심을 통해 조제료 수가 개선이 정해졌고 급여가 나가게 되면 가루약에 어떤 약제를 명확히 볼 수 잇을 것으로 본다"며 "전체적인 추이를 지켜본다면 추후 분석을 바탕으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