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등의 정책으로 전공의·의대생 사직·휴학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일부 공무원과 정치교수들의 의사 악마화와 거짓 선동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의협은 이로 인해 의대 교수님들 번아웃돼 조용히 사직하고 다른 나라고 이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위급한 임산부가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서울에서조차 사지를 다치거나 위·기관지에서 토혈하는 환자 등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단식을 통해 사망 직전으로 몰린 대한민국 의료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는 국민생명에 대한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습니다. 국민께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국민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국민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다"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투쟁의 아이콘인 그가 대표적인 온건파인 이필수 회장과 손잡으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도 여파가 예상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산하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위촉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를 이끌면서 투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가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그 향방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최 전 회장은 제40대 회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강력한 투쟁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려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일원화 논의하자, 의협 회관 앞에서 화형식을 거행한 바 있다.2016년 있었던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선 단상을 점거하고, 발언권을 달라며 추무진 회장의 관용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같은 해 안산시 모 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엔 의협 회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였다.2018년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문재인 케어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해 방송 출연, 크고 작은 시위, 8일간의 단식투쟁 및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끌어낸 바 있다.그랬던 그가 예기치 않게 의대 증원 투쟁에 재참여하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 지각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실제 올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되고 최근 의대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협상 전략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이는 강경파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주요 타격지점이었는데 최대진 전 회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2020년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창살 퍼포먼스 현장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과 협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호감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협상 기조가)약점이 된 상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것은 강경파 후보들이다. 최 전 회장이 여러모로 논란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투쟁 퍼포먼스만은 비교가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이필수 회장이 온건파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강경파 지지 여론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은 항상 의료계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 전 회장이 2020년 9.4 의정합의를 체결할 당시, 함께 투쟁했던 젊은 의사들은 그가 독단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특히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최 전 회장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최 전 회장의 패소로 끝났지만,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인정했다.또 최 전 회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활동을 하며 입방아에 올랐는데, 지금에 와선 그 색깔이 편향됐다며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맹공을 받는 상황이다.만약 그를 끌어들였음에도 의대 증원 투쟁이 성공리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필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시점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이후인 4월로 예상돼, 최대집 전 회장 영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단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선거로만 보면 전공의 중 투표권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며 "관건은 구체적인 의대 증원 발표 시기인데, 교육부가 이를 확정하는 것은 의협 회장 선거 이후로 전망된다. 지금으로선 최 전 회장 영입이 악수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서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아직 숨을 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모습이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투쟁을 전개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파업 선언에도  일선 개원가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저조했던 개원가 2차 부분 파업…"회원 피로도가 원인"하지만 실제 휴진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원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휴진율은 10~20% 수준이었으며 이마저도 정기 휴진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계도 마찬가지다.오후 시간대에 의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단축운영을 하는 곳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관계자는 "17일 총파업은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오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치과 개원가가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급력을 가지려면 다른 진료과 의원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의사들이 조심스러워 해 다른 직역이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휴진 안내문의사사회 내부에선 긴 투쟁 기간으로 일선 회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반에 궐기대회·집회 등에 열성적이었던 회원들도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또 앞선 의사파업으로 국민적인 반감과 지역사회 민원을 경험했던 회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급박하게 진행된 패스트트랙…간호계 맞불 투쟁도 문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급박하게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투쟁 로드맵이 따라가기 벅찼다는 관측도 있다. 일선 현장은 예약 환자도 고려해야 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투쟁에 동참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대표자들이 국민·회원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다"며 "다만 투쟁 관련 사항이 좀 더 미리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파업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1~2주 전부터 예약한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휴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의료계 삭발·단식투쟁 등에 간호계가 더 큰 규모로 맞불을 놓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한 뒤 6명의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진행했다.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벌이자 간호계 대표자들도 단식에 돌입했다.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나서자, 대한간호협회 역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새로운 투쟁 방식을 고안해도 규모 면에서 간호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회원 독려 열 올리는 의협 비대위 "지금은 숨 고를 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투쟁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소규모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생각이고 오는 17일 총파업을 대비해 병원급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쟁 로드맵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며칠 안 남은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은 조건부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진 변수가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대대적인 휴진부터 감행한다면 공연히 국민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준비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은 "사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너무 쉽게 언급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언하기 위해선 참여율도 담보해야 한다"며 "더욱이 무조건적인 파업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됐을 때를 상정한 조건부 파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때지 가능성부터 논하긴 이르다"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쟁이 지역별로 이뤄지다보니 수도권만 보면 참여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역대 투쟁 못지않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도 오는 15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휴진 움직임이 보건의료계 갈등을 모두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원은 물론 많은 국민이 현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투쟁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계 조직화가 점점 더 강해져 간호계의와 대치 구도도 극명해진다. 이로 인한 현장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가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의료계는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시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을 고려하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 및 집회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책을 논의했다.간호법·면허취소법 통과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 회원 찬반투표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의사 대표자들 역시 총파업이 결정될 시 망설임 없이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당일 기자회견에서 법안 통과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단식투쟁 및 중앙에서의 전국집회를 벌이고, 대통령 재가 시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 등의 투쟁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악법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3만 명 전국 집회 성공을 위해 대표자들이 힘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본 협회 역시 만약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은 물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선언했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내포한 이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포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더욱이 간협은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협회에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 및 집회에서 우리의 결기와 저력을 또 한 번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대표자들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향후 투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내부 결속과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아울러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 투쟁과 협상 양면을 모두 활용하는 지략을 겸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노력해준다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신뢰하고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의사가 자기소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투쟁해야 하며 대표자로서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의사 대표자들은 회의 직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한 뒤,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의사 대표자들은 대통령실에 간호법·면허취소법 문제점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비대위와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또 간호법 완전 폐기를 목표로 수정안 발의나 협의를 전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면허취소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모든 비대위 투쟁 황동에 대한 회원 참여 독려와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비대위에게도 이 같은 최후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줄 것을 촉구했다.의사 대표자들은 "우리는 악법 추진으로 국민에 미칠 악영향을 정치권에 분명하게 경고하며 이 모든 책임은 간협과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한의계는 국토교통부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및 면허법 관련 힘을 모으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는 정당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첩약일수 축소를 규탄했다.이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고지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이에 항의하기 위한 삭발투쟁을 감행하고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간호법·면허취소법 삭발·단식투쟁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의계 단독으로 외로운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홍 회장은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기본 4주로 축소하고,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협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 치료와 일상생활 복귀를 대전제로 국토부와 해당 사안을 논의해 왔는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결정되면서 투쟁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모든 환자는 진료 선택의 자유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사고환자는 후유증 우려가 커 이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이에 합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의견과 기성한의서 등을 기반으로 교통사고환자 처방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홍 회장은 "국토부는 이 같은 전문가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처방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권리를 묵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범한의계 총력투쟁도 결의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계 의견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투쟁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쟁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박 위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국민도 염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처벌 조항을 명시되지 않은 등 법리적인 오류도 문제로 지적했다.함께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규탄했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그동안의 투쟁 경과도 전했다. 주 단위 집회·시위, 의료기관 원내 포스터 게시, 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국 각지 민주당사 항의방문, 신문광고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전 의료계가 관련 투쟁에 지지를 보내오는 상황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단체는 단단히 결속하여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또 전국 의료계가 혼연일체 되어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14만 의사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기에, 꿋꿋하게 버텨내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위한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주고 있다"며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향후 투쟁 로드맵과 관련해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에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통과 일정을 고려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상정을 4월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23일 미상정 시 단식투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하고 추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전국적인 평일 집회 등 간접적으로 파업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 폭거에 이어 법안 상정 일정까지 좌지우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만 혈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해 국민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하라"며 "의료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면허취소법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단식투쟁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10일 치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결과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5127표(50.75%)를 득표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선출직 부회장으로는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후보가 각각 맡게 됐다.박 회장과 함께 결선에 오른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4975표(49.25%)를 받으며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두 후보자 간의 득표 차이는 152표다.박 회장은 회장선거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거세게 반발하며 삭발에 이어 단식에 나서는 등 고강도 투쟁을 추진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선거는 총 선거 유권자 1만5342명 중 1만102명이 투표해 65.8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연임 도전에 성공한 박태근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이다.개표 발표 이후, 치협 김종훈 선거관리위원장이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선출직 부회장에게 당선증과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박태근 당선인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결선투표 개표에 불참했다.총 4명이 출마한 이번 제33대 회장단 선거는 지난 3월 7일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한 2인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박태근 당선인은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내세우며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지만, 내외부적으로 이렇다 할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쟁 대상인 국회는 의협 비대위 구성이 회원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내부 정치 일환으로  낮춰 평가하는 분위기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13개 구의사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포식은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되며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선포식이 직회부 사태 이후 한 달 만의 일정임에도, 기존 투쟁과 큰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타임라인■한 달 만에 완성된 비대위…"그만큼의 투쟁력은 아직"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뒤 비대위 의결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하지만 기존과 달리 비대위원장 선출이 선거를 통해 이뤄지면서 1주일이 소요됐다.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3주 안에 승부를 봐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렇게 소요된 기간만큼 비대위 부담이 커졌지만, 그만큼의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해 협회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비대위 결성 이후에도 투쟁 방식에 차이가 없다면 이를 구성하는데 공연히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유력한 의협 회장 후보자들이 출마하면서 국회에선 이를 내부 정치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 투쟁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국민들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의협 비대위 결성 단계부터 집행부 생존을 위한 내부 정치 일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단식투쟁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박태근 회장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위를 통해 이뤄지는 투쟁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해 5월,서울특별시의사회를 통해 민주당사 앞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삭발 투쟁을 감행한 바 있다.게다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 의협 비대위의 투쟁 행보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우리가 단결해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오늘로서 단식 나흘째로 힘들지만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투쟁을 신호탄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합해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를 관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눈에 띄는 투쟁을 찾아보기 힘들다. ■투쟁 로드맵도 아직…"대안으로 맞불작전 시도해야"비대위 투쟁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4일 비대위 제1차 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은 의협 회관에 게재된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현수막 유지와, 대국민·회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 홍보도 강화 정도다.이 때문에 회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오는 9일 집회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임원은 "직회부 사태로 집회·총궐기대회 등 기존 방식으론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투쟁 대상이 정치권이어서 파업을 고려하기도 힘들고 비대위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면 왜 비대위를 구성했고, 어떻게 이번 사태를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선 간호법·면허취소법을 투쟁으로 막을 시기는 지난 만큼 차라리 법리적인 대안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차라리 간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다른 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면허취소법의 경우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협회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식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안을 의료계 만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 현 상황을 뒤집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정서를 파악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의료계 입장을 관철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믿고 기다려 달라는 비대위…"확실히 보여주겠다"비대위는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를 목표로 구성된 만큼, 통과 이후 대책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대한 빨리 투쟁 로드맵을 공개하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당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책임론을 명확히 한 것이 기존 집행부와의 차이점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와 관련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기존과 다른 투쟁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보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 회원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의 최종목표는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준다면 하지만 조만간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임현택·주신구·박명하 회장이 나섰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이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무기명투표에서 5분의 3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를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이다.장내에선 위 개정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피켓시위도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직회부에 앞서 수술실 CCTV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회원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엿보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다. 야당과 간호사단체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가 악법을 상정함으로써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회·대정부 소통·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몸을 내던져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단식투쟁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부회장은 "간호법 숙려기간인 3월 9일 중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단식투쟁 검토하고 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 조율이 필요해 의결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소수직역 생존문제 커서 총파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 직역의 총파업 시 의료기관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숙려기간동안 논의를 진행해 직무와 관련 없이 모든 금고형에 면허를 취소하는 현재 조항을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한정하겠다는 목표다.전 법제이사는 "지금 조항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다. 간호법과 연계해 해당 법안에서도 강력한 총궐기대회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대한 결격사유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질의응답 순서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총파업 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총파업은 참여율이 저조해 이렇다 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좌 부회장은 "결사투쟁 시 평일 집회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파업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의지가 그만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집회를 하던 파업을 하던 참가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집회나 파업해도 오는 사람만 온다. 3년 전 총파업 참가율이 13%에 불과했는데 이런 동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겠느냐. 이번엔 큰 고난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의 진을 쳐야한다"고 강조했다.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규탄했다.임시총회 내내 대의원과 방청회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수탁검사 시행령으로 분노한 내과 의사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며 살려달라는 절규도 있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날 위원장까지 뽑아달라는 요구였는데, 이에 반하는 대의원 발언에게 야유를 보내는 이들이 나오면서 운영위원회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지회 정원상 부회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던 외주검사 시스템을 리베이트 받는 것처럼 몰아 패널티를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전국 의사의 공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외주검사료 수탁악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달라. 수탁악법을 해결하지 뭇 한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다.대의원간이 입장차가 있었지만, 결국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다.반대 측은 이번 사태는 정쟁에 휘말려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로 집행부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숙려기간동안 현재 집행부가 쌓아놓은 소통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는 주장도 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결집이 느슨해지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반목으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하지만 이제는 소통·협상 대신 투쟁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큰 힘을 받았다. 임시총회가 비대위 구성없이 끝난다면 정치권에 의료계의 안일함만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정쟁이 심화했다고 해도 집행부가 제대로 된 반대의사를 전했다면 패스트트랙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보다 비대위 구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왼쪽부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나섰다. 위원장은 2~3일 간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활동 목적 및 인원 구성, 예산 등은 대해선 위원장이 선출된 후 운영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의원이 운영위원회나 집행부가 예산을 목줄로 비대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박 의장과 이 필수 회장 모두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출마소견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정부·국회·언론에 '의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시총회 이후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을 긴장하게 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말로 임시총회가 끝나선 안 된다. 본인은 투쟁 대상인 민주당이 가장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인물이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다.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했다.주 회장은 비대위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오히려 투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 회장이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것을 들어 비대위 활동이 선거와 엮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그는 "비대위 구성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집행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특히 비대위원장 투표가 차기 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본인은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투쟁은 온전히 회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야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며 "회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선 우리가 단합하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맞물린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해왔던 간호법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삭발 투쟁도 감행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투쟁의 선봉에 섰다"며 "앞서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한 것은 보다 책임감 있는 투쟁을 위해선 한쪽에 집중하는 것에 옳다는 생각에서였다. 여려 얘기가 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성남시의료원 경영위탁 조례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보건노조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조례 폐기를 촉구한 기자회견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폐기와 경영 정상화를 외치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의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7일부터 시의회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개정안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주장한 성남시의료원 경영 위탁을 의무화한 것으로 위탁 주체를 대학병원과 민간기관으로 확대한 내용이다.보건노조는 "여당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고, 위탁 운영해야 한다.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도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며 "18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성남시 측은 의료원 적자로 인해 매년 300억원의 재정 지원과 의료진 충원, 진료체계 정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보건노조는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조례로 민간 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신상진 시장과 여당 의원이 상위법을 위반해 성남시의료원 직접 운영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성남시의료원이 위탁기관에 맡겨진다면 의료 전문성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민간기관이 수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공공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경기지역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이날부터 시의회 회기가 마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보건노조는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완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24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25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정 합의 이행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단식 투쟁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노정 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이다. 노조 측은 또한 공공의료기관 신축 강화에 필요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기관 신증축 시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 후 여야 대표를 만났을 때 모두가 이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간호등급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상향 개선과 예측 가능한 교대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등 노정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에는 3일이다. 총파업을 멈추기 위한 조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원격진료 정책의 '철회'다. 지난 7일 여의도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모습. 현재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집단은 전공의 등 젊은의사를 비롯해 의대생이다. 이들은 이미 앞으로의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의료계의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면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업무중단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레지던트 전 연차가 업무중단에 나선다. 26일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시험 거부를 선언할 예정이며 31일부터는 집단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생 역시 수업 거부를 비롯해 집단 휴학, 나아가 국가시험 거부까지 계획하고 있다. 총파업 날짜만 던져놓은 의협…개원의들 "계획 알 수 없어 답답하다" 반면 개원의를 비롯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투쟁 시계는 앞을 알 수 없다. 오는 26~28일 3일에 걸쳐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예고만 돌발적으로 했을 뿐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투쟁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계획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총파업까지 투쟁 분위기를 끌고 가기 위해 단식투쟁 등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보고 투쟁 수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크레인을 타고 등장한 최대집 회장은 26~28일, 3일 동안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렇다 보니 3일간의 집단휴진의 현실성, 참여율 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상도 지역 한 개원의 "3일 동안 쉰다는 것은 리더 집단의 지도력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라며 "14일 단 하루 집단휴진처럼 자발적인 참여 형태로 집단휴진을 추진한다면 이번에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해서 협상이 안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보다도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3일 동안 집단휴진이라는 날짜만 박아놓고 아무런 계획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한 구의사회 전 임원도 "14일 총파업은 젊은의사가 투쟁 분위기를 만들고 길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다"라며 "장기화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문제다. 의협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사실 지난 14일 단 하루 이뤄진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놓고 봤을 때 개원의 집단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일부 시도의사회를 제외하고는 투쟁 분위기를 읽기 힘든 게 사실이다. 14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열린 궐기대회 참여율을 봐도 알 수 있다. 궐기대회 참석자 숫자가 1주일 전인 7일 젊은의사들만 모인 집회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산은 지난 7일 참석자 숫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만 2260명을 훌쩍 넘었다. 14일 궐기대회 참석자는 2500명(주최측 추산)이었다. 부산시의사회를 비롯해 경상남도의사회, 울산시의사회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이 집결했음에도 일주일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광주전남, 대전도 참석자 숫자가 700명 수준으로 1주일 전과 비슷했다. 즉, 단순히 휴진율이 높다는 수치만으로는 앞으로 있을 2차 집단휴진 투쟁 성패를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14일과 여름휴가 시즌과 겹치는 날짜였기 때문에 집단휴진율이 비교적 높았다"라며 "휴가도 다녀온 상황에서 3일을 다시 문 닫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참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는 개원의와 젊은의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투쟁시계 멈추려면? "전적으로 정부 손에 달렸다" 젊은의사도 그렇고, 의협도 그렇고 의료계는 다음 단체행동에 앞서 약 일주일의 시간을 남겨뒀다. 정부가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정부가 어떻게 답을 해야 의료계의 투쟁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 전면 재검토, 전면 재논의가 없으면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한 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의료계의 투쟁 중단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라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한 도의사회 회장도 "정부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 재논의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정책을 후퇴시키기가 힘들 것"이라면서도 "대신 수사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젊은의사가 특히 분노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계가 제안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인력수급 등의 문제를 기한을 두고 다시 논의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지난 16일 개인 SNS를 통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진료에 의사들이 헌신, 희생 봉사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도저히 함께 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악 의료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의정 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중장기 과제로 다루도록 하고 정부와 의협이 최대한 협력해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일주일 안에 결단하지 못하면 파국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실행계획이 마련된다. 또한 MRI 검사 급여화 초과 지출비용 절감을 위한 환자본인부담 상향과 급여기준 강화 그리고 여성 생식기 및 심장 초음파 보험적용도 병행된다. 2020년 보건의료 정책의 최대 변수는 오는 4월 15일 총선(국회의원 선거)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으로 현 국회의원 300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보다 30석이 더 늘어난다. 여기에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핵심은 여야의 선거 전략이다. 지역구 당선과 다득표 최대 전략은 민심 구애. 여기에는 보건복지 선심형 공약이 단골 메뉴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총선 승리를 위해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더욱 확대할 것이 자명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선심성 보건복지 공약에 공을 들이며 1석이라도 더 확보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재정이다. 문케어 3년차 MRI 급여화 이후 초과지출로 환자본인부담을 상향하는 상황에서 선심성 보건의료 공약 남발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여당과 청와대 눈치를 보며 공약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1~2년 이내 과소 추계와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와 정치공학을 결합한 포퓰리즘은 여야 누구도 벗어나기 힘든 유혹이다. 보건의료계 쌍두마차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보건의료 선심성 공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붉은 띠를 두룬 채 단식투쟁 등 무조건 반대로 맞설 지 아니면, 의료계 주도의 공약으로 진화시킬 지 양 의료단체에 달렸다. 의료계 한 중진 인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보건복지 분야에서 선심성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케어를 뛰어넘는 더 센 공약들이 남발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가 끌려갈지, 주도할지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로서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 부응한 보건의료 공약의 합을 도출해야 한다. 4월 총선을 여의도 입성으로 착각하는 일부 의료단체장들의 정치 꼼수는 과거 기록을 반추해보더라도 그들만의 성과인 의료계에 불행한 결과로 귀결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진찰료 30%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협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지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함에 있어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 이후 의협은 1인 시위부터 삭발, 단식, 밤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펼쳤다.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을 비롯해 7가지 선결과제를 외쳤다. 늦어도 10월에는 '총파업'까지 할 수도 있다며 투쟁을 준비했다. 복지부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 현장을 직접 찾아 대화를 하자고 하는 등 끊임없이 의협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이 열린 자세를 의협은 '진정성'이라고 봤을까. 의협은 돌연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권유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했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해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정협상-결렬-투쟁 순으로 이어졌던 7개월 전 의협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어 이번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실제 의협 내부에서도 '순탄한' 협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임원은 "어차피 결렬될 것"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어젠다 자체가 지난 7개월 동안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들이다. 의협과 정부는 우선 단기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협상장에서 정부는 의협이 기대하는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협은 또다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투쟁이든, 대화든 목적은 같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과 협상의 성격은 정반대지만 방 부회장의 말처럼 모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들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개혁' 같은 추상적인 대전제를 앞세워 투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얻는 이익을 뜻하는 '실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진정성이 없었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무기한 단식투쟁 후 의료계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 단, 시점과 내용, 대표자대회 개최 여부 최종 확정은 오는 10일 예정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연석회의를 위해 모인 의쟁투, 의협 집행부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8시 이촌동 의협 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비상천막본부에서 제19차 집행부-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34도에 달하는 고온 속에서 의협 상임이사진과 의쟁투 위원은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7월 의료개혁 총력전을 선포한 후 전 의료계가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남은 5개월 중 8, 9월이 특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이달 중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점은 오는 18일과 24일이 거론됐지만 10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있는 상황이라 확정하지 않았다.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의협은 브로슈어, 포스터, 스티커 등의 투쟁 홍보물을 각각 6만부씩 제작해 수련병원과 병원급, 요양병원, 시도의사회에 배부했다. 더불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지역별로 반모임 개최를 독려하고 있다. 최 회장은 "대회원,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만든 홍보 회람을 짚어보고 효율적으로 전 회원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방안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정치사회적 상황이 매일 급변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투쟁도 유동적, 가변적으로 그때그때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의료개혁, 대정부 투쟁 당위성은 너무나 명백하다"라며 "의료개혁 총력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의협 집행부, 의쟁투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전 산하단체, 전 회원에게 의지가 퍼지고 뜻을 함께하면 투쟁을 차근차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회장은 다시 한 번 투쟁의지에 대한 각오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에 물러설 생각,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지난해 선거에서 말했던 것처럼 투옥을 얼마든지 각오하고 있고, 이를 전략으로 삼아서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의료개혁 주요 과제들을 얻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