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창구 단일화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14일 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전공의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휴진 불참 선언이 이어지는 등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협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정부와의 협상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는 반응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반목의 원인이 2020년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협에 협상 전권을 주는 것은 '밀실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지난 2020년 의료 총파업이 본격화한 지 2주 만인 같은 해 9월 4일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과 5개 항으로 구성된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골자였는 데, 이는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이 일었다.전공의들의 요구였던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철회 및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전협이 본 협회 집행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밀실 합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하지만 이후 전임의·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서 전공의·의대생들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위임한 점, 집행부 역시 합의안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너무 과도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다.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구제받긴 했지만, 불이익이 컸다. 새로운 시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 일정을 앞당긴 것이어서 낙방 시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0명으로 제한된 인턴 정원에 27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과 투쟁 때문에 시험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문제로 꼽혔다.선배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을 앞세워 이득만 취하고, 그에 따른 피해엔 나 몰라라 한다는 불신이 박힌 이유다. 만약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1대1 대화하게 놔둔다면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정부·정치권 역시 의협의 창구 단일화 선언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공의단체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의교협 측에선 이에 불참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여전히 의협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없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오는 16일, 의협이 아닌 서울의대 비대위와 만남을 가진다.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인요한 위원장이 의협 임현택 회장을 만나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 차원의 접근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이쯤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협상 전권을 의대 교수·전공의에게 넘기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의대생은 6월이 지나면 유급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은 의협이 투쟁을 전면에 내세울 때가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 의협이 이날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정부 요구안이 무소식인 것도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지난 3개월간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 제대로 접촉한 적이 없다. 차라리 의협이 정부에 전공의들과 대화하라는 요청을 했다면 어땠을까 한다"며 "지금 의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전면 휴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엔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주지도 않았다.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계 전체 의견 역시 이제 와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의협은 사태가 끝난 후 전공의·의대생이 입을 피해에 대비해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2021년 본사업으로 들어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확실했다. 입원환자 재원일수와 의료비가 줄고 환자 만족도는 높아졌다.입원전담전문의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2.4%는 내과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도 확산을 위해 수가를 적어도 지금보다 10%는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심평원은 최근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3단계 연구용역(연구책임 장성인)'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2021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총 500명이었다. 이 중 71.6%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42.4%는 내과 전문의였다. 외과 전문의는 14.2%를 차지했으며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뒤를 이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절반 이상인 50.6%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기도까지 더하면 78%에 이르렀다.전체 종합병원 중 7.2%만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병원들은 76.6%가 주 5일 동안 근무토록 하는 1형을 선택하고 있었다.입원전담전문의는 전체 입원 건수의 186만3964건 중 9.5%인 17만7793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병원은 전체 입원 건수의 11.8%를 입원전담전문의가 맡았다.전국 500명이 담당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눈에 띄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비가 9만717원 줄었다. 상급종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후 입원비가 11만6833원 줄었다.의료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일수는 제도 도입 후 0.36일이 줄었고, 상급종병은 0.53일 감소했다. 연구진은 환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6.8%의 위해가 감소했다. 상급종병은 14%나 줄었다.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환자는 병동에서 담당의사와 투약, 검사, 처치 및 이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참여하고 담당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연구진이 제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개선안연구진 "제도 확산 위해 수가 지금보다 10%는 올려야"연구진은 현재 주중, 주간, 주7일형(24시간)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수가 구조를 보다 세분화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단일화 돼 있는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숫자를 더 나눠야 한다는 것. 주7일형은 아예 폐지하고 야간모형으로 전환해 주간 모형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수가 수준도 10%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현재 공휴일, 휴가일에 병동에 근무자가 없으면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근로일에도 운영,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나 학회참석 등 장기간 일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전담전문의 대면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일 중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현재와 같이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 운영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의가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나아가 연구진은 "대상 환자에게 퇴원 후 일정 기간안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외래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중영양치료료, 재택의료시범사업 등 입원치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지역에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진찰료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진찰료 포함한 방안으로 재고해달라고 맞섰다.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2년 상대가치워크숍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관련해 진찰료가 제외된 상황을 전했다. 재정적인 문제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왼쪽 첫 번째)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조 사무관은 이번 개편에선 종별가산 개편에서 절감된 재정과 내선용 가상 개편으로 각 분야에 투입하고 남는 재정 5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액수가 개선 등 종별가산 개편에 따라 외과계에 최대 4000억 원 범위의 이번 인상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의원급과 관련해선 전체 진찰료 안에서 외래 진찰 비중이 감소한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진찰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늘어나는 검사·처치·수술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 숫자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진료비 폭증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그는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비교해 1.5~2배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금 진찰료를 30~50% 인상한다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진찰료에만 재정 순증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진찰료 인상은 좀 어렵다. 다만 미국·호주 등 진찰료가 세분화된 나라들을 참고해 현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진료 개편 시 초진·재진을 통합하거나 시간에 차등을 두는 부분에 있어 일부 진료과 반대가 심한 상황도 전했다. 또 이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생길 환자와의 마찰과, 다른 의료 행위와 동시 발생 시의 적용 여부가 진찰료 세분화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계 조사 및 산출 체계 개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문제로 조정 개수가 도입됐는데 행위 시간 산정에 대한 현장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획단 2기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이며, 가산제도 개편에서의 절감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행위 유형별 점수 및 실패 자료 개선과 관련해선 가산, 기본 진료료 정비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진료료 분야와 여러 치료재료 분야, 그리고 수술 처치 분야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아마 내년 3월까지 이 논의가 정리가 된다면 하반기에 기본 진료료와 종별 가산제도의 개편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 정부가 지속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가입자 지원 예산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투입 주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환자 편익에 대한 설득을 함께 가져가야 전체적인 상대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어느 분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적정 보상이라는 목표는 가져가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과 및 방식 지불제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보험 입장에서 수가의 인상 및 가산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되 어떤 분야, 어떤 종별, 어떤 지역별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해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치 점수 논의 자체는 재정중립으로 논의되고 필수의료 분야는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하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 첫 번째)대한의사협회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의협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려면 가산제도로 정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보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복강경, 관절경 등 수술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이 역시도 가산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 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과정에서 시술중시간이 검증된 수술, 처치 등의 행위 목록이 도출됐으며 시술중시간이 전신마취시간 등으로 검증된 행위들은 시술중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비해 저평가 된 수가를 적용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상대가치 3차 개편의 주요 사안으로 추친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진료, 외과계 보상 강화 대안도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찰료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 중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이를 보류해왔던 만큼 이번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만약 2023년 7월까지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 중 진찰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이라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림프절 수술과 최초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그 결과물을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인 2023~2026년 중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급여 진료로 적은 수가가 보전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중 다수가 필수의료과에 해당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김 단장은 "상대가치는 1차 의료기관과 특정 진료과에 불리하다. 병원은 새로운 행위를 늘릴 수 있지만 개원가나 특정과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대안으로 진찰료를 세분화한 미국이나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던 수입이 비슷해지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년 상대가치워크숍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최경섭 보험이사는 이번 개편에서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을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총점을 고정해 놓고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을 막는 방식은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최 이사는 "진찰료 개편은 이번에 꼭 이뤄져야할 문제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고 본다. 임상현장에서 진찰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끝이 없고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는 더욱더 이러한 상대가치 체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이런 낮은 진찰료 보상은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다른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상대가치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 세분화 및 개발을 통한 적정 수가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식의 재정 운용이 아닌 실제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상대가치에 정책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유지나 조정 계수 활용 등의 논의보단 상대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체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으론 고평가된 행위와 저평가된 행위가 동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신 연구원은 "의원급과 병원급 간 환산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지금까지 손을 못 대 문제가 심화했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역시 험난한 과제다. 그래서 여러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따라오는 문제를 상대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상대 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비율을 정해 상대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파트에 환산지수를 내주는 게 아닌, 상대 가치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제도화 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대면진료는 의료계 일상으로 파고 들어왔고, 일선 개원의는 제도화 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22일 의사 대상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총 161명의 의사가 응답했으며 이중 개원의가 72%였다.정부는 2019년 2월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사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올해 1월 기준 352만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1만3252곳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비를 청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며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재택진료 수가까지 따로 만들어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전화상담 및 처방을 독려하기도 해 그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설문조사 응답자의 68.1%가 코로나 재택진료를 포함해 전화상담 및 처방, 즉 비대면진료를 실제 경험해 봤다. 나아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59.4%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그 이유로 거동불편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진료 활로 개척, 단골 환자 관리, 의료기관 수익창출에 도움 등을 꼽았다.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31.9%는 비대면진료를 해보지도 않았고 40.6%는 비대면진료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등 책임소재가 불안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의사들이 생각하는 비대면진료 방향성은?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그 방향성에 대해 본격 고민할 시기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을 완전 반대에서 미온적 반대로 전환한 것도,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원격의료연구회를 선제적으로 만든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의사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대상기관 명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책 마련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완성이 꼭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메디칼타임즈는 보다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진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설문조사 대상을 개원의 중심으로 진행한 영향일까. 비대면진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6%가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비대면진료에 적합한 환자군을 묻는 질문에서는 67.3%가 동일 질환에 대한 재진 환자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환과 상관없이 의사가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도 22.9%였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는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78.9%는 고혈압 및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에 비대면진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도 50.3%가 답했고, 20%는 각종 질병 치료 수술 후 관리에도 비대면진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그렇다면 수가는 어느정도가 적정할까. 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갈렸다.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다 구체적으로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을때 하루에 환자 몇 명까지 가능토록 할지, 지역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화두였다. 67.3%는 비대면진료 비율 및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고 62.8%가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 제한도 필요하다고 봤다.하루 비대면진료 건수를 제한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전체 환자의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8.8%)과 3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4.7%)이 비등비등했다. 전체 환자 대비 비율보다는 의사 1인당 건수를 제한하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면 거리적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물리적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다수의 의사는 경계하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필요없다'는 의견보다 컸다.절반이 넘는 51.4%는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시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7.5%는 지역 제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치의에게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등장했다. 차로 30분 이내, 산간 도서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물리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니 처방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방범위 제한이 중요 쟁점"이라고 말했다.플랫폼, 비대면진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비대면진료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식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쌓인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도 20개에 달한다.의사들도 69.7%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 없다고 한 응답자도 24.4%를 차지했다.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과 결탁한 의료상업화 시도 (49.4%)를 꼽고 있었다. 원하는 약 배송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 환자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비도덕 행태 유도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비대면진료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주체에 대해서 물었다. 70%가 넘는 의사들이 시장 자율성에 맡기기보다는 표준화, 규격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절반이 넘는 58.4%가 의사협회 등 협회나 의료단체 주도의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플랫폼을 의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의사 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도의 단일화 시스템이 좋겠다는 의견도 15.6%였다.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플랫폼 기능을 바라고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7.8%가 안정적인 구동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58.8%가 플랫폼과 EMR 연동 여부를 중요하다고 봤다.현재 플랫폼 업체 중 EMR과 연동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EMR과 연동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60%의 의사가 쓸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화상 기능 탑재 여부, 프로그램 업데이트, 결제 기능, 각종 정보 전달용 문자 기능 등을 중요하다고 꼽았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TF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제재도 없이 지나치게 산업적이고 영리적이며 수익 사업으로 접근해서 진행되다 보니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가 등장한 만큼 제도화를 하더라도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대 대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단일화 소식을 알렸다.기자회견에 나선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단일화를 선언한다.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믿는다"면서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선언 긴급 기자회견 모습.  SBS뉴스 캡쳐그는 이어 "두사람은 원팀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 메워주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유능한 행정부를 만들어내겠다"며 "민의에 부흥해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정부"라고 했다.안 후보는 향후 추진과제를 언급하며 "국민통합정부는 방역정부.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으로 팬데믹 막아내겠다"면서 현 정부의 정치방역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국가 구축하겠다고 했다.윤 후보 또한 "안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해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고 성공시키겠다"며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단일화 선언에 따라 두 후보는 인수위부터 공동정부까지 합의를 통해 함께 추진키로 약속했다.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전 회장을 주축으로 의사 533명 일동은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나섰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약품 허가 심사 결과 정보 공개가 기존 4개월에 2개월로 단축된다. 또 신청자의 해당 보고서 비공개 요청이 있어도 심사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허가 제도 및 규제 개선 사항 ▲완제 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관리 방안 ▲허가 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운영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 공개 개선 방안 ▲e-허가증 도입 및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먼저 의약품 허가 심사 결과 정보공개 절차 및 운영이 개선된다. 허가 심사 결과 정보 공개제도는 보건의료산업 성장, 의료 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및 허가심사 과정, 결정 등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같은 정보 요구 증가로 시행됐다. 문제는 별도의 복잡한 정보 공개 절차 진행 절차로 인해 공개 지연 및 누락이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허가보고서 공개 절차의 단일화 및 간소화를 거쳐 소요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개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비공개 요청 품목의 경우 허가요약본을 공개하고, 비공개 요청이 합당해도 허가, 심사 개요 등은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허가보고서 공개 절차는 품목허가 이후 정보 공개 대상 품목 검토 및 공개안 작성에 60일이 해당 업체 정보 공개 여부 의견 조회에 30일이 걸린다. 또 관련 업체 정보 공개 여부 의견회신과 검토를 거쳐 공개용 허가 보고서를 확정하는 데 30일이 걸린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해 품목허가와 함께 공개 여부 의견조회를 30일 동안하고 관련 업체 정보 공개 여부 의견 회신을 검토해 공개용 허가보고서 확정을 30일 안에 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 심사 개요 문서에는 최종 허가 사항뿐 아니라 주 성분명, 등록번호, 제조소 명칭, 소재지를 포함한 원료 의약품 등록 사항, 재심사, 시판 후 임상시험, 위해성 관리 계획의 허가조건까지 기재키로 했다. 김병삼 사무관은 "심사 결과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비공개 됐어도 비공개 됐음을 명시한다"며 "허가요약본에는 허가담당자, 심사담당자, GMP 담당자별로 각각 주무관, 연구관, 과장을 명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액수가로 묶여 있는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술 치료재료 원가보전율이 최소 12.7%에서 최고 49.6%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수술에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횟수도 각각 평균 9.5회, 7.3회, 3.5회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 방안(연구책임자 오주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들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치료재료 1700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마무리 하기로 한 바 있다. 연구진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치료재료 원가 산출을 위해 병의원 11곳, 8곳에서 치료재료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연구진은 당초 85곳의 병의원에 조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답률은 극히 낮았다. 관절경 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3곳, 병원 및 의원 3곳이 참여했다. 복강경 조사에는 상급종병 5곳, 종병 2곳, 병원 및 의원 4곳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흉강경 조사에는 상급종병 5곳, 종병 3곳만이 참여했다. 관절경 치료재료는 수술에 따라 Blade, Burr, Tubing set, C-reamer, Drill, Knife(Cutter 포함), 지혈기구(RF wand 등)로 분류했다. 복강경 치료재료는 Veress needle, Dissector 등 보조기구, Suction&irrigation 등이 있다. 흉강경 치료재료도 Dissector 등 보조기구, Suction&irrigation 등으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 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32만원으로 모든 치료재료를 더하면 원칙적 소요비용은 137만원이다. 관절경 수술에 들어가는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총 137만원이 들어가는데 현행 수가는 3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소리다. 1회용 치료재료를 한 번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원가 보전율은 평균 23.5%(12.7~37.2%)에 그쳤다. 1회용 치료재료 평균 재사용 횟수는 9.5회였다. 많게는 35.7회까지 쓰는 곳도 있었다. 복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23만9000원이지만 모든 치료재료 총합은 114만원 수준이다. 원가보전율은 20.9%(13.1~42.9%)였다.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횟수는 평균 7.3회, 최고 24.1회나 재사용했다. 복강경은 관절경, 흉강경과 비교해도 치료재료비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17만7000원, 모든 치료재로 총합은 48만9000원이었다. 원가 보전율은 36.2%(28.5~49.6%)로 관절경과 복강경 치료재료보다 그나마 높은 편이었다. 재사용 횟수는 3.5회, 최고 6.1회까지 더 썼다. 연구진은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수가 체계로는 1회용 치료재료의 다회 사용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재사용 횟수를 반영한 재료대에서도 원가 보전율은 25.3~95.8%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병의원의 응답률이 매우 낮았음을 고려하면 실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횟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일화 된 수가 체계로는 의료 현실을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라며 "현행 수가 체계를 유지한 채로 재료 가격만을 현실화하면 현행 수가의 3~5배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각 치료재료 중 개별 보상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수술 종류에 따라 세분화 하는 방법 ▲수술 수가에 따라 재료대를 연동하는 방법 ▲수술 수가에 재료대를 포함시켜 현실화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한 가운데 의료계가 협상 창구를 대한의사협회로 단일화한다. 의협은 척추 MRI 급여화 관련 학회 및 의사회 수장과 간담회를 갖고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척추 MRI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의학회와 의사회 10개는 지난 23일 '척추 MRI 급여화 관련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10개 단체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초음파 검사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 일정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척추,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 본격 협의체 구성에 앞서 간담회를 먼저 갖고 척추 MRI 급여화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상황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월 일찌감치 유관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 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T(단장 박진규)'를 꾸리고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와 간담회 후 의협은 유관 학회 수장과의 간담회를 추진, 앞으로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같은 입장을 내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간담회는 의협 TFT 간사를 맡고 있는 지규열 보험이사가 박진규 단장을 도와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합의사항은 ▲척추 MRI 급여화시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척추 MRI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는 범위에 한하며 그 외는 비급여로 존치한다 ▲척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 급여화 시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진행한다 ▲척추 MRI 급여화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 ▲코로나19 진정 후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등이다. 의협 척추 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T 관계자는 "전체 등재비급여 중 약 40%에 들어가는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급여화가 예정돼 있어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수 부족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가시화되자 한의계가 복수 면허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통합 의대 카드를 또 다시 꺼내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기존에 의료인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한의계 인사만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통합의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혁용 회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통합의대 도입,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이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시간 30분에 걸쳐 의사 수 확대 과정에서 한의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일찌감치 여론몰이에 나섰던 바 있다. 한의협이 말하는 통합의대는 말 그대로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미 한의사 역할을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만성병 관리 특화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한 상황. 이에 따라 한의대는 현재 기초종합평가 도입을 추진, 한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역량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 작업인 셈이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에게 추가 교육을 조금만 더 하면 얼마든지 의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큰 틀에서는 의료통합, 의료일원화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통합, 면허통합, 기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배우는 교육통합을 하면 면허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라며 "기관통합은 의료질서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기 떄문에 시행시기 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교육통합 유형으로 ▲복수전공 허용 ▲통합의학과정 ▲상호 포괄면허 ▲완전통합 등 4가지 방안을 내놨다. 한의협이 제시한 교육통합 수준 유형 이 중 한의협이 추진하는 사항은 통합의학 과정이다. 한의대에서 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가르치는 것이다. 반대로 의대에서도 의학과 한의학을 다 가르칠 수 있다. 각각의 졸업장으로 한의사 국시 및 의사 국시를 동시에 응시 가능하다. 대학에서는 통합교육을 할 수 있지만 졸업자는 의사, 한의사 면허 시험을 쳐야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의대와 의대 분리를 유지하면서 한의대 안에서 의학교육이 가능하고 학점교류도 가능하다. 통합의학과정 설치나 통합의대 명칭도 가능하다. 복수전공 허용 유형은 각 대학별로 학칙을 바꾸면 되는 사안이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는 구분하지만 동일인에게 복수면허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의대 교육, 한의대 졸업장, 한의사 국시 응시 자격은 기존과 같지만 의대의 복수전공을 허용해 졸업 후 의사국시에도 응시가 가능한 방법이다. 즉, 한의협이 말하는 통합의대는 교차교육이 가능하고 교차면허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의대 졸업자 중 추가 의학교육을 받으면 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의학 교육은 대학 내 강좌개설, 대학원 과정개설, 온오프 보수교육 등을 활용토록 한다. 문제는 기존 면허자들의 역할. 한의협은 면허범위 조정을 주장했다. 기존 면허자에게도 추가 교육 및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 복수전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 면허를 따지 않은 사람도 공유된 지식에 기반한 면허행위는 공통의 영역에 두고 면허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진단기기, 양한방복합제, 천연물의약품, 예방접종 등에서 공동 면허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면허자의 공동 사용 영역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 종착지가 어디일지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 일원화 길을 먼저 나서보자는 것"이라며 "그 첫발은 복수면허다. 그 기회를 조금 더 쉽게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가 1차의료를 담당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최 회장은 "기존 한의사를 활용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사, 공공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며 "만성병 관리를 위해서는 1차의료 강화가 필수적인데 한의사 출신 통합의사가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는 예방의학, 노인의학, 1차의료에 강하다. 개인을 보는게 아니라 가족을 본다"라며 "만성병 중심으로 변한 우리사회에서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냐가 보건의료 시스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바람에 맞춰 '통합의대' 제안을 선언적으로 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국면에서 통합의대는 급하게 제안을 하는 수준"이라며 "다양한 구성원 속에서 방향성 잡기 위해 협회가 제안하는 것이다. 방향을 잡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료계, 기존 면허까지 통합 반대…정부는 "합의부터 해야" 한의계는 '복수면허'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으며 의사 수 증원 바람에 편승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전공의는 간담회에서 다면적,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한의사 면허도 갖고 있는 복수면허자다. 그는 "한의학과 의학 교육을 모두 받은 입장에서 양과 질에서 꽤 차이가 난다"라며 "한의사가 단기간 교육을 통해 전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의대에서 파편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의학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준다고 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한의사도 똑같이 대도시에 남아서 공급자 유인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최혁용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한의계 복수면허 주장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과 한의학은 단순히 교차교육으로 상대 학문을 융합하거나 접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의료일원화는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 구분을 없애는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인체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행위만을 의료로 인정하고 검증된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 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어떤 거래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라며 "한의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인식해 앞으로는 검증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만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라면 방관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통합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12년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참여를 배제하고 직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일원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두해 논의된 사안이 아니고 오랜시간 논의돼 왔는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한의계, 의료계 내부에서도 단일화 된 목소리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학, 한의학 모두 독자적인 치료기술만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미래는 융합하고 협진하는 치료기술을 통해서 국민건강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9건을 통과시켰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법 개정안(대표 발의, 박경미 의원, 설훈 의원)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 교원 노동조합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초 병원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의과대학 교수 노조 설립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노조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가 약 보름 가량 밖에 안 남았다는 점이다. 현재 20대 국회 임기가 완료되는 5월 31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없는 상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면서 21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원 노조법, 뭘 담았나 교원노조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만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까지 확대했다. 또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국회 환노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국내 대학 현실에서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이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며 우려했다. 다만 사립대학병원 의대교수 입장에선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봤다. 아주대병원 노재성 노조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기쁘다"며 "아직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긍정적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전의교협 "전체회의 통과, 장족의 발전" 그렇다면 올해 내 의대교수 노동조합이 본격화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미지수다. 20대 국회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만약 5월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또한 지난 4월 총회를 갖고 오는 15일 노조 발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6월로 연기한 상태다.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일단 법이 폐기된 상태이라 노조 활동은 자유지만 관련 법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노조 설립 인가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반겼다. 그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야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은만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문성호, 박양명 기자| 보건당국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키트가 오늘부터(7일) 일선 병원 50여곳에 우선 공급된다. 공급될 진단 키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6시간 만에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형병원은 물론이거니와 일선 동네의원까지 환자 증가에 따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거를 가장 중요한 방어선인 병‧의원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국제성모병원은 출입구를 하나로 단일화 한 데 이어 출입 시 DUR 시스템을 활용해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대형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키트 보급 시점에 맞춰 병원 출입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기존 병원 내 출입구를 제한해왔지만 진단 키트 보급이 결정된 이후 진단을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감염 방어망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출입구에서부터 DUR 시스템을 적용해 입원 및 외래 환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성모병원은 5일부터 건물 출입을 단일 출입구로 지난 운영한데 더해 방문하는 인원 전체를 DUR 시스템으로 중국 우한을 포함한 출입국 이력 확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단일 출입구로 제한한 데 이어 그동안은 열감지 시스템을 통한 발열 환자 등만을 관리해왔다"며 "5일부터는 추가로 DUR 시스템을 통해 입구에서 신원확인과 출입국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존재했던 '안심 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곳도 존재한다. 서울성모병원은 설 명절 직후인 지난 달 28일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별진료소와 함께 안심진료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고대안암병원 선별 진료소 모습이다. 고대안암병원은 병원 출입구를 단일화한 데 이어 출입구 앞과 응급실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대형병원은 진단 키트 보급에 따른 환자 급증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포비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키트 소식을 듣고 감염 확인 여부를 묻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7일 전까지는 보건소로 안내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를 요구하면서 폭언도 듣고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포비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진단 키트 보급 확산으로 이전보다 진단을 원하는 환자는 늘어날 것이고 확진환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음 주 병원 선별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개원가도 확진환자 거칠까 걱정에 전전긍긍 진단 키트 보급에 따른 확진 환자 증가에 대한 걱정은 개원가도 마찬가지. 확진 환자가 의료기관을 거쳤다면 적어도 2주는 '휴진'을 선택해야 하고 이는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기나 독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말하는 증상이 비슷해 환자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진료에 필수품인 마스크마저도 동나고 있어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경상북도 S내과 원장은 "중국 다녀온 환자가 2주간 자가 격리했다가 해제됐는데 열이 난다고 내과 진료를 왔다. 진료를 봐야 할까, 선별진료소를 안내해야 할까부터 판단이 어렵다"라며 "확진 환자가 한 사람이라도 왔다가 가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보건소와 소통, 환자 사례 정의부터 혼선이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개원가는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주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서울 M의원 원장은 "의심 환자가 오면 지침에 따라 열심히 진료는 하고 있지만 자포자기 심정"이라며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지 어떡하나"라고 한탄했다. 방호복도 없이 마스크만 쓰고 환자를 봐야 하는 개원의 현실을 놓고 서울 M이비인후과 원장은 "맨주먹으로 총알받이를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보호장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거쳐간다면 '코로나 병원'으로 낙인찍혀 손가락질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까지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신종 코로나 환자가 거쳐가면 동네의원인 만큼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 코로나 병원이라고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라며 "경영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우려했다. 경상도 M병원 의사도 "나이가 많고 당뇨병 등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라도 법에 따르면 환자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 병의원은 지뢰밭이다. 바이러스 감염, 경영 타격을 감수하고 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확진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은 자진해서 휴진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단키트가 보급되면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의료기관의 희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메드믹스 피부미용기기 ‘에스테룩스’(ESTHELUX)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드믹스(대표 임수정)는 피부미용기기 ‘에스테룩스’(ESTHELUX)가 지난 11일 KC(Korea Certification·국가통합인증마크) 전기안전 인증과 유럽 CE 인증을 동시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KC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단일화 한 법정 강제 인증마크. CE는 안전·건강·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로 유렵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규격인증이다. 두 인증 모두 지정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시험과 인증을 통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한 후 발행된다. KC·CE 인증을 획득한 에스테룩스는 고휘도 의료용 SLD칩을 적용해 ▲피부재생 ▲피부 관리 ▲상처회복 등을 돕는 LLLT(Low Level Laser Therapy) 장비로 메드믹스 광치료 의료기기 ‘스마트룩스’(SMARTLUX) 에스테틱 및 개인용 버전 미용기기로 개발됐다. 임수정 메드믹스 대표는 “에스테룩스는 수요가 늘고 있는 피부미용기기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며 “오는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K-Beauty Expo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2019 코스모뷰티(Cosmo Beaute)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룩스 제조사 메드믹스는 제품 차별성과 우수성을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의료용 광선조사기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에스테룩스 출시를 계기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B2C 피부미용기기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복제의약품(제네릭)에 대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겠다는 명분보다는 의약분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사와 약사, 환자간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INN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INN은 제네릭의 이름을 제조사와 성분명으로 단일화 하는 제도로 일부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A라는 오리지널에 제네릭이 나오게 되면 그 약품들은 제각각 유사한 이름으로 새로운 제품명을 붙이고 있다. 가령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예를 들면 제네릭은 프리야, 팔팔정 등으로 이름을 짓는 식이다. 하지만 INN이 도입되면 팔팔정은 비아그라(한미)라는 형식으로 통일되게 된다. 제조사 이름만이 붙을 뿐 성분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INN이 도입되면 수십개, 수백개에 달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방식은 의약분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오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결국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INN은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옹졸한 변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며 "이러한 경고에도 편의만을 우선시해서 INN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꼼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미 수차례 생동성 파문 등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에 물음표가 붙었는데도 이를 통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제네릭 생동성은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만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면 허가가 나온다"며 "이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효과만 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근본적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상태와 약품의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INN 도입을 추진한다면 이를 의약분업 파기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약품 관리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INN을 도입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 행위"라며 "처방권 수호를 위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단된 바 있는 의료일원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합의문까지 작성됐지만 마지막 양측 회원들에게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중단됐다"며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추인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의‧한‧정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진행하고, 의료일원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료일원화를 위한 합의문 초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돼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합의문 초안에는 2030년까지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중간 단계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하는 안도 담겼다. 여기에 난제 중 하나인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연착륙 방안 등도 초안에 개략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 간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다 중단됐다"며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상황인 데다 국민입장에서도 이들의 갈등은 볼썽사납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일원화 논의는 중단됐지만,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해왔고, 의료일원화를 위한 합의문까지 작성했다"며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만 더 높이면 추인도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원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