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모습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급격한 간호인력 수급 왜곡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이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는 것.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등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포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인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 제정에 집착하는 것은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의 간호법 심의를 중단 및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돼 불법 PA 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간호법은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간호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위기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병인력 업무가 포함된 것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또 이 법안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정책, 재정, 대체인력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관련 책임은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돼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는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결사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동원한 수련병원 대체인력에 대한 보상 미지급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및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군 의료와 지역의료에 커다란 사각지대만 만들었다는 것.정부가 동원한 수련병원 대체인력에 대한 보상 미지급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체인력 보상수당 문제도 지급 기간을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상 지급이 미뤄지는 데다가 예비비 편성, 집행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대책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들에게 약속한 출장비·숙박비·식비 등 정부 지침에 명시된 실비 수당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개별 사직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군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을 차출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열악한 군 의료는 물론이고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아예 지소 진료가 중단되거나 연장 진료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체 이송이나 혈압 측정 등 인력의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를 맡거나 오히려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 현장에 배치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다"며 "정부는 여전히 민사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병원별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100일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775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수혈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9일 보건복지부는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차출된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과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100일간 이어지면서, 응급실 현장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대형병원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1만여 명의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당장 급한 것은 응급실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내부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부분 병원이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실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소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으로 최소 3년은 전공의 없이 응급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유휴 인력도 없어 다른 병원 인력을 빼 오는 식으로 아니라면 채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의선 대외협력이사는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달만 해도 돌아가겠다는 전공의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4년 차 외엔 돌아가지 않겠다고들 한다"며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난국인데 의료의 대가 끊기게 생겼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환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 사직 초기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율이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는 전주 대비 35.3% 늘었다.이는 근로자의 날 휴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경증 환자 내원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들의 지적이다. 이는 대부분 병원이 정상 진료하고 있다는 정부 발언이 한몫했다는 것.반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엔 가능했던 응급 수술이 이번 주 갑자기 불가능해지고 심장 조영술, 응급 투석 등이 하나하나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이사는 "당장 배후 진료과부터 번아웃이 와서 못 하겠다고 넘어가고 있다"며 "벌써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최종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응급실 의사가 지키고 있다고 해도 의료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어 "응급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펠로우들도 일정상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떤 병원 교수는 퇴근하다가 기절했다고 들었다"며 "연세가 있는 교수들이 당직까지 서니 만성질환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라는 등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때와 같은 상황이다. 요양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이 아예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등의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일반의로라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어떻게라도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직 전공의 공백을 간호사로 메꾸고 있는데, 이는 본인들의 정책인 전문의 중심 병원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제발 정부가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한다. 말로만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PA 중심 병원을 만드는 꼴"라며 "아예 PA 중심 병원으로 질을 낮추겠다고 선언하던지,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서 당장 눈앞에 그런 문제만 덮으려는 식이니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면허 정지를 하든 말든 빨리 사직서를 수리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며 "가을이 오건 내년이 되건 전공의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몇 명의 전공의라도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직서 수리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약 10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공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약 10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시간이 지나며 소수의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0개 수련병원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5월 28일 699명으로 전체 전공의 7% 수준에 불과했다.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는 총 973명이 근무 중에 있고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심의, 의결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약 12% 늘어났다.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여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끝내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박민수 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라며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그동안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조 장관이 언급한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시스템 혁신 등이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개편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을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개편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초반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 역시 다수 포함됐기 때문.또한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 상 타과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장은 "필수 의료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일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인력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최우선의 과제는 당장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키워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했으며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암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응급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오세훈 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와 필수의료 유지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18개 주요 병원장과 만나 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응급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이날 간담회에는 상급종합병원 6곳(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종합병원 12곳(서울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양지병원, 중앙보훈병원, 강남성심병원)의 병원장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공공병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26억원을 우선 지원했다"며 "이에 더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31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의료진 45명 충원을 목표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당직의·입원전담의 등을 긴급 채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시는 서울 시내 31개 민간 응급의료기관에도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응급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해 치료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오 시장은 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8개 시립병원, 25개구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진료를 연장하고 응급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시의 비상의료 대책을 소개했다.오세훈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수의료가 정상화되고 병원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 통제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보재정 지원을 강화한다.우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수련병원의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에 투입할 방침이다.상급종합병원 등은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 사후 보상을 강화하며,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도 사용하기로 했다.일반 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 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을 확대한다.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예비비를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에 쓸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일주일여 동안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온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결국 없었다. 정부는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더불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며 사립대병원 73곳의 병상은 2021년 기준 4만6593병상이다.지난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으로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 즉 34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는 복지부 771억원과 교육부 653억원을 더해 1424억원이 들어갔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꾸고, 권한도 강화국립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관리 하에 있다. 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만큼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소관 변경을 위해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권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급 및 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총괄한다.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사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진료정보 교류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즉, 국립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기관 적정진료, 개방형 병원, 야간 휴일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모형으로 지역 의료계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네트워크 협력 비용 사전 보상 및 성과 보상(필수의료 공백 해소, 재정 효율화 등), 중증도 기반 기능별 기관 가산 적용, 의뢰‧회송(1 ⇆ 2 ⇆ 3차 기관) 수가 개편 등의 보상을 줄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인력확충 걸림돌 총인건비·정원제도 규제혁신 추진복지부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인력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해마다 총 인건비가 1~2% 오르다보니 민간, 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로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정원 역시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치다 보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한계도 개선을 위해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799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735명(승인율 36.9%)만 배정받았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영역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 학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과 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에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 개선책도 내놨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를 구성해 혁신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규제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난해 본사업 시행 후 입원전담전문의들이 느끼는 제도의 불안정성은 해소됐습니다. 사업의 미비점은 존재하나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부분이 입원전담전문의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됐습니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은주 회장(45, 세브란스병원 외과 진료교수)은 올해 보건복지부 본사업 전환 2년차를 맞은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의 성과를 이 같이 밝혔다. 부교수를  임한 정은주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2년차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외과 분야 전문과 입원전담전문의 수장인 정은주 회장의 이력은 화려하다.정 회장은 이화의대를 졸업(2001년)한 대장항문외과 세부 전문의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를 거쳐 원자력병원과 건국대병원 외과 임상 부교수로 10년간 재직한 전형적인 칼잡이.그가 전임교수를 앞두고 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외과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 입원환자만 치료 관리해야 한다는 복지부 규정에 따라 외래는 물론 일반환자와 응급환자 수술을 할 수 없다.정은주 회장의 소신과 자신감은 분명했다.정 회장은 "임상 부교수 생활을 접고 입원전담전문의를 선택한 이유는 의료계 블루오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수술을 제외하고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영역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등록된 전체 입원전담전문의 270명 중 외과계 전문의는 80여명이다.■입원전담의 전국 270명, 외과계 80여명 "채용할수록 적자 모형"흥미로운 사실은 입원전담전문의 인원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수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1월 본사업 전환 후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정은주 회장은 "내과와 외과 상황은 동일하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대체인력 등 전문 분야 인식 부족과 함께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수가 모형의 한계"라고 진단했다.현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진료과, 환자 중증도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된다.1형인 주 5일 진료와 2형인 주 7일 진료, 3형인 24시간 진료 등 3개 모형으로 나눠져 있다.현 수가에 입각하면, 입원전담전문의 1명이 1일 30~40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해야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 나온다.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중증환자가 포진된 대학병원 특성 상 입원전담전문의 1명이 1일 20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병원 경영진 입장에서 인건비의 60~70%에 불구한 수익 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할수록 마이너스 경영이 되는 구조이다.정은주 회장은 "복지부 당초 취지는 1형에서 2형, 2형에서 3형 전환을 유도하기 수가 모형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현실은 주 5일인 1형이 주 7일인 2형보다 수익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진료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중증환자보다 경증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전문의를 통해 입원환자 의료 질을 개선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입원전담전문의들의 신분적 불안감은 현재 진행형이다.대학병원 계약직 진료교수로 임상강사(전임의) 또는 전공의 5년차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닌다.시범사업 초기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의학과 개설 등 입원전담전문의 대상 진료과 및 교수 트랙 신설 움직임이 붐을 이뤘지만 독립된 교수 트랙으로 정착된 곳은 아직 없다.정 회장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임시직이 아닌 장기 근속을 위한 교수 트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임 교수라는 표현보다 새로운 교수 트랙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일부 병원 별도 교수 트랙 추진 "환자안전 입원전담의 중요성 확대"한 가지 의문점은 병동으로 제한된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영역이다. 퇴원 후 관리체계 등으로 영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인 정은주 회장은 입원전담의 제도의 의료 분야 블루오션을 확신했다.정은주 회장은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 후 재입원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병상 가동률과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정 병동에서 다른 병동으로 넓히고 병동과 응급실 외과 환자의 협진 등 좀 더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는 팀워크 체제로 전문분야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환자와 각 임상과, 병원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리고 개인의 전문성과 만족도를 살리는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 270여명인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오늘도 병동 환자 치료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정은주 회장은 "그동안 관행과 관례로 무시된 부분인 환자안전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스스로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향후 5년 내 입원전담전문의를 위한 의료분야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중환자 증가세에 수련을 받아야 할 전공의도 환자 치료에 본격 투입됐고, 현장을 실제 겪고 있는 전공의들은 병원 현장을 이 한 단어로 설명했다. "아비규환이다." 전국에서 모인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이후 수련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는 체계적이지 못한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는 성토의 장으로 바뀌었다. 젊은 의사들은 결국 정부를 향해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내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협은 2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 상황에서 수련환경 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수련환경 변화 대응'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전공의 대의원 의견을 수렴했다. 여한솔 회장은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코로나 환자들이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해서 오는 지경이다"라며 "왜 확진을 받고도 안왔냐고 하면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안왔다고 한다. 실제 의료 현장은 코로나 확진자도 늘고 있고 응급실 격리시설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 확진자는 4000명을 웃도는가 하면 중증 환자도 연일 증가하고 있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4068명으로 사망자는 5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634명으로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 회장은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명령이 떨어지자 병원들은 병상 확대와 함께 인력도 늘려야 한다"라며 "그러다 보니 코로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과 전공의까지 동원해 코로나 중증환자 병동 당직을 서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력에 로딩이 걸리기 시작했다"라며 "다른 환자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속 수련병원들 상황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밀려들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명지병원 내과 전공의에 따르면 명지병원은 경기도 북서부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며 위중증 병상 19베드, 응급실의 3베드를 풀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전공의는 "하루에도 4~5명씩 사망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한 명과 감염내과 교수의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하다. 간호사는 이탈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체인력이 절실한데 구인을 해도 오지를 않는다. 중증도가 확실히 너무 높아져서 감당이 안 된다"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급기야 공중보건의사 중 전문의를 26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 투입했다. 코로나19 진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의 차출이 이뤄지는 바람에 인력을 요청한 병원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고대안산병원 전공의는 "성형외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공보의가 왔다"라며 "중환자 진료를 경험해 보지 않아 병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전협 서연주 수련이사(여의도 성모병원 내과 3년차)도 "코로나 병동이 생기면서 중환자 병상을 함께 보고 있다"라며 "중환자를 20명 정도 보는데 이 때 코로나 병동에라도 들어가 있으면 환자 케어가 안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코로나 환자가 와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머무르며 케어하고 있는데 다른 중환자의 응급상황이 동시에 겹치면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며 "이런 식의 인력 운영으로는 다른 환자가 넘어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한솔 회장은(가장 왼쪽) 코로나 중환자 증가세에 병원 현장의 과부화를 우려했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몰리고 있다. 박한나 수련이사(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국가적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전공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기존에 받아야 할 수련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고 실제 내과는 코로나 병동을 도느라 원래 잡혀 있는 수련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시스템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급기야 젊은의사들은 대외적으로 병원, 그리고 젊은의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서 이사는 "언제까지 이렇게 미비한 시스템과 체계에서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시스템과 체계 부족으로 인력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며 "가능하다면 간호사, 보건의료노조 등 많은 단체와 연대해서 함께 목소리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체계도 부족하다"라며 "전원을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전원 보내는 시스템도 공보의에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에서 정부 당국도 과부하된 게 맞지만 체계를 잡지 않는 이상 위드코로나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화순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에 의견을 낼 때 대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며 "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양대병원 내과 전공의는 "정부 입장에서도 대체인력을 확보하라는 요구에 뚜렷한 답은 없을 것"이라며 "대체인력 확보가 안되니 말 잘 듣는 전공의, 공보의, 군인관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팀을 운영해서 상황마다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의료공공성 강화와 필수인력 충원을 내걸고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16일 본원 앞에서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16일 간호사 대체인력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피부과 교수 출자회사를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은 7개 영리목적 회사를 운영하며 공공병원 역할을 훼손하고 있다. 그 중 피부과 정진호 교수가 운영하는 정진호 이펙스(주)는 서울대병원 이름을 이용해 화장품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대체인력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간호사들의 사직을 막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3400여명의 간호사(보라매병원 포함)의 병가와 청가 등 휴가 대체 인력은 한명도 없다"면서 "휴가를 가기 위해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간호사 적정근무를 위해 800여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연대본부는 전날(16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이후 간호사 총 674명(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이 사직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7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병원은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 및 병원 필수인력 확충에 대한 입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김연수 병원장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서울대병원 노조는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대의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의하겠다"며 사실상 파업투쟁 서막을 알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인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와 전공의 정원 책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립적 기관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간호협회는 2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교수는 지역의사제 신설 입장을 고수하며 보정심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정원 확대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 7개월째인 현재까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은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년 7개월째이나 여전히 영업 준비 중인 것 같다"며 복지부의 미진한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지역의사제 신설을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윤 교수는 "현 불균형 배분 구조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단과 전문의 쏠림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지역의사제를 마련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 신설을 통해 교육과 수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를 300명 선발해 모든 병원 또는 지역책임병원에 배치시켜 진료와 공동수련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와 관련 "시도별 부족한 인력만큼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 의과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비용과 수련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한 이수진 의원과 간협 신경림 회장 등 내빈 기념촬영 모습.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도 세부 전문과목 중심에서 의료수요와 전문의 취득 후 진료내용에 부합한 일반의학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건강증진기금 4조원 중 약 2조원을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는 목표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방정보는 기획과 예산 집행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으로 보건의료인력 대학과 전공의 정원 책정 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보정심에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공의 전체 정원 그리고 시도별 정원 책정이 필요하다"면서 "직종별 업무범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PA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모성보호 등을 주창했다. 의료산업노조연맹 이민수 정책자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결국 사람 문제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시행이 지연되는 부분은 이해하나 복지부가 인력 수급문제를 세심히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역량은 인정하나 방대한 조사와 연구, 전산망이 필요한 만큼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들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다. 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임신과 출산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체인력 지원방안이 없어 결국 경력단절로 이어진다"고 법 시행 실효성을 꼬집었다. 조 부회장은 "김윤 교수가 발표한 지역의사제를 신설하면 과연 의사들이 의료취약지로 갈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은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의사 비중이 적은 지역에서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간호사 역할 강화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하며 말을 아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은 수가 정책이 전부였다. 수가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종합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인정하다. 다만 과일이 익어야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다. 다양한 직역의 의견 조율이 큰 문제"라며 복지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의 인건비를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공공병원 의사 연봉 3억원이 기본이다. 병원 노조들은 급여 개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1억2천만원을 넘는 의사 인건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내년에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답보를 거듭하면서 시작된 질문 중 하나다. 그만큼 의사국시 문제로 파생된 공보의 수급 부족 문제는 인턴부족, 레지던트 등과 함께 의료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 의료계가 연일 인턴수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PA나 입원전담전문의 활용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공보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당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국시 문제 여파로 신규의사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공보의 수급 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먼저 2021년도에 신규 공보의 수는 얼마나 부족해질까. 최근 3년간 신규 의과공보의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 ▲2020년 742명으로 평균 639명이었다. 이중 면허를 바로 취득하고 군 입대를 할 경우 배치 받는 일반의는 ▲2018년 385명 ▲2019년 387명 ▲2020년 345명으로 매년 신규 의과공보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현재까지 의과공보의 수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급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신규 공보의 배치 현황 실제 여학생 비율증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한 미필 남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의과 공보의는 2012년 2528명에서 계속 줄어 2019년은 1971명의 의과 공보의가 복무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복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70여명정도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최근 2년 연속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배치 기준 조건을 상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의과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더 낮춰 배치를 어렵게 하거나, 충분히 의료 인프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의 의과 공보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신설한 것. 특히, 2021년 5월 소집 해제되는 공보의는 약 500여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 등 보건소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인력공백을 메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의사 배출수가 4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보의 수급 문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일부발췌 정부 공보의 대체 인력 고용 언급…보건 기능 재편 가능성↑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복지부는 의사국시 결시로 인해 2021년도 공보의 인력 공백을 380명에서 4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공보의 공백과 관련해 언급한 해결책은 공보의 재배치와 대체인력 채용으로 이대로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선 재배치 후 인력이 부족한 곳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전국의 보건소는 256곳이고 보건지소는 1340곳, 건강생활지원센터 64곳, 보건진료소는 1904곳이 존재한다. 통계청 자료 발췌.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현황(2019년 기준) 공보의 등 의사인력이 필수적으로 위치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수를 합쳐도 1596곳으로 이미 최근 3년간 신규 의과공보의 수의 합인 1917명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교정시설, 민간병원, 검역소, 정부기관 등의 배치를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배치 지역 축소는 불가피하다. 예상되는 축소 방법은 연륙되지 않는 섬이나 접근이 어려운 오지 등 필수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 뒤 대체인력 고용가능 여부로 재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장의 예상이다. A공보의는 "보건소의 경우 보건지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 채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공보의를 다 빼서 다른 곳에 배치할 것으로 본다"며 "이밖에도 보건지소 통합운영, 검역소와 인구 10만 이상의 보건소 정원, 민간병원 등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 같이 현재 운용 수준에서 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감축하더라도 보건소 등의 인력 공백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보의 배치 조정 이후 관리의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인력 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월 급여 700만~800만원 기준 약 500억에서 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린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역할 축소가 북가피할 경우 선별진료소 등의 기능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마저도 관리의사가 고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계산으로 사실상 고용할 의사를 구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전 회장은 "관리의사를 고용해 의료공백을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농어촌 보건소에 관리의사들이 근무할 정원(TO)이 없다"며 "대부분 정원을 없애고 공보의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관리의사를 증원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소·보건지소 감축 시 문제 인력 부족 연쇄 도미노 일부 시군구 보건지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의료공백 등을 우려해 보건지소를 닫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공보의 인력 부족으로 보건지소 통합운영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의료공백이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관리를 받는 보건진료소(리단위, 간호사 상주)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리문제나 책임소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공보의 공백이 한번 발생하면 최소 3년간 여파가 미칠 상황에서 영향이 장기화 되는 부분이다. 현장에선 공보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여파가 3년 이상 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내년에 공보의 근무여건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실제 많은 의대생들이 이미 공익 및 현역 지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군미필 의사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공보의 공백 여파는 단순히 1년의 배치 감축 문제를 넘어서 제도 전반을 뜯어 고쳐야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그만큼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으로 요구한 보건소 근무 의사 B는 "공보의 공백 문제는 단순히 재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수면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봤듯이 공보의 외 현재 근무의사들도 여건이 악화되면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본사업 차질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의 현주소를 짚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현재 서울아산병원 김준환 교수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윤빈 교수를 모셨습니다. 박상준: 안녕하세요. 먼저 각자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준환: 2017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 중인 김준환입니다. 벌써 올해 4년째가 되어 갑니다. 저로 서울아산병원의 통합내과에서 내과 입원환자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정윤빈: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3년 반 정도가 지났고, 외과 전문의로서 수술을 직접 집도하지는 않지만 외과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께요. 정윤빈: 네,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를 반영한 단어가 “전공의 5년차” 이고, 실제로 저도 그런 오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공의와 다른 결정적인 부분은 입원전담전문의는 독자적 판단에 의해 한 명의 독립된 주치의로서 입원환자를 진료한다는 점입니다. 외과의 경우 수술 집도의와 환자 상태를 공유하면서 자체 회진과 환자 면담, bedside 시술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교육하고, 병원 내 각종 QI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를 교육하는 부분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장점이 뚜렷한데, 병동에 상주하는 전문의에 의해 전공의들이 보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상준: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병원내에서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또 논문도 속속 발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김준환: 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보고서에서도 동료 의사 및 간호사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및 재입원율도 감소시킨 논문들도 있습니다. 박상준: 결과도 좋았고, 또 당시 복지부도 반드시 본사업으로 간다. 정부를 믿고 미래를 걸어도 좋다고 언급할 정도로 추진감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입원전담전문들의들의 기대도 컸죠? 김준환: 2017년도 근무 시작이후 2018년은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저 또한 느꼈였습니다. 그 비전대로 다 될거라고 생각은 안했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정윤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을 초기부터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적 사업은 정부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조금 특이하게도 의료계에서 먼저 제시하였고 의료계에서 먼저 비용을 투입하여 시행한 민간시범사업으로부터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죠. 저의 경우에는 사실 전공의를 마치고 전임의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병원에서 시범사업 기관 신청을 먼저 하였는데 막상 지원자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10명 정도의 전담의들이 활동하던때라 정부의 메시지는 와닿지도 않았고 저는 당연히 저희 병원에서 초기 세팅만 돕고 저는 다시 외과 의사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뛰어들고 나니 이 사업은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제도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과 의사들은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수술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소위 병동은 무의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술실 못지 않게 병동에서 수술 후 급성기회복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 접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외과의사들이 채우지 못하였던 부분을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함으로써 수술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입원전담전문의를 경험해본 환자와 병원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박상준: 문제는 최근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본사업 전환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당사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윤빈: 사실 그간 추진해온 여러 사업 중에 이정도로 현장의 만족도가 높고 가시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의 강점은 확실합니다. 불안정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250여명의 전담의들이 겨우겨우 사업을 지탱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안정적이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정부에서 해줘야 할 일인 것이죠. 건정심에서 수가와 관련한 좀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해서 지연이 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의사인력증원 같은 관계 없는 문제들을 연관지어서 지연시키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도 아니고 이 정도의 사업을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환: 입원전담전문의 뿐만 아니라 의료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은 모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이 안되는 것에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이 넘게 의료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지표들을 향상시킴이 분명한데 본사업 전환을 안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정치적 이슈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그런상황에서 파업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빠져나갔을 때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대체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죠? 김준환: 당시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입원전담전문의 선생님들이 병원 현장에서 의료 인력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보도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사기를 꺾는 발언이었습니다. 정윤빈: 당장 의료인력이 없어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만 사실 입원전담전문의들로서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괴감을 느낀다는 전담의들도 있었죠. 무엇보다도 잘못된 점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앞으로 우리나라 입원환자 진료의 큰 축이 되는 전문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 때나 입맛대로 투입 가능한 소위 땜질용 의료 인력 정도로 간주하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현장과는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마치 선심 쓰듯 지정병동 이외 일반진료를 허용한다고 하였으니 황당함이 컸던게 사실입니다. 박상준: 게다가 의사국시 불발에 따른 내년도 인턴 수급난 해법으로 또다시 입원전담전문의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복지부 장관의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인식’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김준환: 여러 언론 보도에도 언급되었지만 2018년에 비해 2020년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인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어려우니 전혀 다른 역량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억지로 그 공백 해결을 위해 끼워 맞추는 느낌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최근 발언은 기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했던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이탈 시킬 수 있으며 지원자들의 지원 또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정윤빈: 어제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발언이 있었고 국정감사에 이어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인식이 진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내년 인턴전담선생님’ 이라는 농담이었죠. 이것이 인턴의 업무를 전문의의 업무 수준만큼 높게 평가해주신 것인지 그 반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시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인턴의 업무와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업무는 서로 많이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3000명이 넘는 인턴의 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려는 의도의 발언이 입원전담전문의 수급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박상준: 결국 입원전담전문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채용에도 문제가 생길까 우려스러운데, 실제로 의료현장의 후배들 분위기좀 전해주세요. 김준환: 의료현장의 후배분들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도 아직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화 되지 않고 병원 내에서도 입지가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의 이슈들은 몇 안되는 지원자들의 지원마저도 끊게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정윤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경험해본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이것이 필요한 제도라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합니다만 아직까지 내 커리어를 걸고 뛰어들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의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렵게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에게 자꾸 인턴 시절의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니 더욱 주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후배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전담의 동료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상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제도 정착이 불시착으로 되면 이경우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또 정부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부탁드릴께요. 정윤빈: 다른 불필요한 논리가 아닌 환자에게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집중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와 환자가 모두 원하는 제도를 복지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의료계 역시 입원전담전문의를 전문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준환 선생님도 공감하시겠지만 3년 이상 이 사업을 현장에서 운영해온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이 지금은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본 사업 수가에 대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여러 차례 전달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자체가 계속 제자리걸음이라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본사업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이를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정부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반복적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환: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열심히 보고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이 직업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전문의의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꾸만 대체인력 또는 다른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려다 보면 그동안 입원전담전문의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박상준: 네, 오늘 허심탄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정책 추진력으로만 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의료현장에 적극 반영되길 바라면서 이슈포커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 수장이 인턴 대규모 공백 사태 해법으로 제시한 입원전담전문의 발언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인턴 대체인력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인턴과 전문의를 동일시하는 무개념 사고 비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서 연이어 인턴 공백 대체인력으로 입원전담의 활용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제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턴 공백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턴 대신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국고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수가를 지원한다면 의료공백 상당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의사국시 미시행에 따른 2700여명의 의사 공백 현실화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안을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결시로 인해 2021년도 의사 인력 공백은 공보의 380~400명, 인턴 2000명 정도로 전망했다. 의료계는 인턴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첫 출발점인데, 이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한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인턴 부족 문제를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겠느냐는 의미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지금 인턴이 맡고 있는 역할을 입원전담전문의가 맡을 경우 환자 만족도와 진료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인턴 공백 대안으로 간호사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료계는 인턴과 전문의 역할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 발언에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박능후 장관이 국감에 이어 또 다시 국회에서 인턴 공백 대체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단순한 실언이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보건정책 수장으로서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너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학병원 입원전담의도 "입원전담전문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면서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방병원 수가가산이 보류되고, 시범수가 수준인 정규수가 방안도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수가 지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박 장관 발언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 공백 대체 입원전담전문의) 장관님 발언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인턴 공백 사태 대안은 지난 9월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답변이 그나마 의료현장에 충실한 답안이라는 시각이다. 의사 출신인 손영래 대변인은 "인턴이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해야 되는 기본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기 때문에 의사인력 업무량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 업무와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의사인력 단기적 확충 부분 그리고 수련병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 중증환자에 집중하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 등을 함께 논의하며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