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비 지출을 우려한 반면, 공급자는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분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이사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선진국보다 많은 병상 장비, 과도한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은 향후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 속 보험 제도 역시 역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가 충분히 보상받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을 그동안 적용했던 ▲SGR모형에 더불어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mei 연계 모형 등 5개를 적용할 방침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작년에 도입한 5개의 수가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 서류에 제시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해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성과 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향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협상에 참여해달라"며 "공급자와 공단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체계 방향성 결정…올해 수가협상 어느 해보다 중요"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이성규 회장은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방향성이 숙의되는 시점으로 수가협상결과 역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의 안정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협상은 지출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공단이 의료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공단의 연이은 흑자로 누적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 것을 지적하며, 올해 수가협상을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모든 국민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로, 이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의료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병원계는 작금의 위태로운 의료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가입자 이해와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관해 공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약사협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으며 약국의 어려움은 끝까지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부디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수가 측정을 통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수급을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에게 의약품을 적게 조제 투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실탄 없이 육박전을 펼쳐야 되는 것 같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이어 "업무량 증가와 빈번한 약가 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으로 약국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달했다"며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 많은 한의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 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2020년경 첩약급여화 문제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과학적 근거 없는 첩약급여화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협회도 동참했는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씁쓸함을 느꼈다. 도대체 의사/약사들이 첩약에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첩약에 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study 를 요구하는건가? 소위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그 근본이 다르다. 근본이 다른 학문에 어떻게 같은 잣대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의사들은 한의학도 엄연히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의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다.필자가 임상시험센터에서 sildenafil 성분의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던 중 한 시험대상자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인과관계 평가는 이 칼럼의 논지와 무관하니 생략하겠다.) 일단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임상시험센터가 있었던 종합병원의 신경과 진료를 권했으나 시험대상자는 한방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다. 필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신속하게 받아야 완치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유증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으나, 시험대상자는 결국 본인의 의지대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수개월 관찰했을 때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 정도로 회복됐다. 시험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치료에 후회가 없었다. 만약 그 시험대상자가 초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결과가 됐을까? 그건 누구도 guarantee 할 수 없다.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다만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뿐이다.필자의 가족들은 필자가 서양의학을 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선호한다. 남편은 운동으로 근육통 등이 생기면 한의원을 방문해 침을 맞고 온다. 친정 아버지는 자녀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이 신뢰하는 한의사에게 소위 첩약 한첩을 의뢰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준다. 물론 필자에게는 보내지 않는다, 안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필자는 친정아버지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며, 또 형제들에게 첩약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어쨌든 필자는 의사/약사들의 첩약급여화 반대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본인들 분야나 잘 하면 되지, 다른 전문 분야에 콩내라 팥내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 첩약급여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의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있다고 하니, 직역간 다툼은 어느 분야에나 있는가 보다!  최근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문제가 대두됐다. 필자는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술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판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의사의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미리 정보를 주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한의사들이 코로나 검체채취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는 것은 누가 봐도 에바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 직역간 다툼에 말려들지 말고, 국민 건강 및 판데믹 해결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록 타이밍이 좀 많이 늦기는 했지만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 전체가 판데믹 대응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적절히 설정해야 될 것이다.이 외에도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간 첨예한 갈등이 진행 중이고, 의사와 약사들 간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갈등도 있다. (참고로 필자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모르겠고,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뭐 이뿐이겠는가, 의료계 직역간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새정부는 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해결하는 답이 국민 중심, 환자 중심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약사회가 '대한약사협회'로 이름 변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약사회 명칭 변경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 약사회 집행부는 "현재 보건의료계 등 많은 직능 단체가 중앙회 명칭을 '협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도 산하에 16개 시도지부,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단체도 약사회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윤 대의원(경상남도)은 "우리나라 전문가 단체가 협회라는 명칭을 쓰는데는 대외적으로 단체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기 있겠지만 협회라는 용어가 회보다 확대된 규범과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약사회가 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약사 전체를 선도하는 전문가 단체라는 점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속이라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시약사회 강미선 대의원은 "너무나 즉흥적인 발상"이라며 "80년대 들어서 개국 약사가 처음 약사회장이 됐다. 협회로 명칭을 바꾼다고 약사회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서 약품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게 약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협회로 이름을 바꾸면 내부적 단결권과 힘이 약화될 것이다. 의협이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대한약학회 손의동 회장도 "단순히 명칭만 고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6년제 교육과 연구 교수 등과 같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명칭변경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박정신 대의원 역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나라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사전에 회원 의견도 수렴하고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친다음 안건을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협도 의사회로 명칭 변경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주장이 이어지자 조찬휘 회장은 "현안해결 많이 해줬으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조 회장은 "다른 협회 회장들이 약사회장을 부를 때 협회장님이라고 한다. 이름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지난 3년간 현안 해결을 많이 해줬다. 일을 많이 안한 게 아니다. 시간을 끌 안건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면 안된다"며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회 집행부의 제안은 전체 재적인원의 3분의2를 넘어야 하는 대의원총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체 재적인원 397명 중 69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따라 심평원내 새로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구성,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오늘 위원 상견례 및 위원장 선출에 이어 2년이상 미생산 및 미청구 의약품에 대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제외하는 건을 첫 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구성된 평가위의 가장 큰 특징은 위원 대부분이 현재 의·약업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의·약사 출신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앞서 심평원은 의약관련단체, 전문학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8인의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비 의·약사 출신은 보건경제정책학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대 김진현(사회학) 교수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현직 의사로는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권오정(외과전문·한양의대), 배상철(내과·한양의대), 임인섭(소아과·중대의대), 김동구(약리학·연대의대), 신상구(약리학·서울의대) 교수 및 대한병원협회 추천의 내과 출신 약리학 전문가 1인 등 총 6명이 위원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출신은 총 11명. 먼저 대한약사협회가 신광식 보험이사 및 오정미(임상약학전문·서울약대), 홍진태(약물학·충북약대), 손영택(약리학·덕성약대) 교수 등을, 병원약사회는 서울약대 박경호(임상약학)과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신현택(숙명약대) 교수, 보사연 조재국(약사출신) 박사를 추천했으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도 이의경(숙명약대) 교수를 추천위원 명단에 올렸다. 이 밖에 정부기관 참여자 전원도 약사출신이어서 눈길을 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김형중 의약품안전팀장이, 심평원에서는 류항묵 상근심사위원과 김보연 약제관리실장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이 위원구성이 의·약계 출신으로 편중된 것은 새로운 등재제도에 맞춰 그만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평가위원들은 앞으로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임상적 유용성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정도, 경제성평가 결과 등 비용 효과성 △대상환지수, 예상사용량, 기존 약제나 치료법의 대체 효과 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의약품을 보험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한 치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