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응급의료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전원이 늘어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의 중증 응급환자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공백 기간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응급환자는 342만877명으로 전년 동기 411만5967명 대비 16.9% 감소했다. 하지만 응급실 내원 천 명당 환자 진료 결과, 권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환자와 사망환자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다.특히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는 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한 환자는 지난해 15.6명에서 올해 16.5명으로 0.9명 증가했다. 중증 환자의 전원도 56.9명에서 57.8명으로 0.9명 증가했다.또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한 환자 수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이 2023년 14.5명에서 올해 19.7명으로 5.2명 증가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전원이 15.5명에서 16.1명으로 0.6명 증가했다. 권역센터에서 중증 환자 천 명당 전원환자 수도 35.8에서 42.9로 7.2명 증가했다.[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한 환자를 살펴보면, 권역센터의 사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3년 6.4명에서 2024년 8.5명으로 2.1명 증가했으며, 지역센터와 지역기관 역시 중증 환자의 사망이 각각 1.2명, 0.3명 증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중증 환자 사망이 77.6에서 78.0으로 1.6명 증가했다.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 상태에 따른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내원 시 심정지 상태였던 응급환자 만 명당 사망자는 2023년 28.5명에서 2024년 35.2명으로 6.7명 늘었다.내원 시 생존 상태였지만 사망한 환자의 경우, 권역센터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권역센터는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22.8명으로 2.2명 증가했고, 지역센터는 10.1명에서 10.8명으로 0.7명 증가했다.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 DOA 사망환자도 17.9명에서 20.8명으로 2.9명 증가했다.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며, 진료역량이 가장 높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환자 전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것. 이렇게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해, 이곳의 부담이 커졌고, 결국 중증 환자 사망이 늘어났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차질의 문제는 의료공백 이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직면한 위기다"라며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응급의료 대책은 최우선으로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사태를 예측하지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해야 한다"며 "응급실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 집중 지원 및 배후진료 완료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강원도 A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40대 심근경색 환자.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시술·수술이 가능한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 인근 병원 15곳에 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응급 시술·수술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간신히 서울로 전원했지만 끝내 사망했다.#2.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사고로 골절된 50대 남성환자는 약 16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로 전원됐지만 대퇴부·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전문의 부재로 서울연세병원-원탑병원까지 전원된 이후에 제대로된 수술을 받았다.'응급실 뺑뺑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꼽지만 의료현장에선 "핵심은 배후진료의 붕괴"라는 지적이 거세다. 위 사례의 A병원 의료진은 "의대증원 사태 이전에는 전원이 됐을 환자다. 의료현장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 심각성을 알렸다.응급실 뺑뻉이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배후진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의사 사직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후진료 붕괴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배후진료란,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를 말한다.가령,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해당 환자를 살릴 수 있다.현재 의료현장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어도 배후진료과 전문의 진료가 위축되면서 결국 환자를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배후진료가 약해졌을까. 지금까지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외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각 진료과별 당직 전공의를 배정해 진료를 해왔다.응급실에 정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면 당직 중인 해당 과 전공의를 투입해 수술을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응급 콜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왔다.하지만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교수가 응급실 진료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교수들은 이미 정해진 외래 진료와 예정된 수술만으로도 스케줄이 꽉차있다는 점이다.수시로 터지는 응급실 콜에 대응할 수가 없다보니 각 진료과별로 '안과 수술 불가' '정형외과 응급수술 불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현장의 공통된 얘기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과거에는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금기시 됐다. 최대한 가능하도록 맞추려고 애를 써왔다. 하지만 의대증원 사태 이후로는 '진료 불가' 결정을 내리는 병원이 수두룩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배후진료가 붕괴되고 인근 전원조치할 병원도 점점 사라지면서 혼자만 버틴다고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 또한 이같은 이유"라고 말했다.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당을 늘린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라며 "병원에 배후진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응급실만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의료현장은 하루하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문제없다"는 발언에 할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그는 "복지부의 응급실 특별대책 또한 초점이 응급실에만 맞춰진 것을 보면 핵심을 짚지 못한 것 같다"면서 "배후진료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의료체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10%대 전공의 지원율,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일반진료전환 선언에 이어, 아동병원에서도 의료진 이탈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9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마감런 등의 문제로 소아환자와 보호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소아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것으로 조속히 바로 잡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시스템을 전체를 재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의료체계 붕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아동병원협회는 2010년 대구 장중첩증 여아 사망 사고 이후에도 제도 미비로 현재까지 불행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아동병원협회는 정치권에 정책 제안을 지속해왔지만 관심을 갖는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아직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 측에도 여러 번 의견을 전달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부족한 소아진료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정부는 하드웨어를 확대하는 정책에만 집중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소아필수의료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소아필수의료 살리기 특별위원회' 등 범부처의 대책 필요하다는 요구다.아동병원협회는 현재 아동병원의 진료현장은 아비규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은 현장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몇 개월간 진료를 위해 2시간가량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지친 보호자들이 아동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욕설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로 인한 아동병원 의료진·직원 이탈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어 아동병원협회 강은식 의무부회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필수의료 붕괴 원인 및 아동병원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공개했다. 의료진 이탈로 향후 전체의 71.4%에 달하는 아동병원이 야간 및 휴일 진료를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부회장은 "이게 현실화된다면 소아진료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더 심각한 것은 2~3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겠다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며 "여기에 3~5개월 이내 45%까지 더하면 5개월 이내에 아동병원 대부분이 소아진료 야간 및 휴일 진료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진료 시간 감축 이유가 진료 의사 수 감소(34.2%)와 근무직원 이탈(32.9%)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는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며 "상급병원 중심 소아진료 대책으로 아동병원 의료진의 상급병원으로 떠나면서 아동병원 의사 미충원 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필수의료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만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동병원 의료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떠나면서 남은 인력의 업무가 더욱 과중된다는 것.이와 관련 아동병원협회 김근모 보험부회장은 "의료 인력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직하면 업무는 더욱 과중돼 결국 남은 인력이 번아웃 상태에 놓인다"며 "그렇게 되면 급성 감염성 질환 환자들이 내원하는 아동병원이 사라져 야간·주말 진료도 불가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소아청소년 진료의 허리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 아동병원 인력난을 호소하며 야간·주말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확대하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아동병원협회 이홍준 정책이사는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진료 현장은 지정 반납을 고려하겠다고 나오는 등 환경이 열악하다"며 "무늬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동병원 평균 근무시간은 주 78시간으로 전공의와 유사하다. 일부 하드웨어만 확대하는 전시행정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정책 입안은 최소한 달빛어린이병원 진료현장을 직접 살펴 본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작금의 사태를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이와 관련 아동병원협회 이인규 부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가 해결 된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는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아동병원 등 전체 소아청소년과를 살리는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아동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인력 부족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김근모 부회장은 "지금도 전문의 부족하고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것이다. 아동병원을 전문병원화 해도 어차피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한다"며 "지금도 상급병원에서 1주일에 1~2번만이라도 진료 보게 하려고 의사를 데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진료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충원할 방안을 가장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아직 소아청소년과에 오겠다는 참된 젊은 의사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따듯한 마음이 있어도 현실이 보장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마음이 심어지기 전에 확충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 ▲아동건강정책국 신설 및 1339조직 신설 ▲국립대병원 소아응급·소아종양·신생아·소아중환자·소아외상 분과 교수 확보를 위한 정원 조정 ▲전국 200여개 시군구 소아인구 비례 1~3차 소아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또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조직과 논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리고 ▲1~3차 의료기관 소아진료비 재정립 ▲거점 응급의료기관 사후보상제도 확대 ▲2016년 설립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시스템을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지정 ▲소아청소년과 인적자원 충원 ▲배후진료 교수진 충원 방인 마련 ▲입원 전담의와 정규직 교수 임금 역격차 해소 ▲경증 환자 수용가능 지역 1·2차 의료기관 지원 ▲24시간 콜센터 제도 폐기 ▲행동발달증진 지역센터 설립 구축 등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응급의료진에게 전가,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진의 이탈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본질은 경증환자 줄이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사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에서 일부러 환자 진료를 거부한 것 같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다.응급의사회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법적 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의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이송문의에 대한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의료진은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해 복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들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그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환자를 내려 놓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처럼 응급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분을 돌려도 예방가능한 응급, 외상환자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히려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 치료 결과가 나쁠 경우 민·형사 소송을 감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응급의료진 이탈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응급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응급의사회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 이송 및 응급실 이용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등을 촉구했다.이어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관련해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를 구성하고 경증환자 119 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현장에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송·전원 등 곳곳에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과정 개선에 대한 제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 계획과 구상 등을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기자간담회 현장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이하 종별은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환자 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돼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또 지역마다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지면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김 정책이사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선 최종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과밀화 및 인력·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적극적인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인력·시설 부족은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어 도미노 현상처럼 지역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체계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및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 배석확대 및 역할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개선 ▲경증환자 분산대책 마련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원환자 수용 지원책 마련 ▲응급의료 계획수립서 현장 의견 반영할 논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매번 이야기 하는 내용이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가 위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응급의학과는 자문위원 역할만 하고 있으며 투표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계획이 나올 것인지 의문이다. 현장의 이야기가 올라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과 관련해선 아무런 효과 없이 서로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해당 시행규칙에 재논의가 없다고 못 박은 탓이다.이 같은 방안이 이송시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며 관련 책임을 응급실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응급환자 이송지연은 병원의 이기적인 수용거부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료 인프라와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다수의 수용거부가 발생해 응급실 현장과 소방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병원 전 환자분류 오류로 인한 오이송 책임을 병원이 져야하는 상황과, 이송병원 강제 지정으로 생길 현장 마찰을 우려하기도 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지연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중증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체 구성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구조 개편 ▲중증환자에 한한 시행규칙 적용 및 조정심의기구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 역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응급의료 현장이 코로나19 환자 처치 및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대부분 응급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됐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어 관련 인력의 현장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응급의료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진 코로나19 감염 및 대응실태 조사 ▲원내감염 및 의료진 보호책 마련 ▲경증 발열환자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신년 계획 및 구상도 전했다. 중점 사업으로는 ▲의료계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재난대책 수립 및 재난교육·정책 제안 ▲재난·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교육과정 개발 ▲홍보·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공의·전문의 교육과정 실시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론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이 나오지 못한 것은 현장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응급실은 응급의학 전문의에 의해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의료인력 부족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사례가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국회는 의료인력 증원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는 모양새이지만 의료현장에선 의료인력 부족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전원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에 따르면 전원사유로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로 전원'한 사례가 12.3%에 달했다. '전문 응급의료 요하는 경우' 1.7%까지 포함하면 총 14%가 해당 권역센터에 적절한 의료인력 부재로 전원된 셈이다. 또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사유를 보면 전라남도의 경우 병실부족, 시설 부족으로 인한 전원은 0건이었다. 자료제공: 국립중앙의료원 하지만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로 인한 전원이 255건, 전문응급 의료를 요하는 전원은 8건으로 총 263건이 적절한 의료인력이 없어 전원조치했다. 특히 전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 성가롤로병원과 목포한국병원의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배후진료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한국병원 주요 진료과목별 의사 수는 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1명, 흉부외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4명에 그쳤다. 이는 당직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의사 수 5명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순천 성가롤로병원도 산부인과 4명, 소아청소년과 2명, 흉부외과 4명, 마취통증의학과 4명으로 목표한국병원 보다는 낫지만 5명 미만에 못미쳐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실상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전문의가 없어 중증응급환자를 전원조치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가능한 중증응급환자 전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때 일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이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 한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중증응급환자를 살리는 것은 권역센터 지정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더 결정적"이라며 "권역센터이지만 배후 진료역량을 낮은 곳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전남대병원)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은 갖춰져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배후 역량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 이외 배후 역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특정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중증응급환자 1명을 위해 24시간 365일 흉부외과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는 것은 의료효율성에서 떨어진다"면서 "전원체계를 효율화 하는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가령, 1년에 일부 건수에 그치는 대동맥류박리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대비해 흉부외과 전문의 5명 이상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응급실 문제가 아닌 배후진료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의료인력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과 반대로 수도권 권역응급센터 내 병상부족으로 인한 전원율이 높은 것과 관련 경증환자 분산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증도에 맞는 인프라 확충 및 응급실 이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