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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 부족 만성화…3년간 채용률 43.4% 그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의료 부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대생 수련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3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총 응시인원은 4089명으로 49.5% 응시율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또 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했다. 국립대병원이 의사 모집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특히 경상국립대(본원)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18.7%)이다. 이어 경상국립대(분원)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았다.또 서울(본원·분원), 부산(본원), 전남, 전북에 소재한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강원,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소재 국립대병원 응시율은 모두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본원)으로 총 591회 공고, 1910명 모집에 1412명이 응시해 73.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현재 전체 국립대병원 의사직 현원은 4821명으로 정원 9333명 대비 51.7%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재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대부분 사직한 상태이므로, 의사 정원에서 전공의 정원을 빼도 총 5638명 정원에 현원 4430명으로 정원 확보율이 85.54% 수준이다.이 같은 문제는 당장의 지역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백승아 의원의 지적이다. 수련병원의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를 졸업한 수련의들이 지역국립대병원에 남을 리 만무하다는 것.실제 지난 7월 백승아 의원실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 졸업생 가운데 수도권 취업률은 최근 5년간 58.4%였다. 상당수의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쏠리는 상항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이대로 두면 아무리 의대생 숫자를 늘려도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모두 떠날지도 모른다"며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병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0 10:32:46병·의원
2024 국정감사

종합국감 또 등장한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여·야 온도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에게 '주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이를 보였다.여당 의원들은 서울대병원 전원지침을 위반하고 거짓진술해 징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람 생명을 살린 의사에게 벌이 아닌 상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대병원은 신 모 교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경정했다.' 주의'는 견책과 감봉,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서울대병원 공식 징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로, 사실상 담당 의사에게 징계를 내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를 다시금 지적했다.서지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전문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병원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환자를 이송한 것은 서울대병원의 전원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 보호자의 희망으로 전원을 요청한 것은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뿐만 아니라 신 모 교수는 전원지침 위반하지 않기 위해 동료교수가 판단해 줬다고 거짓 진술해 권익위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은 신 모 교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경정했다.'주의'는 견책과 감봉,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서울대병원 공식 징계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로, 사실상 담당 의사에게 징계를 내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서지영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신 교수의 거짓진술을 알고도 주의 조치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며 "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분노했다.반면, 야당에서는 신 교수에게 징계가 아닌 상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야당대표 정치 테러사건임이 본질"이라며 "비상상황이었음에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신 교수는 의사로서 전문가 소견으로 판단해 사람 생명을 살렸다. 상을 받아야 하는데 왜 주의 조치를 내렸느냐"고 말했다.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권익위에서의 진술 및 전원지침 위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권익위에서의 진술은 우리가 판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2024-10-24 16:07:10정책

의대생 휴학에 야당 "정부가 가해자" 여당은 "의사 이익 관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휴학의 가해자가 정부라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반면 여당은 이들의 동맹휴학이 의사들의 이익 관철을 위함이라며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 교육 파행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위기의 가해자라고 지적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 교육 파행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위기의 가해자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중요한 공공재다. 하나의 사회적 협의체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또 백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내년 복학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의대생 복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서울대학교 측은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이후 의대생 복귀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진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판단이다.이 밖에도 ▲의대생 고발 및 수사 ▲휴학 미허용 ▲서울대 보복성 감사 등 압박·협박 일변도의 교육부 정책으로 오히려 교육·의료계와 의대생·학부모의 반발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비상 대책안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대 학장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지금은 군부독재 시대가 아니다. 대화와 사유도, 타협도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여 해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이야말로 의료대란 사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있다"며 "휴학 관리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겠다는 것 역시 교육부가 예산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다. 협박 말고 협의를 하라"고 강조했다.교육위가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게 서울대 감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이후, 오히려 감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서울대학교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이후 곧바로 감사가 착수됐는데 교육부 장관에게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오히려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며 "이는 교육부가 교육위원회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이고 무시하고 있다는 모멸감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서울대학교 감사를 철회하고 휴학 의대생 문제를 모든 대학과 교육부가 수습해 나가야 한다. 야당에서 이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의 도움도 받아야 할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사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의대생 휴학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동맹휴학이며, 의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의 발로로 보고 있다. 또 의대생 조건부 휴학이 이들의 복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왼쪽)은 의대생 휴학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동맹휴학이며, 의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의 발로로 보고 질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에게 의대생 휴학이 동맹휴학인 것을 인정하는지 질의했다. 이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윤영호 기획부총장은 동맹휴학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교 측에서는 이를 동맹휴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대협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의대생들이 조직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의 동맹휴학으로도 봐야 하지 않느냐"며 "의대생분들이 혹시 직역 간 이기주의의 발상에서 좀 더 나아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며 조건부라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을 유급으로 가게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결코 사태가 좋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이 총장을 거치지 않고 학장 선에서 이뤄진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대는 연합대학이 시초기 때문에 학장 선의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도, 특정 학과의 90%가 휴학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선 총장을 거치도록 해야 했다는 비판이다.또 이 같은 의대 학장의 결정은 의사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독단적인 행태며, 의대생 집단휴학을 방조하고 묵시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했다.이와 함께 휴학 의대생들이 재학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거나 실명을 공개하고, 족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 정도 이례적이고 큰 사안이라면 당연히 학장이 총장에게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정당하게 등록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 요구하거나 명단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갈등 구조가 생겼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에 더해 족보를 공유하지 않아 학업 부담감이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가 의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총장은 의대 교수들이 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대 학사 정상화 방안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0-15 13:03:12병·의원
2024 국정감사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논란 교육위 국감서 여·야 설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헬기 이송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서울대·서울대병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들추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의혹으로 맞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대병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을 향해 "제1야당 대표가 부산지역의 권역외상센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맡기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과 부산 지역의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의 외상의료는 최고 수준이다. 당시에 의료인들도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국민은 뭔가라는 말이 돌았다"라며 "부산 출신 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또한 김영태 병원장을 향해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거듭 질의했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료진 간의 대화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병원장으로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여당의 공격에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여당의 공격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사적 방어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미 정무위 감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이송에 활용된 헬기는 119 응급의료 헬기 즉 소방헬기인데 권익위가 닥터헬기 이용지침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한 사실을 드러났다"면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백 의원은 당시 응급상황에서 20혈간 외과 전문의의 의견까지 들어 판단한 서울대 당직 의사의 견해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며 전원환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응급상황관리 책임자인 응급실 당직전문의라고 거듭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만약 이재명 대표의 목숨에 이상이 있었다면 누가 책임질 일인가. 이런 문제는 국감장에서 논의할 대상조차 안된다"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협의해 전원 결정을 내렸지만 권익위는 가족들이 전원을 희망한다며 관련 절차를 어긴 것으로 강조하고 억지를 부리는 데 권익위 판단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2024-10-15 12:23:26정책
2024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지연…'8억원' 손배소송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정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지연 처리와 관련해 8억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57명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하면 총 8억5500만원이다.의대정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지연 처리와 관련해 8억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하면 총 8억5500만원이다.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은 11명(1억6500만원) 이었다.뒤이어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순이다. 경북대병원은 소송을 진행하는 전공의가 없었다.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한 상황.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취업, 개원 지연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은 "1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또한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데,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1만1732명(86.7%)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10-15 11:54:38정책

의료대란 경영난에 노조 파업 선포…엎친데 덮친 서울대병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대증원 사태로 경영위기 속 노조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이 오는 17일, 파업 돌입 시점까지 제시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노조 측의 요구는 실질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 직원 책임 전가 중단, 필수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등으로 서울대병원 측은 경영난 상황에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을 향해 수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17일 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9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입원, 외래 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감소했다.입원 환자는 2022년 9만 6698명에서 2023년 10만 30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9월까지 4만 8538명으로 급감했다. 월별 환자 수로 산출하면 2022년, 2023년 당시 8천명을 유지했던 것에서 2024년 9월 기준, 5천명 대로 줄었다.입원 진료비 또한 2022년 1713억원에서 2023년 1850억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2024년 9월 기준 913억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의대증원 여파를 그대로 드러냈다.외래 진료비 또한 2022년 2064억원에서 2023년 2248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9월 기준 1462억원으로 감소했다.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며 이중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627억원에 달한다. 경영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 어디까지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노조 측은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인력 확보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노조 측 요구안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노조 측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아환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평균 최대 12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이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의료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병원 측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다만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하고 해당 대학병원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파업 직전에 극적 타결점을 찾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 또한 17일 이전 극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 이후 여전히 경영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내년에도 전공의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난 회복에 대한 기약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24-10-15 05:30:00병·의원

의료대란에 서울대병원 쏠림 심화...지방은 붕괴 직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대 증원 정책 이후 의료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지방 원정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을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146만4251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원정환자는 49.2%인 72만11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2022년 48.9%, 26만4,571명에서 2023년 49.5%, 27만1,2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18만 5,337명(49.3%)으로 환자 수가 증가 추세다.또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2조6136억원 중 지방 원정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 4538억 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5929억 원에서 2023년 612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2481억 원이다. 또한 지역별 원정환자 비율은 경기도(23.4%)와 인천(3.9%)을 제외하고 충남(2.9%), 경북(2.5%), 강원(2.3%), 경남(2.0%) 순으로 높았다.한편 서울대병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서울 환자들은 1인당 평균 156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반면, 원정환자들은 201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제주 277만 원, 경남 259만 원, 전북 257만 원, 울산 251만 원 순으로 1인당 부담한 평균 진료비 액수가 컸다. 수도권과 그 이외 지역의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지방환자들의 서울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역국립대병원은 의료진 이탈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백승아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2776명이 사직했고, 이 중 2669명(96.1%)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러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7명(서울대 5명, 강원대 1명, 전북대 1명)만이 지원했다. 특히 지역국립대병원은 단 2명만이 지원해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지방환자 증가 추세는 지역의료 불균형과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졸속정책으로 지역국립대병원 운영 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어 지역의료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민들의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국립대병원을 비롯해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투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4-09-20 12:05:00병·의원

의료대란 후폭풍에 국립대 어린이병원 6곳 중 3곳 의사 이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09-12 15:10:2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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