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발 선별 급여 소송이 대법원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장기화 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23일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 신청과 관련한 변화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웅바이오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소송이 변론 재개 신청 이후에도 변화 없이 장기화 되고 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고, 이들은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으로 넘어갔다. 이후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심은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되면서 종근당 발 소송 선고 이후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하지만 앞선 소송이 기각되자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는 앞선 소송의 참가한 법무법인을 추가해, 논리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주장을 통해 반전을 노린 것.하지만 변론 재개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변화가 없이 소송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 같은 장기화에 추가적인 제약사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대법원 검리 검토까지 들어간 종근당발 소송은 경우에도 상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제약사가 이탈했다.이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 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그런 만큼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이에따라 대웅바이오발 소송이 결국 재개가 이뤄져 새로운 반전을 거둘 수 있을지는 물론 이후 참여 제약사들의 변화에도 관심이 주목된다.한편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현재 다수의 제약사들은 별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국내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제로 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와, 일반의약품인 은행엽 제제에 대한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검찰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배임수재)된 조선대병원 문모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문 교수 쪽도 법원 판결에 불복, 쌍방상소가 돼 사건은 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은 광주지검 모습. 이와 관련, 광주지법 관계자는 "검찰은 문모 교수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의 변호인도 "의뢰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배경 설명을 기피했다. 문 교수는 지난달 23일 열린 광주, 전남·북 대형 병원 의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문 교수 등 의사 10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1년형을 구형했었다. 한편 문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9명에 대한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이 선고 기일변경을 요청해 당초 이달 18일로 선고가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검찰 쪽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내 내달 29일 다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 변호인은 "검찰 쪽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 등 필요성을 느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고인도 많고 변호인도 제각각이어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의약품 처방 대가로 수시로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의사 10명을 적발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