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도성모병원 병상 축소를 시작으로 대학병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상 축소를 시작, 현재 535병상에서 250병상까지 절반 이상 대폭 줄인다.수년 째 적자상태가 누적된 상태에서 올해 초 전공의 사직으로 더욱 진료가 위축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진데 따른 조치다.여의도성모병원은 10여년간 적자 상태를 지속,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병상을 절반까지 줄인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올해 2월 중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진이 급감하면서 100병상 이상을 축소해 약 400병상으로 운영해왔다.하지만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상을 기존대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폐원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가톨릭의료원 한 보직자는 "병상을 줄이면서 인력도 다른 병원으로 재배치를 할 예정"이라며 "타 병원 배치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의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병상을 줄여 운영하지만, 폐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시대적 변화와 지역에 적절한 병원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상 구조조정, 언젠가는 터질 일"의료계는 여의도성모병원의 병상 축소를 두고 우려가 높지만, 해당 병원 내부적으로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는 반응이다.여의도성모병원은 1986년 명동에서 여의로도 이전한 이후 '가톨릭 암센터'를 설립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암센터와 백혈병센터 등 핵심진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가면서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급기야 지난 2014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이후 한풀 꺾인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10여년간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PI실장(위장관외과)은 "병상 축소 건은 전공의 사직과 무관하다"면서 "여의도 이외 은평, 부천, 의정부 등 가톨릭의료원 산하 병원의 발전계획 일환으로 여의도성모병원 병상 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이후 병상 간 이격거리도 넓어지는 등 변화도 공간 재배치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있다"면서 "병상 축소는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고민해온 문제"라고 했다.즉, 향후 5년~10년 이후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해 병원 성격 및 기능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병상 축소가 일선 대학병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평소 적자 상태의 병원들이 '의대증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칫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다.병원계 한 원로 인사는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여의도 성모병원 이외 적자구조에 처했던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대학병원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한다.그 결과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응급실 환자 초기 대응 및 진료 독려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가산 중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은 진찰료 별도 보상한다.또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를 위해 회송료 수가를 기존 30% 인상에서 50% 한시 인상으로 변경했다.이외에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및 전문의(전임의, 교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 신설 지원했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한 달 동안 지원을 이어간 결과 총 소요재정은 188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상진료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된다.그 결과, 응급의료기관은 408개소 중 병상축소 없이 395개소(96.8%)가 운영 중(3월 22일 기준)이며 공공의료기관은 97개소 중 52개소가 진료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군병원은 12개소가 일반인 대상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료기관 비상진료 기간 장기화 우려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1개월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흥태 원장 2007~2009년에 발생한 세계 대불황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원인을 꼽지만, 실제원인은 증가일로에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다. 한국에서도 소득 불균형이 심화돼 많은 중산층 국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서 최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사회현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2004년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KTX 개통에 맞추어 지방환자를 블랙홀처럼 끌어당기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산지역 환자의 관내 의료이용률은 85.2%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환자유출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필자는 의료에도 수도권과 지방병원의 양극화가 계속 지속될 경우 지방병원들이 고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예견해 왔었다. 실제 부산지역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 의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은 졸업 후 대부분 수도권병원으로 진출하고 있다.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응급의료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조차 수행해낼 수 없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더 심각하다. 특히 정부에서는 간호사, 약사 수요를 촉발시키는 제도를 계속 양산해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불가피한 병상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인력의 수급불균형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이며 중소병원들은 이제 간호사를 못 구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 환자유출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양극화도 심각해 수도권과 지방의료의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손실,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화와 불신의 골을 만들 수도 있다. 소수가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다수가 그 나머지를 나눠 갖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도권과 대형병원이 살찌워지고 지방과 중소병원이 야위어 가는 불균형적 성장은 지금부터라도 막아야한다. 무엇보다 의사 등 의료인력의 종합적인 장기계획과 지방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도 늦었지만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대형병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병원은 중소병원대로, 그리고 의원은 의원대로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다. 왜곡된 지금의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무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설 땅을 잃게 되고 이는 의료계 전체의 공멸로 연결된다.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9.4%로 10%대에 근접했다. 어차피 수도권 대형병원만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방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상생과 균형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의 상생과 균형정책, 지방병원도 인증평가 등 경쟁력을 갖춰야 지방병원들도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되는 따뜻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의료의 도입과 전문화, 환자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와 맥을 같이 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환자입장에서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JCI(국제 의료기관 평가) 인증의 한국판이라고도 불린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지난 9월에 정부 인증을 부산 종합병원 최초로 받았다. 돌이켜보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이 의료 질, 환자안전 관련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료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병원문화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지방병원의 서비스개선과 인증획득은 분명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수도권으로의 환자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과 해외환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2007 새해특집| 의료법 개정, 주요 쟁점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체적인 안을 마련했으며 1월초에는 관련 단체들과 워크샵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작업은 낡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 속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숨어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의료행위 규정은 모순만 낳는다 종별 구분 개선, 의료계 핵폭풍 예고 규제풀린 광고, 수익사업..무한경쟁 돌입 ---------------------------------------------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종별 구분을 획기적으로 강화, 의원-병원(특수기능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병원 기준 및 의원급 입원 병상에 대한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양 방안 모두 의료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정의함에 있어, 종합병원 기준을 기존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전문병원 진입장벽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 이 경우, 병상 기준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100~299병상 사이 상당수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재분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들 기준 미달기관들을 위해 ▲전문병원 ▲재활병원 ▲지역거점병원 등 특수기능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등급 재조정시 가산율 하락이 점쳐지면서 병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병협 "경영손실 방지 대책 전무, 재분류 인정 못해" 반발 상당수 종합병원이 병원으로 등급 재조정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폭 증가, 가산율 하락이 불가피다는 것. 아울러 종합병원에서 특수기능병원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같은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병협 관계자는 "본 규정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재분류되는 기존의 종합병원에 대해 종별 가산율 하락에 따른 경영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병원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특수기능병원 전환시에도 인센티브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종전대로 100병상 기준을 유지하면서 병원계 내부에서 구조조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종병·병원 기능분화 위해 필요한 일"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제대로된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심평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일부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병원보다 오히려 100병상 전문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는 것. 실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체 종합병원 중 약 15~20%의 기관이 법정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의 경우 그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과 종합병원의 구분을 명확히 해 각각의 영역에 맡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병원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원 병상축소 논의 무산...당직의료인 배치 의무화 '뜨거운 감자'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병상축소 논의가 무산되면서, 한 고비 넘긴 상황. 그러나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 입원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당직 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기로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입원환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병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가 없어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입원환자의 보호를 위해 당직의료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만호 의협 의료법개정특별대책위원장은 "대다수 개원가의 경우 당직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치 못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의원급 입원실을 폐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원급 병상수를 9병상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것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을 전면에 내세워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 방안을 늦어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복지부, 심평원, 의협, 소비자 대표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7시 엠버서더호텔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과 ‘의원병상수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병상수 축소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요구로 열리는 회의에는 의사협회 부회장단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내과 개원의협의회 장동익,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문영목,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이택중 회장 등이 참석한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의협으로부터 복지부와의 논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무(無)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 병상으로서 5병상이하로 제한(보험급여는 48시간 이내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병협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종근 회장은 “의원→외래진료, 병원→입원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원 병상의 용도를 응급환자와 회복기 환자로 제한하려는 복지부와 병협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 외래 감축 없이 의원 병상축소 문제만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병원협회 김광태 회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은 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도 “병원 외래 감축과 '빅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비 증가 및 국민의 편의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무조건 병상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입원과 수술을 하려면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원급이라도 이런 조건을 구비했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이어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 화재방지시설을 구비하고, 24시간 당직의, 전문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신호 박사는 "현재 의원들의 병상 운영은 야간 당직 등 서비스와 시설부문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실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