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여파로 스무 곳 이상의 병원에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기관은 올해 2월 21일 6곳에서 7월31일 기준 24곳으로 늘어났다. 5월부터 이미 병상을 축소한 곳이 20곳이 넘어 섰다.병상은 줄었지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던 2월 58만2324명에서 3월 46만2030명으로 크게 떨어졌다.하지만 4월 49만4758명, 5월 52만9130명, 6월 52만813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지난달엔 55만784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응급환자가 증가하는데 병상이 줄어들자, 이들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총 5201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다.총 5201건의 전원 요청 중 2799건은 선정 성공 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2325건은 이송 결정이 났고, 459건은 자체 결정, 15건은 응급실 외 방문이다.이송이 되지 못한 '선정 불가' 사례는 273건이었다. 선정 불가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52건, 부산 24건, 전남 19건, 경남 18건, 경북 16건, 인천 15건, 강원 14건, 대전 12건, 충남 11건, 전북 9건, 부산 7건, 광주 7건, 충북 6건, 제주 2건 등이었다.응급실 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도성모병원 병상 축소를 시작으로 대학병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이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상 축소를 시작, 현재 535병상에서 250병상까지 절반 이상 대폭 줄인다.수년 째 적자상태가 누적된 상태에서 올해 초 전공의 사직으로 더욱 진료가 위축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진데 따른 조치다.여의도성모병원은 10여년간 적자 상태를 지속,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병상을 절반까지 줄인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올해 2월 중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진이 급감하면서 100병상 이상을 축소해 약 400병상으로 운영해왔다.하지만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상을 기존대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폐원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가톨릭의료원 한 보직자는 "병상을 줄이면서 인력도 다른 병원으로 재배치를 할 예정"이라며 "타 병원 배치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의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병상을 줄여 운영하지만, 폐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시대적 변화와 지역에 적절한 병원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상 구조조정, 언젠가는 터질 일"의료계는 여의도성모병원의 병상 축소를 두고 우려가 높지만, 해당 병원 내부적으로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는 반응이다.여의도성모병원은 1986년 명동에서 여의로도 이전한 이후 '가톨릭 암센터'를 설립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암센터와 백혈병센터 등 핵심진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가면서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급기야 지난 2014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이후 한풀 꺾인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10여년간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PI실장(위장관외과)은 "병상 축소 건은 전공의 사직과 무관하다"면서 "여의도 이외 은평, 부천, 의정부 등 가톨릭의료원 산하 병원의 발전계획 일환으로 여의도성모병원 병상 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 이후 병상 간 이격거리도 넓어지는 등 변화도 공간 재배치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있다"면서 "병상 축소는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고민해온 문제"라고 했다.즉, 향후 5년~10년 이후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해 병원 성격 및 기능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병상 축소가 일선 대학병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평소 적자 상태의 병원들이 '의대증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칫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다.병원계 한 원로 인사는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여의도 성모병원 이외 적자구조에 처했던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대학병원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줄도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전공의 집단사직이 반년 이상 길어지며 병원들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급격한 병원 구조 전환은 재정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줄도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기회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전환하고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의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해 소위 말하는 '3분 진료'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 또한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급격한 구조 개혁은 '의료기관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병상 축소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대학병원들의 재정상태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의 건보재정 선지급과 비상경영체제 지원금 등에도 폐원을 막기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여의도성모병원뿐 아니라 세브란스와 경희의료원 등 사립 병원 대다수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진료 축소 및 병동 폐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A씨는 "일부 상종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수술은 대폭 축소하고 외래 진료는 지난 2~3월에 비해 꾸준히 늘려가며 그나마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 외래진료와 병상마저 축소한다면 병원들은 구조전환 안정화 이전에 폐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세종충남대병원 교수 B씨 또한 "전문의 중심병원 개편은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의료인력 배출과 국민의 의료 수요 조정 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와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긴급하게 생각해 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 의료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맹점이라고 지적했다.B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의료수요부터 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인데 당장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하니 경증환자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감기와 같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률 100%에 실손 지급까지 금지해야 의료수요가 조정된다"며 "결국 상종 구조개편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실손보험 등 민간영역까지 총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세종충남대병원은 전공의가 없던 병원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8시 30분까지 근무해도 당직비가 최저시급와 유사한 수준으로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반면 전공의가 있던 본원의 경우는 같은 시간 근무하고도 정부 지원으로 50만원 이상의 당직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이유로 세종충남대병원의 교수들이 이직하는 상황 속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면 당직비를 어느 수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 역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도권 등에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인 병원들은 표면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대란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착공 지연과 병상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세의료원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 첫 삽을 떴으며,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송도세브란스병원은 연면적 8만58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800병상 규모로, 전체 사업 비용으로 8800억원가량 투입된다.하지만 연세의료원은 현재 전공의 이탈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는 상황.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겸 연세대 의무부총장은 직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며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들의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부득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병원의 경영난 속에서도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건물의 지하층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내는 터파기 기초공사 단계.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병원 운영 상황이 힘든 것은 맞지만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또 다른 세브란스병원 교수 관계자 A씨는 "분원 설립과 관련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의정대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다"며 "지금 상황이 더욱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분원 설립은 병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 얽혀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시흥 배곧신도시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 역시 병원 경영과 무관하게 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시흥 배곧신도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들어설 800병상(일반 600병상·뇌인지 바이오 특화 2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연면적은 11만7338㎡(3만5495평) 규모다. 전국 최초의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으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 병동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또한 이미 1000억원 규모로 늘려놓은 상태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분원 설립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파트너로 선정해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사비 등은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기 대문에 지금 의료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오는 2027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가천대서울길병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인 가천대길병원과, 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에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병원 역시 분원 설립과 관련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분원 계획을 설립 중인 병원 대다수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 전망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기조실장 B씨는 "올해 착공을 계획한 병원 대다수는 아마 대부분 내년으로 시기를 미룰 것"이라며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착공에 들어가는 병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그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병원 같은 경우는 수익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등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연쇄효과가 심각하다"며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해 뒀다 해도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위기 속에 분원 설립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이어 "이미 여러 병원들이 설계도 변경을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병상수를 줄이거나 착공 시기를 미루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병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서 병상을 축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분원 설립을 계획 중인 대학병원 관계자 C씨 또한 "착공 시기 지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다수가 (지연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계 분위기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 및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하지 못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가 예산 및 병상규모를 축소, 확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영인 의원(우)을 비롯해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좌)을 향해 NMC 병상 및 예산안 축소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논리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왜 설득하지 못했는지 추궁했다.조규홍 장관이 "(기재부의 논리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간의료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 병상이 쏠린다는 또다른 측면에서의 지적도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년간 투자를 거의 안했다. 당연히 노후화됐다. 또 감염병 대응 역할을 하느라 그나마 있던 환자도 다 전원하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전혀 고려없이 병상가동률 떨어진다는 논리에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몰아세웠다.남 의원은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2안 즉 596병상조차 지키지 못한 것에 질타를 이어갔다.이에 조 장관도 1차 설계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2차 설계에서라도 병상 확대를 노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조 장관은 "1단계 설계에서 기존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27년 완공까지는 부지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후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확보가 당초 안에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확대를 촉구했다.이날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기재부 출신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남 의원은 "기재부 출신이지만 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기재부 논리를 오히려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느냐"면서 아쉬움을 제기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조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때를 언급하며 기재부 출신으로 예산을 열심히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기도 했다.앞서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050병상(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총 760병상(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규모로 확정해 통보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축소 논란이 여당 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와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기재부의 병상 축소 결정에 반대하면 성명서와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최소 1천병상 이상 원상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토론회 발제는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이 맡는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 문제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 제 역할을 위한 필요 충족조건, 현대화 사업 규모 제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토론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패널로 참석하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포함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배후 병원 규모와 역량을 전달할 예정이다.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모병원의 1천병상 이상 발전 필요성을 발표한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원장은 필수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배경과 이에 맞지 않은 정부의 경제논리를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직 지원 강화를 언급할 예정이다.여당 조명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 의료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 의료원 수준을 검토해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축 병원 축소에 반대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봉직의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31일 오전 NMC 전문의협의회의 국회 앞에서 신축병원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이 참석해 병상 축소 반대에 힘을 보탰다.전문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을 포함해 총 760병상 규모의 신축 이전 병원 축소를 의료원 측에 통보한 바 있다.전문의들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현대환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하다.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의 한계로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라고 반문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의들은 혹한의 날씨에 불구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짓던가, 문 닫아라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앙감염병병원 의미없다 ▲공공의료 백년대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에 달렸다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증외상센터 기대마라 ▲망해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살리던가 차라리 죽여라 ▲코로나19 취약계층 진료 누가 해 왔는가 등 격한 문구의 피켓 시위를 병행했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병원이 필요하며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고,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 때 입원환자를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병상 계획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이 회장은 "산술적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 빨리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전문의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국민 지지 성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됐다.국립중앙의료원은 12일 오후 예정된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지난 11일 오후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 "12일 진행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안내 드렸으나 긴급하게 취소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원 측은 "기자회견 개최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음에 거듭 송구한 말씀 전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이전 사업' 병상 축소 결과 관련 12일 오후 2시 원내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달했다.의료원에 따르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기재부는 지난 4일 병상 규모를 대폭 축소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291병상이 축소된 셈이다.의료원 측은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함구했다.소통기획팀은 "기자회견 취소 사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공공병원에서 기재부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은 이례적으로 경영진이 고심이 반영됐다는 시각이다.다른 한편에서는 문정부에서 임명된 주영수 원장의 기자회견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자제를 요청한 보건복지부 회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주 원장과 함께 기자회견 발제를 준비한 인사들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어제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기자회견 취소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병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한 상황에서 총사업비 조정 심의로 병상을 760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결정 여파는 국회로 확산됐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늘(12일) 오후 1시 20분 소통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현대화 적정 병상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거대 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정부 공공의료와 감염병 관련 축소 예산에 대한 강경 수위의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의료원이 623병상인데,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526병상은 국가중앙병원으로 역할 수행과 경영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의 기존 800병상 이상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4년만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80%에서 16.6%로 폭락하면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인력 급감에 따른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해 중증도에 따른 입원비 등 가산율 인상 및 전공의 수련지원 정책,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8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 인력 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소청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199명중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2019년 80%) 폭락한 상황.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으로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학회는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한 시스템은 한계상황에 도달해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올해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9년부터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했으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이에 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진료 수가 적용 ▲전공의 장려 정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및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학회는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을 시행하라"며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학회는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 인건비의 50% 긴급 지원 및 24시간 완전 가동률 상향을 위해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도 병행해 달라"며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 및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필수의료'라더니 해당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축소 혹은 삭감한 것에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복수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0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본사업 전환이 불투명해졌다.정부의 예산 확보와 별개로 참여 병원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 시범사업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23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자 복지위 의원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시범사업 결과가 좋으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해당 사업은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혜택을 누렸는데 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문제를 제기헀다.강은미 의원(정의당)도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은 노정합의 사항 중 하나로 국공립병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려는 찰나인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따져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예산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교육전담간호사 예산 이외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은 포기했느냐"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데 왜 해당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이냐"고 따졌다.그는 이어 "당초 해당 사업을 공모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1년만에 다 중단하면 어쩌란 말이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도 우려를 제기했다. 당초 윤 정부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듯 했는데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조 장관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해당 사업 관련해 시범수가로 해당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국회 복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8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설립하는 것과 관련 병상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800병상 규모로 추진했는데 타당성 확보 여부에 따라 병상 축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아무리 못해도 596병상은 유지,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강은미 의원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NMC 역할이 중요했다. 국가재난상황시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서라도 800병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반면, 의료계 반대 여론이 거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등은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감액 의견도 나왔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 37억 5천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료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의학적 근거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추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예산 삭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감액의견을 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해당 사업 관련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별도로 의견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부족한 의사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상급종합병원부터 일차의료, 요양·돌봄에 이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는 29일 지속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고 현재의 공급체계 문제점을 파악,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29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정책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부터 병원 수 확대, 공공병원 신·증축 및 지역의사·간호사 양성, 일차의료 인력 확대, 요양병원 및 시설 병상 축소 등 의료계가 민감한 요소를 대거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정책 제안 1=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변화→70개까지 추가 확대 필요 김 교수는 현재 환자 중증도 따라 지정했던 상급종합병원을 환자구성비에 따라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모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전국형으로 환자 구성이 전국적인 반면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 등은 수도권 중심으로 환자가 분포해 수도권 권역형 3차병원으로 나뉜다. 또 원광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등은 지역 내 환자비중이 대다수로 지역형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김윤 교수의 발표문 중 일부 그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각 지역별 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다"며 "해당 지역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이외 부족하다면 상급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 즉, 지역별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전환한 분류에 따르면 진료권이 확대되는 만큼 상급병원도 현재 41개에서 60~7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상급병원을 몇개까지 늘릴 것인지는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과거 추산한 바에 따르면 60~70여개까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정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제안 2=중진료권 12곳에 공공병원 증·신축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12개 중진료권(제천권, 남양주권(양평군), 의정부권, 파주시, 포천시,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서산권, 영주권, 상주권, 거창권)으로 구분했다. 이어 제천권과 남양주권에는 공공병원 신축을, 그 이외 권역에는 기존의 공공병원을 증축을 제안했다. 김윤 교수의 발표문 중 일부 이들 권역은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없거나 부족하고 병상공급이 부족하다고 본 것. 의정부권의 경우 종합병원이 있지만 약 500병상이 부족하다고 봤다. 김 교수의 계획대로라면 12개 중진료권에 2500병상이 늘어나고 약 650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어 논산권, 김해권, 통영권, 경주권, 정읍권, 영광권, 나주권, 해남권 등 8개 중진료권은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부족하지만 병상은 과잉인 지역으로 구분했다. 이 권역에서는 공공병원 신설이 아닌 '공익적 민간병원' 운영을 제안했다. 이미 병상은 충분하니 기존의 민간병원이 공익적 목적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병원에는 시설 및 장비 투자를 지원(병원당 약 100병상 증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 지원)을 전제로 제시했다. 단, 기존의 민간병원 중 지역의료제공 책임을 지고 이사회 운영에 공익대표가 참여, 회계 투명성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윤 교수의 발표문 중 일부 또한 김 교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려면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함께 4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첫번째 전략은 현재 '공공의료의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대한 해법으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간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가령,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을 경상대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 두번째로 공공병원에 늘 부족한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 지역간호사를 양성해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도립대학에 간호대를 신설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세번째로 공공병원 상당수 300병상 이하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2개 신축, 10개 증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네번째 공공병원의 고질적인 만성적자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시설이 낙후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의료질이 낮고 이는 곧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취약지 필수의료가산(입원, 감염, 응급, 외상, 모자, 정신, 재활 등)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적용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제안 3=일차의료 기능전환…인력 최대 1만5256명까지 확대 김윤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의 모형도 제시했다. 현재 지역사회 개원현장에서는 실제 기능에 따른 의원의 분류 및 수평적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본 것. 김윤 교수의 발표문 중 일부 그는 지역사회 다빈도 필수 10개 진료영역을 모두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구분하고 특정영역의 진료가 일정 분율 60%이상인 경우 전문의원,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과 전문의원 사이의 경계성 의원이 존재한다고 구분했다. 필수 10개 진료영역은 신경계의 질환 및 장애, 귀코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 호흡기계의 질환 및 장애, 순환기계의 질환 및 장애,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 피부 피하조직 유방의 질환 및 장애, 내분비 영양 대사성질환 및 장애, 신장 및 비뇨기계의 질환 및 장애, 정신질환 및 장애 등이다. 이어 그는 현재 전문의원, 경계성의원,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을 전문의원과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즉, 경계성의원 위치에 있는 의원들은 전문의원 혹은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둘중 하나로 정리하고 기존의 전문의원에 맞지 않았던 환자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또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운 환자는 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에 기능전환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은 최소 9637명에서 최대 1만5256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기능적 진료로의 전환을 위해 전문의 수련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책제안 4=요양병원·요양시설 공급과잉 22만 병상 축소 또한 김윤 교수는 고령화와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한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공급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핵심은 현재 요양병원의 실제 수요는 9만9천병상인데 반해 실제 병상수는 24만8천병상으로 약 14만9천병상이 공급과잉이고, 요양시설의 경우 수요는 약 10만명 수준인데 시설은 17만명을 수용해 약 7만병상이 공급과잉으로 총 22만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의료·저요양군 환자가 요양병원에 18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한 경우가 51.4%, 저의료·저요양군 환자가 지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57.5%로 부적절 입원율이 높다"며 "병상을 줄여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의 발표문 중 일부 그가 제시하는 방안은 고의료·고요양 욕구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가칭)의료요양통합기관으로 저의료·고요양 욕구군 환자는 (가칭)요양시설로, 고의료·저요양 욕구군은 (가칭)재활형 요양병원, 저의료·저요양욕구군은 커뮤니티케어 확대로 지역 내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환자는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요양기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차의료와 입원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을 연계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교수는 "진료권에 따라 지역의 특성은 물론 의료자원의 공급량과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진료권별 적정 의료전달체계도 다를 수 있다"면서 "그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모형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중간발표로 생각해달라"면서 "최종본은 아님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방안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사례1]경기도 지역 200병상 규모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얼마 전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설명회 참석 후 허탈감에 빠졌다. 재활의료기관을 목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채용에 막대한 인건비를 투입했지만 보건복지부의 턱없이 높은 지정기준에 헛웃음만 나왔다. [사례2]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수 백 억원을 투자해 올해 개원한 지방 B요양병원은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모두 면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8년도 한해 진료량을 지정기준을 한다는 정부 발표 후 병원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사례3]의료재단 소속 450병상 C요양병원은 전면 재활의료기관 전환을 준비했으나 복지부 수가와 적정규모를 인지하고 병원과 요양병원 분할로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지자체에 의료기관 종별 신고 시 분할 자체를 신설 병원으로 규정돼 병상 축소 등에 다른 40% 이상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 전국 많은 요양병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 이후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 150병상에서 200병상 규모 요양병원과 작년과 올해 개원한 요양병원 그리고 대형 요양병원 등 소위 잘나가는 요양병원 목표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이다. 복지부는 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30개소 지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10년 넘게 일당정액 수가에 길들여진 요양병원 내부는 고령사회 대비한 급성기와 회복기, 만성기 등 보건당국의 병원급 새판 짜기를 일찌감치 감지했다. 지난 2015년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재활의료 특화 병원은 물론 요양병원 움직임은 빨라졌다. 당시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청와대 하명이 복지부로 전달됐다는 풍문이 확산됐다.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수가개편 압박책과 동시에 3만 병상 이상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육성책이 핵심 내용. 2015년 재활의료 3만병상 계획안, 요양병원 지정 유인책 병행 당연히 재활의료기관으로 말을 바꿔 타려는 요양병원들 움직임이 확산됐고, 복지부 역시 요양병원 별도 지정과 병동제 도입 등 유인책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요양병원을 주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2018년 기준 병원급 3713개소 중 요양병원은 1565개소(42.1%)이며, 요양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 필수인력인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병원급 39.9%(599명), 물리치료사는 36.1%(7390명), 작업치료사는 49.3%(3448명) 등을 차지했다. 요양병원들이 반발을 불러온 의료인력 기준. 지방병원 의사와 간호사 인력난을 배제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회복기 재활의료에서 요양병원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병원 1563곳, 재활 전문의 40%-작업치료사 49% 차지 요양병원계 열망은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에서 드러났다. 전국 요양병원 원장과 간부진 400여명이 설명회장을 가득 매우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설명회 중반 이후 여기저기서 탄식과 한숨이 이어졌다.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마음이 전혀 없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15개소에 이전에 탈락한 15개소를 합쳐 30개소를 지정하기 위한 설명회다", "복지부도 심평원도 재활의료기관 사업 취지와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한 이가 없다"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핵심은 보건의료 인력과 수가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40명 이하(3명, 지역은 2명), 간호사는 6명 이하, 물치료사는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수가의 경우, 15분 이생 단위로 1일 최대 16회(4시간)를 기준으로 회복기재활 통합계획관리료 등 다양한 수가방식이다. 몸값이 상승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채용도 부담되나 관건은 간호사다. 재활의료기관 수가사정 원칙. 지역 외곽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로 표현된다. 그것도 간호사 1명 당 환자 6명 인력기준은 현 요양병원 간호 1등급(간호사 1명 당 환자 6.5명)을 초월한 희망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인력기준을 제외하더라도 문제점은 상상 그 이상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기간을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실적으로 정했다. 인력기준을 비롯해 입원환자군 40% 비율과 시설, 장비 모두 2018년도 완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요양병원들은 아무런 사전 지침 없이 설명회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한 부분도 황당하나, 기존 시범사업으로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복지부의 책임 떠넘기 식의 답변과 태도에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준비한 200병상 내외 요양병원 및 최근 개원한 요양병원 모두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여기에 입원환자 중 재활환자 비율 40% 기준 역시 재활환자와 함께 치매와 노인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다양한 포괄적 입원치료를 수행한 요양병원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2018년도 한해 진료량·재활환자 40% 기준, 현실성 부족 300병상 이상 전국 90개소 대형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진입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법률적으로 병원과 요양병원 분리 개설이 가능하다며 대형 요양병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열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에 전국 요양병원 원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계속된 질의응답 모습. 요양병원 일부의 병원 전환 시 병상 이격거리 1.5㎡ 유지로 병상 30% 이상 감소는 예견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분할에 따른 현 요양병원을 신규 요양병원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규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병상 이격거리 1.5㎡ 유지로 예상치 못한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외에 요양병원에서 병원 종별 전환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이 3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되며 주차장 확보에 따른 비용 발생도 동반된다. 의료계는 재활의료기관 사업 추진에 대한 복지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형 요양병원 분할, 신규 요양병원 신고 따른 병상 이격거리 손실 불가피 충청 지역 한 재활 특화 병원 원장은 "복지부는 장애인건강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이라고 하나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시행규칙은 국회 동의없이 수정 가능하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회복기 재활의료 활성화는 사라지고 엄격한 지정기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집만 남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만성기의료협회 최성혜 보험이사는 "많은 요양병원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채용에 집중하며 재활의료기관을 준비했다. 올해 지정이 어렵더라도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지정유예를 기대했다"면서 "복지부는 2018년 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만 고수하면서 요양병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병원 전환에 따른 병상 수 감소 등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 최성혜 보험이사는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이격거리 유지는 최소 30% 이상 병상 수 감소로 이어져 경영손실은 불가피하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고령사회 대비 회복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요양병원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2기 지정까지 3년을 기다리라는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에 수긍하면서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정안 관련 많은 요양병원로부터 의견이 들어왔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1기 본사업을 30개소로 갈지, 더욱 확대할지 우리 손을 떠났다. 윗분들 판단에 달려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문제 발생 하면 어쩌나”-의료계 “담당 공무원들 무책임 일관” 그는 이어 "재활의료기관 확대 시 우려점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이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 지정기준을 완화해 발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후 곧바로 재활의료기관을 공모할지, 지정기준을 재검토해 공모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면피용 탁상행정에 분노감을 표했다. 의료계는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최소 100개소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요양병원 재활치료 모습.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복지부가 고령사회 대안으로 재활의료기관을 논의할 때 3만 병상 목표에서 지금은 5천 병상으로 대폭 축소됐다. 수년간 전문가 회의와 연구용역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이 지정기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재활의료기관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은 사라지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전하고 "조건없이 요양병원 최소 100개소 이상 지정해 추후 질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요양병원 없이 병원만으로 회복기 재활의료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급성기와 만성기 과도기인 회복기 재활이 병원급 기능 재정립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올해 30개, 내년 50개 등 찔끔 찔끔 지정하면 코앞에 다가온 고령사회 의료비를 누가 감당할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