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암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의혹 보도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앞으로 (불법 페이백에 대해)강력하게 자정활동을 해 나가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을 개원한 김 모 원장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환자 4명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 바 '페이백'을 제안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또 해당 브로커는 페이백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까지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 원장은 "개원 이후 병원을 찾아와 비슷한 요구를 한 브로커가 4명이나 된다"며 "초기 환자 유치에 조바심을 내는 병원들은 브로커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면서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조발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진료비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협회는 '본인 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협회 안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을 도산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협회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대다수 요양병원과 환자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남충희 회장은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요양병원 스스로 교육과 인증 등 내실 강화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신임 회장(사진, 이손요양병원 원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 등과 만나 "급변화하는 노인의료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요양병원 교육과 인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입원환자 신체구속 금지와 의료 질 관리 등을 실천하며 울산 이손요양병원을 지역사회 노인의료 최고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다. 손 회장은 "임기 동안 노인인권에 기반한 존엄케어 실천을 위해 요양병원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 확대 등을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의료 전문가로 인정받는 요양병원을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요양병원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센터 활성화를 일순위로 꼽았다. 손덕현 회장은 "협회에서 2009년 신체구속 억제 선언 이후 후속조치가 미진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제도와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 영상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5월부터 전국 시도 순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센터 설립 등 회원병원 교육에 내실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근거중심 정책 제언과 국민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재활위원회와 암재활위원회,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등을 신설해 요양병원 정책 변화를 적극 대처하겠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과 윤리위원회 활성화 등 자정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 인증제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손덕현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 대상 정부의 인증제도는 있으나 급성기병원 중심 기준이다. 협회 자체 인증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 스스로 자체 개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협회 인증제는 강제 사항은 아니나,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활의료 본 사업 참여도 요양병원들의 최대 현안이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만성기와 아급성기(회복기) 의료를 책임지는 만큼 유지기 재활 뿐 아니라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지역연계시스템에서 의료복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노인의료 관련 의료전달체계도 중요하다, 복지부가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성형외과의사회가 최근 벌어진 일부 성형외과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엄정한 자구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자체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대리 수술이나 탈세 등 불법행위를 조사, 근절하고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10일 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는 의협 3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벌어진 일부 비윤리적 회원들의 의료사고에 대해 사죄했다. 먼저 이상목 회장은 "비도덕적인 일련의 일들을 국민들께 사죄하고 자정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G성형외과 여고생 의료사고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비도덕적,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윤리적인 병원 경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전문가 단체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사회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참담한 심정으로 비리를 밝히고 자율 정화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회원들 모두 자성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엄중한 징계와 조사로 자성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하겠다"고 전했다. 의사회가 나선 것은 최근 강남의 G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의료사고 때문. G성형외과는 최근 성형수술 과정에서 여고생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데다가 세금 탈루나 대리 진료 등의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향후 ▲불법이 확인된 병의원의 회원 제명과 자격정지,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과대 광고 자율정화 ▲대리 수술 확인시 법적 대응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등의 자율정화 작업에 착수한다. 의사회는 "일부 병의원에서는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환자를 속여 대리수술을 하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의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 탈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이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병의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구본호 공동대표(좌), 전경수 공동대표(우)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 고발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의권연)가 결성됐다. 이들은 이미 확보한 1천여건의 약물 오남용, 탈세 등 불법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고소, 고발을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팔레스호텔 지하 1층에서 의권연은 창립총회를 열고 단체의 성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전경수 공동대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의료기관의 신뢰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감시, 고발하는 활동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의권연의 설립 취지는 향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약물 오남용과 병의원에 무자격자 조제 등을 척결하게 된다. 구본호 공동대표 향후 운영 방향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제보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장 제반사업 추진이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병원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하거나 약물 오남용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미 정신과의원의 170여건의 오남용 사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됐듯이 약사에 의해 조제 된다고 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하루 약사의 조제 건수가 700건이 넘는 것은 무자격자 조제가 성행하는 증거로 생각된다"면서 "병원 내 무자격자의 조제도 아울러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보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검증 과정을 거친다"면서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증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의원 탈세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눌 전망이다. 구 대표는 "성형외과에서 현금에서 의료비 지불하고 탈세한다는 증거도 50여건 확보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정형외과 등 봉직의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야간에 당직의사가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근무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직접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행위가 1천여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에 지원을 받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구 대표는 "과거 약사회 임원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면서 "지난 4월부터 전경수 공동대표와 의권연을 구상하면서 많은 타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노조 측에서 받은 제보가 총 1천여건에 달한다"면서 "의권연에 약사회가 협조하고 있지만 주축이 아니고 다른 의료단체, 노조, 시민들이 다 협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