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주요 대학병원 전문의 이탈 현상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문의 현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전문의 사직자 수는 27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59명과 비교해 7.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주요 대학병원 전문의 이탈 현상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문의 현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가 1381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에서 491명, 부산 145명 순으로 나타났다.진료과목별로는 내과에서 가장 많은 864명의 전문의(31.3%)가 사직했으며, 소아청소년과(194명, 7.0%), 정형외과(185명, 6.7%), 외과(174명, 6.3%) 순으로 사직자가 많았다. 주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이다.전공의에 이어 전문의들도 하나둘 병원을 떠나면서, 의사인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특히 의정갈등 장기화로 당장 내년에 ‘신규’ 전문의 배출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는 576명에 불과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천782명의 20.7% 수준이다.이들의 사직 사유는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후 당직과 외래, 수술 등 업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정부는 전문의 사직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전문의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전문의 사직자 수는 지난해 2559명 대비 7.7% 증가했지만, 전문의 현원을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2만364명으로 전년도 2만544명 대비 99.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현원 기준 과목별 분포도 의사집단행동 이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이들의 업무까지 전문의가 부담하며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직 전문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전문의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 수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장 복지부가 요구한 4인실 기준을 맞추느라 진통을 겪는가 하면 병동 수 감축을 위해 병동을 통폐합하거나 항암 치료환자를 외래로 돌리는 등 다양한 방식을 꾀하고 있다.18일 복수의 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암 환자 비율이 높은 빅5병원은 입원 항암치료 환자를 낮병동으로 전환하고 있다.서울대병원의 경우 항암환자를 위한 낮병동을 추가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혈액종양내과 환자만 낮병동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소화기내과, 안과 등 타과도 항암 치료 환자는 모두 낮병동에서 치료 받도록 전환했다.상급종합병원들은 입원을 통해 항암치료 해왔던 것을 외래로 전환하는 등 병상 수 축소기준 맞추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암 수술환자 재원일 수도 최소한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수술 이틀 전, 입원해서 수술 전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제는 수술 당일 입원하도록 변경했다. 입원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병상 축소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는 전략인 셈이다. 세브란스병원도 마찬가지다. 항암치료 환자는 대거 낮병동 외래로 전환해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까지 항암치료는 입원을 한 상태에서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외래(낮병동)에서 받도록 했다.이에 앞서 병상가동률이 낮은 병동을 폐쇄하면서 병상 수를 줄였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기존 5인병실을 4인으로 전환하면서 병상 구조전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교수는 "항암치료 환자를 외래로 전환하면서 병상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입원환자 중증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축소를 유도하고자 '4인실 이하' 병실의 진료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즉, 가산 혜택을 누리려면 다인실 병상을 4인실로 구조전환 해야 하는 셈이다. '병상 수 축소'와 더불어 '중증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지방 상급종합병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빅5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겪는 과정에서 5인실 혹은 6인실로 이미 전환해둔 터라 4인실로 축소가 그나마 수월한 편.지방 일부 8인실 병동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절반을 줄여서 4인실로 전환하기에는 진통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상급종합병원 보직교수는 "상종 구조전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맞추기까지도 어려움이 크지만 이후 병원 내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모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선 진료과목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4일 상급종합병원 근무 중인 복수의 의대교수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증도가 낮은 진료과목 교수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일각에선 "상급종병 구조전환인데 현장에선 '의사 구조조정'으로 체감한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두고 예상밖에 중증도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사실상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해당 병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다.특히 중증환자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특수병실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수술에 대한 마취·수술료 또한 50% 정책 가산한다.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의료진 입장에선 중증도별로 입지(?)에 변화가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책 가산 기준이 '중증도'로 나누기 때문이다.■중증도 낮은 의료진들 씁쓸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암 이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마치 해선 안되는 진료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도 씁쓸한 표정이다. 이번 구조전환 사업 중 병실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중증도가 낮은 경우 병실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지방의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의료대란 이후 수술건수가 줄면서 인센티브도 동시에 감소해 급여가 줄었는데 중증도별 구조전환으로 더욱 씁쓸해졌다"고 한숨을 지었다. 그는 이참에 교수직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개원 혹은 2차병원 봉직으로 자리를 옮기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예상밖의 변수가 겹치면서 교수 사직 동기가 되고 있다.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선 의료진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수도권 상급종병 외과 교수는 "과거에도 중증도 분류를 진행했지만 적합질환 분류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제한된 예산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또한 '적합질환'에 대한 기준도 없는, 중증질환 체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사업 공모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적합질환'을 구분하려면 대한의학회 산하 각 진료과목별 학회들간 논의가 필요한데 무작정 정책부터 발표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지방의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가령 대상포진은 경증이지만 암 환자에게 발생한 대상포진은 중증 분류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경우의 수가 다양한데 적합질환 분류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교육에도 여파 우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도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향후 전공의 수련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가령, 안과의 경우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해당 수술은 경증질환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상급종병에서 백내장 수술을 지양,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 전공의가 해당 수술을 배울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방의 피부과 교수 또한 "중증도별로 구분하면서 의료현장에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은 "과거 의료질지원금 지원사업 당시에도 중증도 분류 과정에서 의사들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대학병원은 다양한 학문과 질환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하는데 '기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전공의 교육, 의대교육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전문진료질병균 입원환자 역시 상향할 계획이다.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6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행현황을 설명했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전문진료질병균 입원환자 역시 상향할 계획이다.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 정도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이에 중증환자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고,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정경실 단장은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라며 "이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를 감당해야 하고,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의료 인력에 비해서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다 보니 전문의 등 전문 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정부는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상급종병의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 또한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병상 역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정경실 단장은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춰서 일반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 하에서는 비중증환자까지 입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졌다"며 "병상 감축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과 병상 규모, 비상진료체계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15% 수준의 병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대체한다.정 단장은 "전공의 업무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증진료를 줄이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정부는 성공적인 상급종병 구조개편을 위해 보상구조 역시 함께 개편한다.정 단장은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응급진료 등의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 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병 구조개편 시범사업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 말~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