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이들이 돌아와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교수조차 긍지를 갖고 일하기 힘든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토론회를 시작한 것이다."'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의료정책과 관련해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특히 의료계 강경주의자들은 증원 원점 재논의 이전에는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료계 기조를 깨고 대화 빌미를 마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현재 2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는 상황. 23일,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여러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재차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를 묻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8차 토론회까지 개최 목표…의료전달체계 전반 개선 논의"강희경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토론회 이후 서울의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이에 비대위는 내부 분위기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섰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지난 1차 토론 당시에는 일주일만에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여유가 생겨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사 결과 교수 60% 정도는 토론회 진행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나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반대 여론 또한 적어도 25% 이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소통해 의료계 입장을 정부와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정책토론회는 '공유자원인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서울의대 비대위는 현재 총 8차 토론회 개최까지 염두에 두며 아젠다를 구성하고 있다.여러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재차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를 묻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그는 "의료계는 현재 정부에 아무런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실 토론회도 무슨 내용인지 보지 않고 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의대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는 현장의 올바른 의견을 제안해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당사자인 전공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토론회 패널로 전공의를 섭외하려 노력했고 일정 부분 얘기도 됐지만 현 상황에 대한 부담이 커 최종 무산됐다"며 "그 부분은 아쉬움이 크지만 이해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이들이 돌아와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젊음을 희생할 정도의 충분한 보상과 보람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현 사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 시작점으로 토론회를 출발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교수조차 긍지를 갖고 일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구조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그냥 내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해석 곡해하고 명분만 강조해 의료계 신뢰 잃어"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악한 의도를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사안을 두고 이해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며 "정부의 해석에 곡해도 많고 명분만을 찾아 강조하다 보니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현재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 말뿐인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정책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시범사업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구조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그냥 내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환자쏠림 문제를 선해결하고 구조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 참여를 주장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의료계가 참여를 꺼린다고 말했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단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한다고 하지만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도 당연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 정책 기구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며 "하지만 단순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