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료계 내에서 해묵은 문제로 여겨지는 진료과 간 상대가치점수.외과 계열 주요 학회들이 상대가치점수 논의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왼쪽부터 대한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들은 18일 달개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가치 논의 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을 필두로 대한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이 나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 별 주어지는 수가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제도다.총점을 고정한 채 진료과 간 주요 의료행위별로 상대가치점수가 주어지는 형태다. 다시 말해, 한 과에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는 낮아지는 '제로섬' 형태로 운영된다는 뜻이다.외과 계열 학회 이사장들은 2007년 상대가치점수 1차 개정 시부터 최근 3차 개정까지 상대가치 간의 균형성이 상실돼 메이저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고난이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필수적이라 보기 어려운 소위 마이너과나 검사에 많은 업무량이 배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과 계열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고난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 업무량이 반영이 되고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기본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필수의료에 전공의들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외과 계열 이사장들은 상대가치점수 체계에 개편을 요구했다. 상대가치 의사 업무량 연구와 산출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뜻이다.현재 상대가치 의사 업무량 연구와 산출은 의사협회 산하로 운영되는 상대가치연구단에서 평가하고 있다. 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에서 연구한 3차 상대가치 기준의 각 관리 진료과별 의사업무량안을 살펴보면, 외과는 9개 분과로 나뉘어 총합을 보면 386개의 행위에 1,074,253,437의 의사업무량 총점을 보이고 있다. 외과 계열 학회들은 행위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와 비슷하거나 적고, 마이너 수술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의 1/3, 안과의 1/4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현재 상대가치점수 체계 상 다른 진료과의 점수를 외과 계열에 부여해달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외과 계열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새롭게 상대가치점수를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은 "2022년 간호사 뇌동맥류 파열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신경외과 수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뇌동맥류 수술을 할 수 있는 전국 신경외과 의료진은 144명"이라며 "전국 대학병원 내에서 1~2명 의료진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들이 1년 내내 환자들의 수술을 전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에 따라 3개 외과계열 이사장들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는 상대가치연구는 근거와 원칙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다시 진행돼야 한다"며 "총점 고정이라는 틀을 탈피하고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상대가치연구 조직의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가 외과 개원의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수가 인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임익강 총무이사 15일 외과개원의협의회 임익강 총무이사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외과 개원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그 중 하나가 외과의 진료특성을 고려한 수가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과개원의협의회는 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대가치연구에 외과 개원의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 총무이사는 "상대가치연구단 측은 외과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할 때 수술 시간에 대비해 수가를 책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시간에 대비해 수가를 책정하도록 한다면, 술기가 뛰어나 수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의사가 오히려 낮은 수가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수술 시간에 대비해 수가를 책정한다면 3D직종으로 전락한 외과를 살릴 수 없다"면서 "외과개원의협의회는 외과 수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과적인 수술(산부인과, 흉부외과 포함)은 촌각을 다투는 수술이 많고 빠른 판단력을 요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만큼 이 부분을 수가로 포함해야한다"며 "외과를 살리려면 일단 수가에서부터 외과 진료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과개원의협의회 상임이사진은 일차 의료 전담의제와 관련해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나 수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 총무이사는 "일차의료 전담의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모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수가를 책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오는 2006년 상대가치체계 전면 개편을 앞두고 현행 진찰료에서 처방료와 외래관리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처방료 분리시 상당 전문과에서 오히려 진료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처방료 분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환자 진료시간이 길고 원외처방률이 낮은 외과계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의 처방료 분리에 따른 진료과별 수입 변화 전망에 따르면 일반의를 포함하여 총 22개 전문과 중 8개과는 진료비 수입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14개 전문과는 -1.2%에서 -12.6까지 진료비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료 분리에 따른 전문과별 수입 변화는 일반의가 0.18% 증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 내과 1.59% ▲ 흉부외과 3.15% ▲ 소아과 2.57% ▲ 이비인후과 1.24% ▲ 피부과 0.96% ▲ 비뇨기과 0.49 ▲ 결핵과 3.15% ▲ 가정의학과 1.26% 등의 진료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신과와 재활의학과는 -12.55%와 -10.05%로 각각 진료비 수입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 신경과 -3.03% ▲ 일반외과 -1.34% ▲ 정형외과 -6.63% ▲ 신경외과 -4.63% ▲ 성형외과 -6.92% 등의 수입 감소를 보였다. 또 ▲ 마취과 -6.70% ▲ 산부인과 -4.27% ▲ 안과 -0.26% ▲ 진단방사선과 -1.23% ▲ 해부병리과 -1.93% ▲ 임상병리과 -1.60% 등으로 처방료 분리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상대가치연구개발단 관계자는 “현행 진찰료는 각과 공통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시 환자진료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전문과목에서 손해를 보게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진찰료는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요소로 의협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협 상대가치연구단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처방의 행위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심평원 분석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문과별 상대가치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은 분명하다”며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