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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대표 공개 저격에 날세운 임현택 "원하면 개입 안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로의 창구 단일화에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의협 임현택 회장이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을 언급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로의 창구 단일화에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의협 임현택 회장이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을 언급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을 언급한 메신저 내용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재돼 파장이 일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다. 당일 있었던 의협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단체들이 의협 중심 단일창구로 하는 데 동의했으며,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저격한 것.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은 변함없다. 벌써 6월 중순이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제 말이 아니라 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모두 합의한 적 없다.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역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단체 메신저에 박 위원장의 글을 올리고 의협이 전공의 문제 손 떼는 것을 원한다면 더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단체 메신저엔 전공의·의대생 등이 모여있다.또 임 회장은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한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밤낮없이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컴플레인 뿐이라며 불만을 표했다.이와 함께 대전협 투쟁 기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2000년과 2020년 선배들이 걷어준 성금이 어디 있고 규모가 어떤지 대전협에 물어보라. 의협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번에도 4억 원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쌓아 놓은 돈은 어디에 두고,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중간 착취자라고 욕은 하고 중간 착취자들이 준 돈은 받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임 회장은 "원하지 않으면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와 투쟁 전부 대전협에 맡기고 손 떼고 싶다"며 "집행부와 의협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맞다"고 전했다.
2024-06-14 12:15:58병·의원

전공의 지원 시발점 된 인천시의사회…어떤 시스템 구축했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장 먼저 전공의 생계비 지원에 나섰던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차기 집행부의 주요 회무로도 전공의 보호를 꼽았다. 멘토·멘티 시스템으로 전공의들이 자생적으로 서로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14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앞서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의사 단체 최초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했지만,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 박 회장 역시 정부의 법적조치 우려로 박 회장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현업에서 일하는 의사를 멘토로 지원받아 이들을 전공의와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멘토 개개인은 매칭된 멘티 전공의들을 알아서 지원한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효용성을 보고 다른 시도의사회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잉여 투쟁기금과 관련해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고 전했다.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전체 전공의에게 지원한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적다는 것. 다만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사직 전공의 보호가 가장 큰 목표이고, 대부분 회무가 여기 집중돼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과의 소통"이라며 "많은 전공의가 (멘토·멘티 사업에) 고마워하는 상황이고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전공의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재는 현상 유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반환 투쟁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은 없다. 다만 인천은 전공의 대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다. 멘토·멘티 시스템도 전공의가 알아서 운영하며 매칭, 지원자 모집·선정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만약 전공의 대표들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문제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처럼 전공의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사람의 결단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의료계·정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이제 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박철원 회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을 의료취약지로 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인천은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미만이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의료취약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인구 1000명 의사 수는 2.65명으로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서울특별시와 가까워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인천의 지리적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와 관련된 통계도 전체 의사 회원 수만 보면 대구·부산 등의 광역시보다 2000명 정도 많다는 설명이다.그는 "인천은 환자가 경기도와 서울로 빠져나가는 지역이어서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이 맞지 않다고 본다. 대학병원도 4곳이 있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적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새 의료원을 만들고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만들어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 상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월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전공의들이 사직했는데 왜 갑자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지 논점이 안 맞는다고 본다. 재진·의원급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잘 됐다는 식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모두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의사가 이를 맞춰야 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대면 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들의 정치력 강화와 관련해선 개개인의 사회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 의사 사회 내부보단 정부·정치권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드라마에 나올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사의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며 "실제로 우리 주변엔 동네에서 환자들과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봉사단을 통해 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고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매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왜 (전공의가)사직하냐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생각하도록 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4 05:30:00병·의원

임현택 신임회장 첫 회무…4억원 전공의 생계지원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이 논의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이번 집행부의 첫 회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회무로 전공의 생계지원이 추진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중 사직 전공의 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 해산한 의대 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물론, 직역·시도의사회 모두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3달 가까이 수리되지 않아 이들이 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억 원의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가 의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잉여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인데, 그 범위와 경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짧은 회의로 토의 안건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다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제 이거 이제 한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상임이사회에 각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와 함께 지원 방식을 선별적·보편적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과 경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회원지원비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사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혐의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전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봤다.이에 전공의 생계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시도의사회에서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사회 컨센서스를 보면 잉여 투쟁기금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각 시도의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나 방식을 각자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의 지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종의 회원 구제 사업으로 집단행동 교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생활고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이들 역시 의협 회원인데 협회가 나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선후 관계를 봐도 이미 사직해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돕는 것 역시 문제는 없겠지만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는 회원 구제 사업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복지부 고발 등으로 전공의 생계지원을 조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투쟁기금은 반드시 투쟁에만 써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비대위로 이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 생계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예상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재원을 집행부가 따로 마련하긴 힘들다 보니 이를 투쟁기금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쟁기금으로 복지부 감사도 이뤄지고, 언론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아 이를 너무 겁내기보단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5-03 05:30:00병·의원

정부 타깃된 '미복귀 전공의' 생계비 지원 나선 의사단체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을 구체화했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우려에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관련 재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직 전공의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이 구체화했다.또 인천시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관련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역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의사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것.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생계 문제를 겪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전공의 특성상,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출금이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문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또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사직을 막아 피해를 보는 전공의를 돕기 위함이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의로 일할 수 있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수련병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게 가둬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이 크니 누구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공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5 05:30:00병·의원
인터뷰

"인슐린펌프 보급률 0.4%…요양비 지원 최대 맹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1형 당뇨병 소아 환자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책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1형 당뇨병은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고 높은 합병증 위험과 자칫 인슐린 투약량이 과도할 경우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을 수 있어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생계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특히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 합병증 감소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이와 연동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에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환자가 기기를 직접 구입해 운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보급률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1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김지윤 당뇨병학회 췌도부전TF 위원(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을 만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지난 9일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를 앓던 자녀 등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대한당뇨병학회가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핵심은 1형 당뇨병을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김 위원은 "일반인들은 1형, 2형 당뇨병 모두 과식이나 고열량 식품 선호,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1형은 그렇지 않다"며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고 치료를 안했을 때는 생명이 위급해 질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다.김지윤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TF 위원그는 "회복이 안되고 치료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부분은 중증 난치성 질환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중증질환을 선정할 때 의료비 부담이 일정 액수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문제는 1형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이 요양비로 책정돼 의료비 부담에서 산정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행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난치성질환에는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면 최대 5년의 치료기간을 한정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해주지만 1형 당뇨병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주요 이유는 1형 당뇨병 환자의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 반면 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들은 의료기기 관련 소모품 구입 비용이 의료비에서 빠져 있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크지 않을 뿐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펌프 사용 시 실제 소모품 구입비용은 연간 300만원을 훌쩍 넘긴다고 지적하고 있다.김 위원은 "연속혈당측정기용 용품 구입 비용은 엄밀히 말해 요양비가 아닌 의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의료비로 산정한다면 1형 당뇨병은 중증 질환의 기준에 부합한다"며 "실제로 해외의 경우 1형 당뇨병을 대부분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1형 당뇨병을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게 되면 산정특례를 통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경감 혜택이 있다"며 "1형 당뇨병 환자는 매 식사마다 적절한 인슐린 양을 계산해서 맞아야 하는데 과다 투약할 경우 운동 중에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요즘은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그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에 대한 요양비 지원이 있지만 말그대로 의료기관과 무관한 요양비이기 때문에 이런 기기에 대한 지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로 연속혈당측정기 보급 인구는 10.7%에 그친다"고 꼬집었다.1형 당뇨병 환자들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처방전을 받아 외부 의료기기업체에서 기기를 구입해 영수증을 공단에 청구,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 거동이 불편한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자가 기기 구입 및 운용에 거부감을 느껴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인슐린펌프 보급률 0.4%…요양비 적용 정책 개선해야김 위원은 "국내의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펌프의 보급이 매우 낮은 주요 원인은 이들 기기에 대한 요양비 적용 때문"이라며 "이는 예를 들면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직접 내시경 재료를 외부에서 구입해와야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그는 "아무리 의료진이 연속혈당측정기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환자에게 구입 절차를 설명하면 십중팔구는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며 미룬다"며 "이런 까닭에 인슐린펌프를 쓰는 비율은 당뇨병 환자에서 1%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인슐린펌프 보급률 연구가 진행됐는데 5만 6900명의 당뇨병 환자 중 센서 연동 인슐린펌프를 처방받은 환자가 241명으로 보급률은 0.42%였다"며 "이같은 저조한 보급률은 요양비 제도로 편입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양비로 설정된 지원 정책을 의료비로 바꿔 원내 의약품처럼 전문의가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펌프를 처방하면 의료기관에서 자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김지윤 위원은 "원내에서 기기를 바로 공급할 수 있다면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 기기 운용에 애를 먹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그는 "현행 요양비 제도에서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외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설정으로 인슐린의 과소, 과다 투약 시 자칫 심각한 부작용에 빠질 수 있어 고령의 환자에게 무작정 기기를 추천하기도 꺼려지는 게 실상"이라며 "인슐린펌프는 인공 심박동기와 같은 고도의 위해 가능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다양한 업체들이 내놓은 제품마다 기기 운용 방식이 달라 적절한 기기 운용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제품마다 자동으로 인슐린이 주입되는 알고리즘 방식도 있고, 수동 방식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의료진이 개입해서 인슐린이 식사량에 맞게 얼마만큼 들어가도록 설정해야 하는지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은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길게는 몇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교육 수가 신설 및 의료기기의 원내 처방 가능으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10:00학술

전국서 수천 의료인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행렬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3-05-12 11:51:50병·의원

굴러온 돌이 보는 '의대 입학 열망' 현상

메디칼타임즈=이진규 학생(경북의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라면 진학 상담시 선생님으로부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선택지가 '의과대학 진학'일 것이다. 이상하리만치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 고 평가되어 있는 듯하다. 실제로 수학능력시험 이후 입시 결과를 참고해보면, 이과 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국의 의과대학 정원을 채우게 된다. 만인의 선망의 대상으로 평가되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자연계열, 공학계열 학과 타이틀조차 지방 사립대 의과대학을 채우고 나서야 채워지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이번 칼럼에서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편입학 하여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굴러들어온 돌'인 필자의 입장에서 현재 고등학생들이 의대 입학을 열망하는 사회현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을 나눠 보고자 한다.사회 공헌 활동과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기부를 위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임의단체 '인스타(인재상 수상자들의 스스로 타인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 위치에서 기획해서 진행중인 사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 사업'이 있다.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경우 제도권 밖에서 학업을 지속해야하기에, 시험을 위한 공부는 사교육을 통해 충당할 수 있더라도, 그 외에 학교에서 행해지는 진로나 적성 관련 교육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아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온 인재상 수상자들과 연결하여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시각(insight)를 얻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행사를 기획했다.하지만 멘토링에 참가한 학생들의 요구는 우리의 기대와는 크게 달랐다. 첫 멘토링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5명의 학생 중 실제로 참가했던 학생은 3명이었는데 그들은 성공적인 대학진학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자퇴한 이른바 '전략적'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다. 멘토링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2명의 청소년들은 센터 선생님의 권유로 신청하긴 했지만, 그들은 대학 진학 혹은 진로 설정에 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닌, 생계 혹은 가정 환경의 이유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었다.멘토링에 참가한 세 학생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의대 진학'이었다. 의대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행사라 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일반 고등학생의 의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또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입시를 담당하는 학원가에서 원생을 모으기 위한 이벤트로 이따금씩 주최하는 행사가 바로 '의대생 초청 공부법 혹은 합격 비법 특강'이다.한 학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행사에 100명이 참가하면 3분의1은 의대생이 어떤 사람인지 단순히 보고 싶어서, 3분의1은 진심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3분의1은 부모님 등쌀에 떠밀려서 참가한다고 한다.그렇다면 그 중에서 실제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은 몇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명문고등학교라고 해도 일반 평준화 고등학교 기준 5명 이상 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 행사에 참가한 100명의 학생 중 실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은 1명에서 2명뿐이라고 한다.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과대학 진학을 갈망하는 이유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추려 보자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안정성과 높은 수익, 둘째는 성공적인 직업으로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 셋째는 의사 면허증 취득 이후 다른 분야의 하고 싶은 일을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평균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의사라는 직업은 자격증으로 보장받는 직업이기에 일하기 싫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또한, 타인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대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점 또한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임에 분명하다.하지만 의사가 되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안정성은 충분히 다른 직업을 통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업 또한 의사 외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오히려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대에 편입학해서 의대 동기들을 관찰해보면, 의사라는 외길만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되려, 대부분이 임상의사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삶을 부모와 사회의 기대에 맞춘채 떠밀려 가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실제로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 의사 외의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의대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음에 대한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한정된 사회의 자원과 관심이 특정 부분으로 쏠리는 것은 전체 사회의 발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들로, 의전원 제도 도입과 폐지, 의과대학 편입학, 이공계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통한 군면제 등이 있었으나 2022년 현재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현재 파격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의과대학 입시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정책과 제도들이 제안되고 실현되어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각계 분야에서 뜻하는 바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2-06-07 05:00:00오피니언

한국로슈진단·로슈,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킷 탕)과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는 경북-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공동 성금 2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로슈그룹의 국내 진단사업 부문인 한국로슈진단과 제약사업 부문인 한국로슈는 원 로슈(One Roche)의 이름으로, 최근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한 기부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양사가 모은 성금은 희망브리지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 긴급 구호 및 이재민 생계 지원, 지역 회복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한국로슈진단 킷 탕 대표이사는 "양사의 하나된 따뜻한 마음이 최근 일어난 산불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일상 복귀를 위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 로슈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돌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로슈 닉 호리지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기 위해 양사가 뜻을 함께 모았다"며 "지속적인 지역 사회 기여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로슈그룹 비전에 맞춰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 로슈그룹은 현재 전쟁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박테리아 등의 세균감염 증상을 치료하는 항생제이자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로세핀 15만 패키지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로슈진단과 로슈는 2005년부터 매년 아프리카와 국내 소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를 위한 걷기 대회(Children’s Walk) 행사를 공동 진행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2-03-23 10:27:17의료기기·AI

코로나 장기화에 장사없다...개원가 발길 ‘뚝’ 최악 평가도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개원가에도 먹구름이 짙게 낀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활동이 위축된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병원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탓이다. 특히 피부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과의 경우엔 연말과 연초, 설 명절 특수를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오는 16일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개원가 시장에도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최근 집함금지 실시 등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금주 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원가의 경우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길어지다보나 앞선 1차 및 2차 대유행 사태보다 "체감상 더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오는 17일 이후 거리두기 완화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미지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병원 운영도 고민이 따른다는 얘기였다. 호흡기질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코로나 방역이나, 개인위생 등으로 독감 등 급성기 호흡기질환자가 급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소재 A이비인후과 원장은 "지금 환자가 다시 감소한 상황이다. 독감 환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일단 급성기 호흡기질환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많아진 영향으로 감소한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병원 운영도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이런 사회적 상황이 더 유지된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병원 운영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소재 B안과 원장은 "코로나 초창기나 이태원발 확산세가 터졌을 때처럼 환자가 많이 줄었고, 이번 3차 대유행은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거리두기의 기간도 길어지면서 환자의 활동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르신들은 날도 춥고 겁도나고 하니깐 병원에도 오질 않는다.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보니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개원가도 진료 환자가 없어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주변 개원가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가 많은 피부미용, 성형 클리닉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연말과 연초, 명절 특수를 기대하던 예년과는 달리, 병원 운영에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소재 C피부미용클리닉 원장은 "피부·미용 개원가는 당연히 힘들다. 피부 보험쪽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미용 위주의 강남은 전부 다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서 "거리두기 자체가 2.5 플러스 알파로 진행되고 있고 깜깜이 감염 전파자들이 많다보니 내원 자체도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밝혔다. 이어 "특성상 쿠폰이나 패키지로 결제한 환자들도 예약을 미루는 등 지금 당장 시술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풀리면 좀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있지만 분기별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2월말 백신도 현재로선 아직 큰 기대를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대구, 이태원발 사태와 비교해도 거의 최악으로 줄었다. 주변 다른 성형가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당시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보니 환자의 활동 자체가 위축된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성형가는 연말과 연초, 설까지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다"면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라 예측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2021-01-13 05:45:59병·의원

로슈·로슈진단, 수해 극복 위한 공동 성금 기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조니 제)과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가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공동 성금 2천만원을 마련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로슈그룹의 국내 진단사업 부문인 한국로슈진단과 제약사업 부문인 한국로슈는 '원 로슈(One Roche)'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집중 호우와 태풍의 피해을 입은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부의 뜻을 모았다. 양사가 모은 성금은 희망브리지를 통해 수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위로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로슈진단 조니 제 대표이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양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로슈진단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기업 시민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3 10:18:32의료기기·AI

의원‧약국 타깃 상습 절도범…법원 '징역형' 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원과 약국을 타깃으로 절도를 한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내렸다. 상습 절도범인 A씨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한의원, 의원 등 5곳을 침입해 절도를 시도, 총 41만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서랍장도 파손했다. A씨의 절도 행각은 2000년부터 시작돼 약 19년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했다. 5일간 이뤄진 절도도 3년의 징역형을 받고 만기 출소 한지 약 보름만에 다시 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합계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돼 피해가 회복됐으며, 생계 목적 범행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 다만 출소 14일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울산에서는 4차례에 걸쳐 약국을 침입해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B씨가 검거,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B씨 역시 절도죄로 이미 징역 6개월, 8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B씨는 약국 영업시간이 지나 문을 닫은 틈을 타 길에서 주운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 스위치 전원을 끄고 침입했다. 그는 약국 4곳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금품을 찾기 위해 책상 서랍 등을 뒤졌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을 유리하게 판단한 반면 B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
2020-06-16 11:41:55정책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재선 성공…압도적 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투표인원의 90%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소청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치러진 회장 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임현택 후보(48, 충남의대)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거에는 유권자 2241명 중 1607명(71.7%)이 투표했다. 찬성 1444표(90%), 반대 163표(10%)였다. 임 회장은 2000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수련 받았다. 소청과의사회 회장 선거제 직선제 전환을 주장하며 탄생한 미래를 생각하는 소청과 의사들의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다. 임 회장은 "소청과 전문의가 정부, 국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간섭 없이 전문가 대접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온심을 다해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회 활동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가 이 땅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가 대접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진료과를 막론하고 소청과의사회에 대한 수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회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진료과와 직군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회칙을 개정해 진료과를 막론하고 특별회원을 만들어 소청과의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당한 정부의 갑질로부터 적극 보호받을 수 있고 전문가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청과의사회 정회원에 교수와 전임의를 비롯해 예비 회원에 전공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회칙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임 회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공약으로 제시했던 회장 평생연금 부분은 철회하고 '의사 연금제도' 만들기부터 먼저 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신 회장 월급 2000만원,임원 월급 지급에 대한 공약은 임기 동안만은 유지하겠다고 다시한 번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의사에게는 노후를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과 같은 의사 연금제도가 없다"며 "이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 모든 의사 회원이 제도적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 일을 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 걱정 없이 전력을 다해 더 큰 의사 권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연금제를 먼저 제도화하고 다른 의사 조직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2-24 05:00:55병·의원

"박능후 후보자, 자녀 소득공제 받고 재산고지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녀의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2년~2016년)에 자녀 의료비와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 1447원이 본인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박 후보자 자녀는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1년 간 미국 MIT 포스터닥터로 4만 6125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고,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 CEO로 재직 중이다. 박 후보자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로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 신고사항을 고지 거부했다. 결국, 박능후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 자녀의 재산신고 사항을 고지 거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경기대학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자녀 소득공제 항목.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년 의료비 104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자녀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 입맛에 맞게 이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2017-07-09 13:31:09정책

박능후 후보자, 배우자 합쳐 7억 8244만원 재산신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후보자(사진, 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본인 명의 아파트와 예금 등 6억 2118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본인 6억 2118만원과 배우자 1억 6125만원 등을 합쳐 7억 8244만원을 재산신고사항으로 공개했다. 박 후보자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 e편한 세상아파트 5억 6700만원과 영동구 건물 분양권 1억 752만원, 자동차 2010년식 SM5 956만원, 신한은행과 NH 투자증권, KB국민은행, 한국교직원공제회, 삼성화재, 우리은행, KB생명보험, 농협은행 등 예금 1억 5390만원 그리고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채무 2억 1680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경우, 경기도 양평군 소재 전 1415만원, 양평군 건물 1억 2822만원, 자동차 2014년식 쏘렌토 3205만원, KB국민은행과 한국교직원공제회, 농협은행 등 예금 7239만원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농협은행 채무 8557만원 등을 신고했다. 장남의 재산신고는 독립생계 유지 이유로 고지 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공군중위 전역(1983년 8월~1986년 7월)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며, 범죄경력 사항은 전무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사유를 통해 "박능후 후보자는 사회보장정책 전문가로서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축적된 식견과 실천방안, 정책 조정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사람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아동수당 도입 및 공적연금 확충 등 인구변화 대응,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도 개선 및 의료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격차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감한 투자 등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18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7-07-07 10:54:42정책

"환자이송 노동자, 움직이는 세균 덩어리로 불리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르스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온다면?'이라는 생각을 종종한다. 누구보다 환자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이송 노동자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직군 중 하나다. 아마 의사, 간호사만큼이나 다양한 환자를 만나고 얘기를 나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근무하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고 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그날 어디에 있었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다행히(?) 난 메르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었다. 병원은 14일 오후부터 응급실을 폐쇄하고 소독을 한 후 16일 오전 문을 열었다. 그리고 병원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메르스 관련 교육을 했다. 나도 메르스 덕분에 마스크를 쓰게 됐다. 비록 N95가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인 덴탈마스크이긴 하지만 말이다. 평소 병원은 환자이송 노동자에게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한다. 외부인들이 보면 '이송 중인 환자가 감염성이 높은 환자겠구나', '감염병이 있는 병원이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핵 환자들이 있는 격리병실을 들어갈 때도 간호사는 N95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덴탈마스크를 쓰거나 맨몸으로 환자를 맞는다. 결핵 환자에게는 N95 마스크를 쓰게 해도 우리는 예외다. 환자가 기침이라도 하면 금방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느낌이 들어 동네의원을 찾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실제로 결핵에 감염된 동료도 있다고 하니, 그 불안감은 더 크다. 덕분에 병원 직원들은 우리를 "움직이는 세균 덩어리"라고 부른다. 온 몸에 바이러스가 붙어 다닌다고 한다. 모든 환자를 전면 대응하고 전염성 강한 환자든 아니든 접촉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면? "자가 격리 자신 없다" 보라매병원을 거쳐갔다는 메르스 환자의 사연을 언론에서 접했을 때, 나는 한숨부터 나왔다. 그가 처한 상황에 공감이 갔기 때문이다. 박영복 씨가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을 경유한 메르스 환자는 137번. 그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차를 운전하는 이송 요원이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회사 측에 몸의 이상 증세를 얘기할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잘릴까봐.' 나도 137번 환자와 똑같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메르스에 걸렸다면? 일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재빠르게 격리할 자신이 없다. 비정규직이 받는 급여는 뻔하다. 일주일 이상을 자가 격리한다고 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이상을 쉬면 생계 자체가 곤란해질지도 모른다. 비정규직은 병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직원이다. 병원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를 고용한 중간 용역업체도 다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면 그만이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생각하면 서운하다. 그래도 서서히 완쾌하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환자를 보면 기운이 난다. 퇴원했다가 외래를 찾은 환자가 "고생한다"며 음료수 하나라도 쥐여줄 때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메르스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들에게 보람을 안겨주길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25일 서울시 보라매병원 박영복 환자이송노동자(58)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5-06-26 05:39:4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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