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계 일부에서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가치점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평원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지만, 심평원 기관장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한 것이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심평원 출입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인상되다 보니 낮은 부분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환산지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강중구 원장은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필요성 또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그는 "20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전반적인 수가 불균형을 비롯한 저수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관련 문제 또한 해당 연구용역에 포함돼 함께 논의된다.강 원장은 "연구용역은 필수 의료와 고가치 행위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상시적인 상대가치점수 개정 체계를 개발하고 그 수용성을 검토하는 연구"라며 "이번 연구가 필수의료 제공체계 지원을 위한 유연한 상대가치 점수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 7개월…'필수의료 집중인상' 시범사업 40개 진행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강 원장은 "지불제도 개편 타당성 및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그간 도입했던 제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분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타당성을 따져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심평원은 특히 진료 특성상 고위험 수술과 위험이 따르는 분야의 보상을 강화할 전망이다.강 원장은 "흉부외과(심폐수술), 심장내과(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외과이식 분야(신장이식)는 이미 보상을 강화했다"며 "이외에도 분만·소아 분야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고위험·고난도 태아 및 소아수술, 소아 응급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뇌·심장·폐·복부·이비인후과 두경부암 수술, 주요 혈관, 심장 스텐트시술, 간담도 내시경 등 저평가된 항목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건강보험혁신센터와 함께 조직개편된 약제성과평가실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등재 시 불충분했던 임상적 근거를 사후에 평가하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강 원장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등재 후 실제임상자료(RWD)를 기반으로 약의 효과 평가를 확실히 하여 환자에게 좋은 약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8일에는 '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평가'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5개국의 약제성과평가 선험국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고가 중증질환치료제의 지속 가능한 급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 결과 의료계 수용성 높인다…학회·의료단체 개선의견 380여개 접수이와 함께 심평원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다 의료이용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강중구 원장은 "의료현장의 심사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임상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의료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심사 운영 방안과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작년 말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379개의 개선의견이 제출됐으며, 현재까지 약 200여개가 검토 완료됐다.강 원장은 "특히, 급여기준 고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최신 의료동향의 신속한 반영과 유연한 대응을 위해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지난 7월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학회·협회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강 원장은 "아울러 과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일차적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임상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과 의료계 간 갈등을 완화하고 억울한 삭감을 배제하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해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오는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RWD(Real-World Data) 기반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2024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성과 평가 등 급여 제도 관리에 있어 RWD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 RWD 구축 및 관리, 성과 평가, 활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오는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RWD(Real-World Data) 기반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2024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대만 국립대학암센터(NTUCC), 덴마크 의약청(DKMA) 등 국제 주요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해 각 국의 RWD 활용 경험을 발표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본 행사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관심 국민 등 누구나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은 8월 7일(수)부터 8월 20일(화)까지 국제심포지엄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의약품을 포함한 고가의료기술 성과평가에 RWD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국제적인 지식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의료 분야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왼쪽부터) 김완욱, 곽승기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완욱·곽승기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제57회 과학의 날을 맞아 각각 과학기술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김완욱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 분야 대표 의사과학자로서 지난 30여 년간 임상의로 활약함은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해 한국 의과학 연구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곽승기 교수는 2009년부터 면역학 분야의 활발한 기초 및 이행성 연구를 수행해 면역학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지난 2023년에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총무위원장을 역임하며 면역학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힘써 학회의 도약을 이끌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한편, 이번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제57회 과학의 날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를 포상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20년 신설돼 허가 업무를 담당해오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이 폐지, 의약품안전국 등에서 이를 직접 수행할 전망이다.9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이번 개정안은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또한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이 중 주목되는 점은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 폐지다.해당 조직은 여러차례 변화 끝에 식약처 내부에서 의약품 및 융복합제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한 부서다.실제로 2020년부터 본부 차장 직속으로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해왔다.이에 약 4년여 간 운영되던 차장 직속부서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이런 변화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에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안전국에는 의료기기허가과가 신설된다.이후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의약품(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의약품 허가·신고제도의 운영 △의약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신약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의약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허가·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또한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제도 운영 총괄 △융복합 의료제품 조정협의회 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특허 관리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목록의 등재·관리, 관련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제정·개정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 관련 특허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 지원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제품 개발·허가 지원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대조약 공고에 관한 사항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바이오생약국에는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사전검토제 총괄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아울러 의료기기허가과장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의 허가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 등 정보공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제정·개정 △의료기기 국가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의 허가·신고·인증 및 임상시험계획승인의 사전검토제 총괄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의료기기 임상시험·비임상시험 관련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및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사이언스가 주주친화 정책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한미그룹은 27일 "통합 이후 한미사이언스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주주친화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고, 주주님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수준으로 주주친화 정책을 적극적 공격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은 "주주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대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이번 통합으로 해소되는 만큼 주가 상승을 막는 큰 장애물이 치워지게 됐다"며 "이달 초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개했던 주주친화 정책을 확실히 챙기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 보다 공격적 주주친화 정책들도 채택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임 부회장은 "이전까지는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다 보니 적극적 주주친화 정책을 펴지 못한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한 마음이었다"며 "통합을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를 도와줄 든든한 파트너를 구한 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극적 주주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임 부회장은 최근 OCI와 협의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예탁해 3년간 매각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아울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 11일 주총 안건과는 별도로 회사의 주주친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미사이언스의 핵심 정책으로 확정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통합 이후 재무적, 비재무적 방안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재무적 방안으로는 ▲중간배당 도입을 통한 주주 수익성을 제고하고(단기)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친화정책 재원으로 활용, 배당/자사주매입/무상증자 등을 통해 성장에 따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겠다(중/장기)는 방침이다.비재무적 방안으로는 ▲주주와의 의사소통 강화(단기) ▲주요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요소로 주가 반영(주식기준보상제도 도입 등 책임경영 강화·중기)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선정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과 국민연금의 지지를 통해 이번 통합의 정당성과 진정성 모두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더욱 확고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특히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한미사이언스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첨단 바이오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첨단 의약품 개발과 우수한 실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오는 28일 예정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사이언스가 소액 주주들에게 '한미의 미래를 선택해 달라'는 메시지를 통해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다.한미사이언스는 소액주주 대상 의결권 권유 행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당부가 담긴 의결권 위임 요청 서신을 모든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한미사이언스는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미가 과거의 한미로 남느냐, 아니면 글로벌 한미를 향한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이어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상황을 안정화시켜 보다 지속가능한 주주가치 제고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통합 이후 한미사이언스의 기업 가치는 이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한미가 주주님들께 이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50년간 축적한 한미의 R&D 역량에 OCI그룹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해지면 강력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한미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신약개발 과정의 재무적 부담 등 여러 문제들도 해소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한미의 '미래'를 선택해 달라"며 "지난 50년 역사에 만족하는 한미가 아니라,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한미'에 주주님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한미사이언스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담당할 회사로 비사이드코리아, 위스컴퍼니웍스, 제이에스에스 등을 선정했다.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업무는 Alliance Advisors가 맡는다.이와 함께 한미사이언스는 "주주제안 한 상대주주측(임종윤·임종훈)이 '통합 직후 추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돼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OCI그룹과의 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한미사이언스는 "상대주주측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통합 이후 한미가 그려나갈 비전과 청사진, 원칙을 중심으로 주주님들께 다가서겠다"며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한미의 미래를 향한 도전에 주주님들께서 꼭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통합 이후 반드시 높은 주주가치로 주주들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최근 '주주친화 정책' 추진을 회사의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제로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는 통합 이후 재무적‧비재무적 방안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재무적 방안으로는 ▲중간배당 도입을 통한 주주 수익성 제고(단기)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친화정책 재원으로 활용(중‧장기) 등을, 비재무적 방안으로는 ▲주주와의 의사소통 강화(단기) ▲주요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요소로 주가 반영(주식기준보상제도 도입 등 책임경영 강화‧중기)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선정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병원은 병원계 고질적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병원 3곳은 말 뿐인 4차병원이 아닌 희귀·난치성, 필수의료에 주력하면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변화에 나선다.■중증진료 시범사업,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는 복지부가 지난 21년 12월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새판을 짜겠다며 큰 그림을 제시한 지 만 2년 만이다.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맡게 '경증'이 아닌 '중증'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겠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다.반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예산지원의 불안전성, 병원 경영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지원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만이 도전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준비를 갖춘 병원을 선정했다.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4차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병원 3곳은 어떻게 참여한 것일까.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향■시범사업 참여, 병원 리더십이 핵심일단 변화의 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에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박 병원장은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신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증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발을 맞췄다.삼성서울병원은 내년 30주년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를 축소하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4차병원으로 체질개선하자"는 박 병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다.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철저한 경영관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관별 점수 인하대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8월, 이택 인하대의료원장은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택 의료원장은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인천 최초의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성인 중환자실 10병상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이 맞물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말 그대로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진료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수년 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협력병원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중증환자·시범사업 유지, 정부 보상이 관건  이들 병원은 미래에 '4차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깔려있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외래환자 감축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까지 성취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 취지로 50% 사전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점 미만인 경우 보상은 0원이다.시범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증 외래환자 감축률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감내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은 시설 증축과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는 역사적 해다."표창해 병원장서남병원 표창해 병원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24년도 한해 계획을 밝혔다.표 병원장은 "올해 입원전담병동 운영으로 병동에 상주한 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치료해 의료진과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표 병원장에 따르면 서남병원은 지난 2023년 여러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검받아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 수준이 최상임을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서울시립병원 성과평가 결과 전문(전담)병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여 공공의료 진료 기능 수행과 병원 경영의 적절성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게다가 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해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음을 입증했다.표 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 서남권 대표 공공종합병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치료 성과와 편리한 진료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진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들의 급여 적용에 따른 성과평가가 본격 추진된다.대상은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뉴시너센)와, 로슈의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다.왼쪽부터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스핀라자 제품사진.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두 치료제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해 안내했다.SMA 치료제인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는 지난 10월 각각 급여확대와 새롭게 등재되며 임상현장에서 쓰임새가 커진 품목이다. 두 치료제는 동일한 적응증으로 스핀라자는 주사제, 에브리스디는 시럽제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이 가운데 최근 고가 치료제로 노바티스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와 함께 치료 후 성과를 평가하는 대상품목에 포함된 상황.심평원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치료 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때에 따라선 심평원의 성과 평가가 두 치료제의 임상현장 평가에 있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안내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 대상은 2023년 10월 1일 이후로 급여 확대와 신규 등재와 맞물린다. 스핀라자나 에브리스디을 최초 투여 받은 환자 중 만 18세 초과이면서 HFMSE 점수 5점 미만인 경우이며, 최초투여 후 1년간 환자단위 성과평가의 대상이 된다.자료제출 기한은 사전승인을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준용한다. 스핀라자는 '도입용량 투여 후 5회 투여 전, 유지용량 투여 전 4개월마다', 에브리스디는 '약제 첫 투여 후 4개월마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심평원은 "별도 자료제출이 없으며, 사전승인 시 제출되는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를 필두로 졸겐스마까지 SMA 치료 선택지 넓어짐에 따른 의료진의 치료제 선택의 고민도 커진 모습이다.해당 치료제들 모두 초고가 치료제로 분류되는 만큼 임상현장에서의 투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세브란스병원 박형준 교수(신경과)는 "졸겐스마는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유전자 치료로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개념으로 2세 미만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를 넣어주려면 환자의 체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졸겐스마 투여 후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는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의 차이점은 주사제와 경구제라는 점이다. 치료제 개념은 비슷하지만 스핀라자는 척수강 내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며 에브리스디는 경구제"라며 "두 치료의 헤드 투 헤드 비교 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가 우월하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척수강 주사는 직접 투여, 경구제의 경우 온 몸에 치료효과 퍼진다는 것은 차이점"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2023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연구 성과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00선 과제에서 2건이 선정된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하다.삼성서울병원은 ▲ 순수기초∙인프라 분야에서 이세훈 혈액종양내과 교수, ▲생명∙해양 분야에서 김석형 병리과 교수가 진행한 과제들이 각각 우수 연구성 과로 선정됐다.이세훈 교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총 44억 원의 연구비로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유전자-임상정보 통합 DB 기반 사업화 모델 개발’을 연구했다.국내 최대 규모의 폐암환자 이미지-유전체-임상 DB 구축과 딥러닝을 사용한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 원천 기술을 확보해 논문 14편과 특허 20건, 사업화 5건의 성과를 이뤘다.김석형 교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기부 지원 5억 6000만 원의 연구비로 ‘암 연관 섬유아세포 억제를 기전으로 하는 신개념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신규 표적의 효능 검증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해 논문 1편과 바이오마커 기반 신규 치료후보물질 특허 1건을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과기부는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우수 성과 100선을 선정하고 있다.올해에는 전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R&D 과제 중 각 부처에서 추천한 후보 854건 중 기계∙소재 19건, 생명∙해양 24건, 에너지∙환경 17건, 정보∙전자 21건, 융합 11건, 순수기초∙인프라 8건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특히 '23년 후보성과 100건 전체를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4천5백여명의 일반 시민 투표에서 이세훈 교수 성과가 최종 10선에도 포함돼 암치료 분야 성과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00선은 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받게 되며, 관계 규정에 따라 R&D 사업 및 기관 평가에 가점 부여, 훈∙포장, 표창 등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일주일여 동안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온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결국 없었다. 정부는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더불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며 사립대병원 73곳의 병상은 2021년 기준 4만6593병상이다.지난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으로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 즉 34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는 복지부 771억원과 교육부 653억원을 더해 1424억원이 들어갔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꾸고, 권한도 강화국립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관리 하에 있다. 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만큼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소관 변경을 위해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권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급 및 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총괄한다.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사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진료정보 교류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즉, 국립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기관 적정진료, 개방형 병원, 야간 휴일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모형으로 지역 의료계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네트워크 협력 비용 사전 보상 및 성과 보상(필수의료 공백 해소, 재정 효율화 등), 중증도 기반 기능별 기관 가산 적용, 의뢰‧회송(1 ⇆ 2 ⇆ 3차 기관) 수가 개편 등의 보상을 줄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인력확충 걸림돌 총인건비·정원제도 규제혁신 추진복지부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인력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해마다 총 인건비가 1~2% 오르다보니 민간, 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로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정원 역시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치다 보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한계도 개선을 위해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799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735명(승인율 36.9%)만 배정받았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영역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 학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과 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에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 개선책도 내놨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를 구성해 혁신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규제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고가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의 첫 성과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치료제 투여 6명 중 5명이 '성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한국노바티스 SMA 치료제 졸겐스마 제품사진이다.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첫 '졸겐스마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공개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졸겐스마를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한 바 있다.국내에서 허가 논의 때부터 초고가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졸겐스마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치며 1회 투여 당 비급여로 19억 8000만원의 약가가 매겨졌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1회 환자 부담금은 598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환급률)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조건을 달았었다. 일정 금액(CAP)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과 함께 환자별 치료성과를 추적 관찰해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일명 '환자 단위 성과기반 환급형' 계약을 체결한 것.심평원은 이 같은 급여적용 조건을 근거로 첫 환자별 치료성과 평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9월까지 두 달 간의 성과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 셈이다.그 결과, 졸겐스마 투여 받은 환아 6명 중 5명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돼 약제 투여가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약제 투여 '실패'로 판단된 1명 환아의 경우 SMA로 인한 호흡기 문제로 인해 급성호흡부전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였다.이에 따라 치료 실패에 따른 치료제 금액 일부는 노바티스가 부담하게 됐다.심평원 측은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6개월마다 5년까지 임상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약제 투여가 성공한 5건의 경우 임상평가에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확인되므로 약제투여 성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 간호사 교대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1년치의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8000만원.간호사 교대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하면서 제도 주요 확정 내용을 공개했다.시범사업 핵심은 야간전담 간호사를 기본 배치하고 대체 간호사(플로팅 간호사)와 지원 간호사(추가채용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호 교육 인력 배치 운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도 배치하도록 하고 지원에 나선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정부가 70%, 의료기관의 30%의 비용을 분담한다. 시범사업에는 58개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제정 이슈와 맞물리면서 당초 3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제도 평가에 나설 연구진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 간호사, 환자,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만족도를 포함해 사업 효과도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개선 방향과 최적화된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심평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1년의 성과평가 및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확보한 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시범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본사업 모형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만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에 나선다.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 병원들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총 28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센티브 배분과 관련한 원내 갈등으로 성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성과 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진행할 평가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는 제도 운영 기관의 성과에 따라 적정 보상을 하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인력 처우개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지난해 성과평가 대상 병원은 총 579곳이었는데 이 중 544곳만 평가를 받았다. 35곳은 ▲행정업무 처리 인력 부족 ▲인센티브 배분 관련 원내 갈등 발생 ▲인센티브 환류 불가 등의 이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1년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이행 비율이 20% 미만 병원 3곳은 평가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성과평가 인센티브 현황평가 결과에 반영되는 지표는 총 5개로 ▲제출 자료 충분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 신고율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이다.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절반이 훌쩍 넘는 58.2%가 90점 이상을 받았지만 전체 평균은 89.4점 수준이었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점수(87.6점)가 병원(89.5점) 보다 더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은 97.6점을 기록했다.건보공단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A, B, C로 나눴는데 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등급외 기관은 8곳으로 종합병원 3곳, 병원 5곳이었다. 종합 점수가 15점인 병원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44곳 중 3곳은 종합 점수가 50~82점 사이의 C등급을 받았다.건보공단은 통합병동 지정을 철회한 병원 3곳을 제외하고 538곳에 총 28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기관 한 곳당 평균 5200만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셈. 인센티브를 가장 적게 받는 의료기관의 금액은 518만원에 그쳤는데 등급 외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과 C등급 평가를 받은 상급종합병원이 속했다. 최고 금액은 4억7800만원으로 A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에 돌아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 방향성 '질 관리'에 방점건보공단은 지난해 평가 후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제출자료의 충분성,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신고율의 점수가 96~99%를 기록해 평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 "현 재 평가는 참여도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결과로만 등급이 결정되는 체계라서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현재는 질 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간호인력 스트레스 관리 ▲낙상발생률 ▲욕창발생률 ▲보호자 상주율 ▲경력 간호사 비율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가 있다.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평가지표 및 기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지표로 있는 낙상 및 욕창 발생률 등을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신규지표를 개발해 서비스 질 평가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실제 건보공단은 최근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진은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신규지표를 개발해야 하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경험 조사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도 담아야 한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등 대규모 기관에 인센티브 쏠림 현상, 하후상박 인센티브 배분 원리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한다.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는 어떻게?'질' 관리에 중점을 둔 평가의 방향성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평가는 기존 평기지표를 일부 개선해 진행한다.올해 적용되는 성과 평가지표올해 인센티브 규모는 지난해 간호간병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외 연 1회 따로 지급한다.지난해 3개월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한 병원이 평가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명령 이행 기관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기관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우선 성과평가 인센티브 직접 인건비 환류비율을 50%까지 상향 적용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실적을 평가지표로 도입했다. 즉, 환류이행 비율이 50% 미만이면 평가에서 제외한다.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유지여부 평가기간 및 지표점수도 조정했다.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지표로 있던 보호자 상주율 지표는 삭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병원은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건보공단은 5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