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끝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시 지적됐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자료 제출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 및 결의문을 준비하는 등 현재의 의정 갈등이 정부 책임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다.5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미흡한 정부 의대 증원 자료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국회 복지위 청문회가 끝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시 지적됐던 정부의 의대 증원 자료 제출이 아직도 미흡해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당시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정책 실행 이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대 증원 결정 배경이 된 사회과학적 데이터와 그 규모가 결정됐을 당시의 회의록, 소요 예산 및 의대 교육 여건 평가 자료 등을 요구했다. 국회 개원 이후 야당 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 인한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이를 피해왔다는 것.이에 청문회 당시 복지부는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강선우 의원실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 기존에 제시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보고서 외에 추가로 제출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정부는 이 외에도 2000명 숫자를 결정한 사회과학적 데이터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 숫자를 결정했을 당시의 회의록과 관련해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의대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 추계에 대한 자료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에 5조 7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조명되면서 그 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게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의를 던졌고 박 차관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에 강선우 의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는 7개 국립대학교 의대뿐인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대 증원 근거는 사실상 법원에 제출한 3개 보고선 외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요 예산 관련 자료는 현재 국립대 7개 자료만 제출됐고 나머지 사립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를 취합해야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위해 각 대학교에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의대에 확인해 아예 정확히 문서를 특정해 요청하니 그제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의대 증원으로 각 대학교에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 추계를 안했으니 받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설명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쐐기를 박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와 함께 정부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문회 당시 속기록을 검토해 복지부 장·차관의 위증 발언도 취합한 상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 소요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한 전형적인 위증 사례라고 봐야 한다. 근거가 있다면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니라고만 한 것"이라며 "애초에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학교를 케이스로 예산을 추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허위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정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고 이를 강압적·독단적으로 이를 밀어붙인 것이라는 반증이다. 이런 정부 태도는 국회의 의정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3년) 1월부터 2년간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3단계는 퇴원환자 중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나?방문재활치료는 입원 중 집중 재활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복지부는 현재 2단계 재활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약 17%정도 최중증~중증도 환자에 대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퇴원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중증도 1530명, 중증 704명, 최중증 19명 등 환자가 방문재활이 필요했던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거주환경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토록 했다.방문재활치료 모식도일차적으로 방문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나 주거환경을 고려해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퇴원한 재활의료기관 이외에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실시할 수 있다.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환자 자택을 주2회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재활치료 내역을 작성해 제출한다.방문재활치료는 대상 환자가 중증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사 2인 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이 팀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1인 방문도 가능하다.이와 더불어 방문재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재활팀과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식으로 환자관리를 실시,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추후 시범사업 결과 지표로 활용키로 했다.이는 퇴원 후 90일간 제공하며 환자상태를 고려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방문재활치료 수가는?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방문료, 행위료(재활치료), 교통비 일괄 포함한 수가를 반영할 예정이다.먼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으로 정했다. 방문재활료는 치료사 2인 방문시 18만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시 10만 8990원을 적용한다.이어 재활치료 이후 실시하는 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는 7만 3340원, 근골격계 4만 6700원, 비사용증후군 6만 5330원을 각각 산정한다.복지부는 방문재활치료 도입으로 연간 35억~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료사 1명에서 치료사 2명까지범위가 폭넓은 만큼 소요예산 추계도 여유있게 잡았다.이와 더불어 내년 3월 재활의료기관 2기 추가 지정되면 기존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연장과 더불어 중증도와 성과평가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성과는?복지부는 현재 45개소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시범사업 결과 재책복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회복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 것.2단계 사업 참여기관의 재택복귀율은 기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 호전을 보였다.다만 전체환자 중 2194명(17.5%)는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현장 방문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해 3단계 시범사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5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대상 환자는 총 1만2483명(21년 기준)으로 질환군별로는 중추신경계 환자가 1만115명(79.9%)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2359명(18.6%), 비사용증후군 159명(1.3%)순이었다.시범사업 관련 수가 청구액은 21년 기준 연간 348억원으로 2020년 157억원에서 1년새 급증세를 보였다.재활의료기관(회복기) 및 방문재활 서비스 모형 모식도■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시행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치료받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추가보상을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의료기관간 질 관리 강화)'을 보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이 과정에서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보상이 없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이 해당 인력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급성기에서 회복기 의료기관간 연계, 공유에 대한 성과보상 또한 없어 활성화 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와 질 관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불 보상 체계(안) 가령, 최대 환자 80명이상 구간 의료기관의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360만원, 연계한 의료기관은 240만원(6:4로 배분)을 각각 적용 총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최소 환자 수 구간은 10~39명으로 이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240만원, 연계 의료기관은 160만원으로 총 4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다.복지부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간 연계 및 공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간 환자 관리활동과 의료기관 연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①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② 급성기 의료기관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③의료기관간 연계율(35점)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비율)을 곱해 보상 금액을 산정했다.현재 예정된 시범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기존 사업기간에서 1년 연장하고 여기에 연간 8천만~8억3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관업무 강화를 위해 설치된 대한의사협회 세종사무소가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협회 측은 세종사무소를 축소운영하기로 가닥을 잡고 그 역할을 전환했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세종사무소를 축소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기존엔 직원을 파견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체계가 출장근무로 변경됐다.대한의사협회가 세종사무소를 축소운영하기로 가닥을 잡고 역할을 전환했다.세종사무소는 정부와의 정보교류 및 관련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2017년 11월 개소했다.하지만 의협 정책 담당 부서가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종사무소 역할이 축소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대응 및 언론 모니터링 등의 업무는 의협에서도 수행 가능해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진단이다.세종사무소의 개소 목적 중 하나인 회의개최 및 임원, 출장 직원 등에 대한 편의제공 기능이 미흡한 것도 지적됐다. 세종시에서 상시로 근무할 직원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 시 됐다.2억 원의 연간 소요예산 대비 업무 효율성이 낮고, 세종사무소 고유업무 개발 및 기능·역할 변화, 조직 강화 등 중장기적 비전 마련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다만 의협은 기존 예산은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사무소가 가진 의협과 복지부 간의 유대형성이라는 상징성 덕분이다.또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행사나 집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상시적인 대관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도 여지를 남겼다. 지역의사회와의 유대 강화도 중요 역할로 꼽혔다.의협은 당분간 세종사무소를 협회 사무처 업무 및 오송회관 사무국 안정화 지원에 활용하면서, 1년 후 재평가를 진행해 축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또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던 의료인폭력신고센터에 폭력신고가 급감하고 일반민원이 증가한 만큼 이를 회원권익센터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사무소는 유지하되 기존 상주직원을 복귀시키고 필요 시 출장 보내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상주직원들이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했고 최근 세종사무소 관련 사안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코로나19 완화로 세종시 일정이 늘어나면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오송회관 건설이 시작되면 직원이 직접 관리해야 해 여러 가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20일) 코로나 만 2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야당까지 추경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설 연휴 이전에 추경안 처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9일 22년도 추경 관련 요구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요예산 반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예산안 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좌), 윤석열 후보(우) 특히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예산으로 현행 6개월을 1년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금도 현행 단가 1만원, 3개월에서 단가 2만원, 1년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올해 예산 680조원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신년추경'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야당 측의 반대로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각에선 보수 후보가 민주당식 포퓰리즘 공약을 낸다는 우려가 있지만 저의 공약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여당 측의 '신년 추경'을 두고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돌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대선정국 속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앞서 추경을 주장해왔던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경 증액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올해 본 예산은 608조원으로 역대급 초슈퍼 예산임에도 초유의 1월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기왕 추경을 한다면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이 여당과 밀실에서 충분치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짬짬이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에 적극 나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당 측 국회 관계자는 "야당까지 추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임시국회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공약이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핵심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대형병원 외래 축소 시행은 건강보험 재정 투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정부 보건의료 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연일 비공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공약 이행 실행방안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로 당초 6월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7월로 연기된 상태다. 새정부가 약속한 소아 입원료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그리고 4인실 이하 병실 단계적 급여화, 예비적 급여 적용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이 주요 현안이다. 바빠진 부서는 건강보험정책국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를 위시한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모두 급여화 범위와 소요 재정을 놓고 고심 중인 상태다. 여기에 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실보험사 반사이익과 보험률 인하 등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면서 사보험도 보험부서 영역에 포함됐다. 적정수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월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선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외래 없는 대형병원 시범사업 역시 실행 계획 범주에 놓여 있다. 의료현안을 간파하고 있는 권덕철 차관을 중심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원내과의사회는 7월 시행 예정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 중 혈액검체 검사수가 대폭 인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추가 보장성 방안 논의 후 7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등 13개 대형병원에서 시범 실시 중인 TAVI(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선별급여 관련, 심장내과를 중심으로 조속한 급여화와 의사 적정수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정부 보장성 문제는 신임 장관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다. 건강보험 각 부서가 실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순위 선정과 소요예산 등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건정심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비축한 건강보험 20조 흑자분을 새정부 보장성 강화 계획에 모두 소진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의료기관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경영에 직결된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을 위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 사업은 아직 발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정책국 국과장들이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소통력이 뛰어나는 점에서 권 차관과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공공의원' 조례안의 배경은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원이었다. 의료계는 의원으로의 확대를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는 상황에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14일 끝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개정안 전면반대 및 현행유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마루 의원 조례안 발의자인 박마루 의원은 "시작은 치과의원이지만 의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반대 여론이 있어 일단 조례안을 계류토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 기관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4배가 높고, 만성질환자 비율도 더 높다"며 "주변에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의료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은 병의원을 찾기 어려워 병을 키워서 가게 된다며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문제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며 "시민 다수의 행복 추구를 위한 방향에서 생각한 조례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에서 '병원'이라는 단어를 '의료기관'으로 바꾸고 서울시민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병원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료과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추계 결과 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3년에 걸쳐 장애인 치과의원 3곳을 개원하는 것을 전제로 재정추계를 한 결과 총 43억2116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왔다. 재정은 상가 전세 임대료, 인테리어, 의료장비, 의료 정보 투자비, 예비비, 인건비로 구분해서 추계했고 인건비는 올해 장애인 치과병원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의 55.7%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의협은 시의회 항의 방문까지 계획하며 조례안 개정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의료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하는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자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4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사각지대 개선 최선책은 현체제 내의 지원과 질적 보완 ▲동네의원의 일반진료 기능 침해 및 보건소의 공공의료 담당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의료 개념과의 괴리 ▲동네의원 운영 악화-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역행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협은 "불필요한 의원급 의료기관 신설에 따른 지자체 예산 및 행정적 낭비 양산과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및 의료계, 소비자 등 노력에 어긋나는 조례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인다고 모든 환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의료기관들에 대한 질적 관리, 개선, 지원 등을 기반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한 공공의료 추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치과의원만 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조례안 내용이 의료기관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의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건까지 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에서 치과의원이 필요하다는 게 취지라면 다른 방안도 많을 것"이라며 "한 번 법을 만들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해외환자 유치, 담뱃값 인상 등을 현안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8개 현안과제를 선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내년도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토대로 흡연예방 및 금연종합 대책 방안을 재확인했다. 개별소비세 신설 등 담뱃값 2천원 인상과 폐암 경고그림 담뱃갑 표기, 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등 가격과 비가격 정책을 설명했다. 문 장관은 특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약 5천억원의 건강증진기금 관련, 금연치료에 보험급여 적용과 흡연 관련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료법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9월 보건소 5곳의 원격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6곳의 단계적 시행 등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 1200명(환자군 6백명, 대조군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소요예산 13억원) 추진한다. 10월 중 도서벽지 보건소 및 특수지 시설(2곳)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도 전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의사협회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기기적 안전성과 임상적 안전, 임상적 유효성 등 평가지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법안 논의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법적 체계도 추진된다. 치료와 관광을 연계해 후속진료가 가능한 해외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 설치, 진출거점화 그리고 2차 제약펀드 조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의료기관 및 제약, 의료기기 지원책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11월 중 세계적 경쟁력 우위 확보 및 분야별 맞춤형 진출 등 보건산업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건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발표했다. 임상시험 중인 치료제 긴급도입의약품 지정 후 국내 도입, 비축 추진과 감염의심 재외 교민 국내 이송대책 마련, 에볼라 예방수칙 등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문형표 장관.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확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등 장애인 서비스 확대 ▲일과 가정 균형 등 저출산 문제 대응 강화 등도 현안에 포함됐다. 문형표 장관은 "복지 예산 100조 시대가 상징하듯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커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정교하게 검토하고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초반부를 되짚어보고 보건복지 정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발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가 20일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송인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가 명실상부한 의료기기 대표단체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회원사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의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해 대정부 정책 건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등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자체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은 외부 컨설팅기관을 통해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해왔다. 협회는 인허가 관련 일반 상담업무를 협회 직원이 수행하되 특이사례 및 전문성을 요하는 상담은 경험이 있는 명예상담사를 활용해 회원사 고충 처리에 나선다.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업체들은 의료기기 허가용 제품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때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애로점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시험검사 품목군 선정, 소요예산 파악 및 향후 사업성 등을 검토해 시험검사기관 설립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더불어 정관개정 또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협회는 정관 제3조(사무소) 규정에 따라 지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목적사업 범위를 확대해 의료기기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이사 정수를 현행 30인에서 38인으로 증원하는 정관개정도 확정지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이달말부터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병원급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제2회 회의를 열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실태조사 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복지부는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3대 비급여 실태조사 방안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진영 장관(가운데)이 참석한 기획단 1차 회의 모습. 이에 따르면, 병원협회 협력을 통해 4월말 병원급 이상 113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도 1년간 비급여 진료비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내용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총 규모와 의료기관 수익 대비 비율, 상병별·진료과목별·요양기관 특성별·환자특성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활용한 표본추출 또는 전수조사 등도 병행된다. 종별, 지역별 상급병실수와 병실 가동률 및 종별, 지역별, 전문과목별 선택진료 의사 그리고 진료실적 등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 복지부가 파악한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 2164개소 중 16.6%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비 규모는 1.5조~2조원(연간)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구성비.(공단자료, 단위:%) 이는 의료기관 전체 수익의 7.8%(비급여 중 20.8%)이다. 상급병실의 경우, 의료기관 5만 9497개소 중 11%(6275개소)가 운영 중인 상태이다. 상급병실 차액 규모는 약 1조원(연간, 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병비 개선책은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시행될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소요예산 130억원)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병원급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정책 대안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 축소 ▲총 진료비 또는 건당 비용으로 산정방식 변경 ▲선택진료 일부 항목 폐지 ▲종별가산율 등으로 전환 ▲의사등급별 진찰료 차등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상급병실 운영 현황.(심평원, 2013년 3월 기준)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병상 기준 확대(종합병원 현 기준 70%) ▲병실차액 단계적 지원 ▲본인부담 및 수가 차등제 적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상태이다. 이들 세부안 모두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형병원 쏠림, 보험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실태조사 외에도 환자 대상 인식도 조사와 환자 및 의료인 대상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제도별 논의를 구체화해 6월말까지 결과분석을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3대 비급여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으로 촉발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은 수 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료계, 정부 모두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정심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와 신생아, 분만 관련 수가인상을 심의, 의결했다. 소아 외래 야간 수가가산과 응급의료관리료 및 신생아 입원료 인상 등 필수의료 강화에 14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상정안은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소요예산 3040억~3340억원)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응급의료 개선 방안:우선,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을 현행 8900원에서 17,800원으로 100% 인상한다. 전담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모든 의사이다. 응급의료관리료도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30%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각각 인상한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 항목별 재정추계. 마취과 초빙료는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을 유보했다.(단위:억원) 특히 소아(만 6세 미만)의 야간 외래진료 확대를 위해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소아청소년과 등 모든 의원급의 야간가산이 현행 3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분만 및 신생아 개선 방안: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0%의 수가가산이 이뤄진다. 35세 이상 산모는 2007년 6만 4천명에서 2009년 6만 8천명, 2011년 8만 4천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대폭 인상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운영, 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해 병상 개설 확대와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모의 조기진통 및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 처치료 신설 및 자궁수축 산모의 산전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을 지원한다. 다만, 분만 관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초빙료를 100% 인상하는 방안(연 33억원 소요)은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연 분만 건수에 따른 가산(자연분만 건 기준)을 적용해 ▲50건 이하:200% ▲51~100건:100% ▲101~200건:50% 등으로 수가인상분 평가 후 지급한다. 소요 재정(연 추계액)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510억원) ▲소아야간가산 인상:334억원 ▲응급의료관리료 인상:249억원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64억원 등 총 1444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의결된 필수의료 개편 내용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35세 산모 자연분만 등은 2월 15일부터 그 외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소아 야간외래 수가가산으로 소아과 등 의원급 30% 등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응급의료와 분만, 신생아 등의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당초 보고방안 소요재정(최대 3천억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와 관련, "대폭적이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 효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 진료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방문, 조사절차(현지조사, 현지확인) ▲진료비 심사, 평가제도(심사결과 공개) ▲야간, 휴일 진료 불편 해소(토요 가산 확대) ▲일차의료 기능 강화 수가 개선(의원급 초채진료) ▲의뢰 및 회송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의약계 발전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적 공급확대와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과 환자, 의료인의 만족도까지 고려한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25일 손건익 차관(가운데) 주재 아래 내년도 의원급 수가 결정을 유보하고 보장성 확대 등을 의결했다. 내년 10월부터 암 등 중증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가 전격 시행된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의사협회 참여를 촉구하며 결정을 유보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와 보장성 확대계획, 건강보험료율 등을 논의했다. 먼저, 수가결렬에 따른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의협의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인상률 결정을 연말까지 잠점 유보했다. 치협은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비급여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2.7% 인상했다. 앞서 공단은 의원급 2.4% 인상(의협 요구안 3.6%)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초음파 급여화는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소요되는 연간 재정을 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초음파 건당 급여 수가와 연간 검사 제한 횟수 등은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10월 시행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암 등 3개 질환 환자 100만명(산정특례 본인부담 5~10%)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급여 수가와 검사 횟수가 미정인 상태에서 나온 추계라는 점에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암 환자 등 중증환자가 집중된 대형병원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와 가입자단체 측 모습. 의협은 불참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치료용 한약(첩약) 급여화(소요예산 연간 2천억원)를 위한 3년간의 시범사업도 결정했다. 노인과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대표상병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한의사와 약사를 참여시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치료용 한약의 표준화를 도출한다는 입장이나, 한약의 치료효과를 대한 직역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건정심은 이밖에 ▲넥사바 등 항암제 본인부담률 인하(1월, 연간 소요재정 1100억원) ▲소아 구순구개열 보험적용(4월, 430억원) ▲결핵진단검사(4월, 110억원) ▲치석제거(7월, 2300억원) ▲부분틀니(7월, 6000억원)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10월, 100억원) 등 2013년 보장성 확대 항목 및 보험료 1.6% 인상을 의결했다. 건정심 결의문 전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금일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의원에 대한 수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불참으로 결국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가 결정 구조는 우선 공단과 관련 협회가 다음 연도 환산지수를 협의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건정심이 이를 의결토록 하고 있다. 건정심은 계약의 양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지난 '12년 10월 19일 제29차 전체회의 및 22일(제5차), 23일(제6차), 24일(제7차) 소위원회에 의협이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으나, 끝내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협은 지난 '12년 5월 24일에 현 건정심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건정심에는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으며, 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도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 건정심 구조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임(법 제4조 제4항) 오늘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의원에 대한 환산지수의 결정을 유보키로 하였다. 건정심 위원 일동은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일차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중요한 결정에 의협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이 계속 불참 할 경우 건정심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협이 의원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 임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협 집행부가 그 책임을 다하여 건정심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지난 15일 발표된 MBC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을 제치고 정당지지율 3위를 기록한 민노당이 제17대 총선 보건의료부문 공약으로 '무상의료'와 '공공의료'를 표방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제17대 총선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부문에서는 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50%에 그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중 공공의료기관 비율 40%를 목표로 2008년까지 총2조849억원을 들여 기존 공공병원 현대화와 함께 400병상 지역거점(급성)병원 22개소, 병상공급과잉지역의 지역보건의료센터(요양) 73개소, 도시보건지소 603개소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본인부담상한제도 실시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며 건강보험 2004년 초과 소요예산 2조1,414억원을 편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의 '진보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자료에 따르면 무상의료는 단계적 실현을 위해 총 3단계로 구분, 1단계(2004~2005)에는 적용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부터 없애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액을 기초생활 2종수급권자 수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정부부담을 2005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20%까지 낮춰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게 된다. 2단계(2006~2007)는 차상위 계층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고 3단계(~2008)에는 65세이상 노인과 차상위계층의 전액 무상의료를 실시하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입원 무상의료와 외래본인부담 10% 적용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노당은 의료부문을 포함한 전체 핵심 공약을 실시하기 위해 43조1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부유세 등 재산관련 세제신설과 국방예산 삭감을 통해 총 107조1987억원(연평균 44조2164억원)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탄핵정국이 민노당의 기대치보다 위축될 가능성으로 인해 '곤혹스런 딜레마 국면'이 될 수 있겠으나 제도권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민주노동당은 최근 '2004 사회보장예산안'을 발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과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무상의료 단계적 실현'을 위해 내년에 1단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질 본인부담을 없애고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기초생활 2종 수급권자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 비용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입원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경제의 파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상한제에 있어서 현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제외할뿐아니라 300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며 비급여를 본인부담에서 비급여 부분을 50%로 가정할때 2004년 초과예산 국고에서 지원하고 직장과 공교에서 초과소요예산 국고지원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2006년까지 65세 이상과 차상위 계층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낮추고 지역건강보험 정부부담을 2005년까지 50% 수준까지 확대해 결국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현재 1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40%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병상필요지역에 지역거점(급성) 병원을 22개소 설립하고 병상 공급과잉지역의 지역보건의료센터(요양) 73개소, 603개의 도시보건지소 확충이 골자이다. 또한 기존 34개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고 17개 보건의료원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결국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5% 공공의료기관 확대로 병상기준 총 40% 수준 공공기관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