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디지털치료연구센터(센터장 전홍진 교수, 성균관의대 연구부학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9월 11일 독일 샤리테병원에서 ‘정신건강에서의 가상현실 기술 활용’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삼성서울병원과 독일 샤리테병원은 앞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연구 교류를 위해 MOU를 맺고 지난 4월 1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첫 번째 공동 심포지엄을 진행한 바 있다.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Charité) 병원은 유럽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3백년의 역사 동안 11명의 노벨 의학상과 생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삼성서울병원은 11일 샤리테 병원과 공동으로 독일 현지에서 정시건강에서의 가상현실 기술 활용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에서 4번째는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교수, 오른쪽 옆은 구트윈스키 샤리테 의대 교수. 오른쪽 가장 자리는 사우어 샤리테 의대 연구부학장.한-독 특별협력사업,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과제와 연구중심병원 K-DEM 스테이션(Station)이 후원했다.독일 현지에서 온오프라인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샤리테 의대 연구부학장 사우어(I. Sauer)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베름폴(F. Bermpohl)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디렉터 하인즈(A. Heinz) 교수, 외과 VR 연구센터 아크발(Zeynep Akbal) 연구원, 가상현실센터 스테판 구트윈스키(Stefan Gutwinski) 교수, 베를린 샤리테병원 소속 문다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알바 뤼트(Alva Lütt)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온·오프라인으로 샤리테 병원의 백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삼성서울병원은 전홍진 센터장과 최상훈 연구원이 참석해 ‘우울증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바이오피드백 모션체어와 디지털치료기기’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치료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사우어 교수는 "가상현실과 디지털치료는 미래의료애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샤리테 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와 수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가상현실 연구와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샤리테 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트윈스키 교수는 "샤리테 병원은 알코올 중독 환자를 위한 가상현실 치료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삼성서울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 분야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전홍진 교수는 "샤리테 병원과의 공동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가상현실과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국가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유럽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맞춤형 치료기기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최근 삼성서울병원과 샤리테 병원은 임팩트 스터디(IMPACT study)를 통해 가상현실과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한국과 독일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 비교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경북의대 4학년 조윤아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행위, 이것은 아르바이트의 정의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길어짐에 따라, 요즘의 아르바이트 시장은 때아닌 인재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의대생들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생겨버린 시간을 더욱 값지게 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얻기 위함이든,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든, 그들은 평소와 다른 세상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성장한다.다만 의대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실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소 한정적이다. 솔직히, 몇몇 학생들은 이때껏 '아르바이트' 자체에 대한 경험도 없을지도 모른다.예과 때는 그토록 바라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과 본과 전 열심히 놀아두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들으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상받는 느낌으로 그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다. 이후 본과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정신없이 몰아치는 과목들을 쳐내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예과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고 해도 대다수는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를 해 본 경험이 다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뇌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기에 의학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다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 과목을 가르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본과 2학년만 되어도 고등학교 시절의 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학교에서 보낸 것이 되므로, 시간을 거스르기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현재 의대생들의 불안정한 처지가 사업주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나는 4월까지만 해도, 선거만 끝나면 어떻게든 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치를 이뤄 교과과정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를 가게 될 줄 알았다.하지만 현재 의대생들은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승인이 나지 않아 휴학생 신분이 아니며,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 벌써 7월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위치에서 기다려야 할지조차 미지수다.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의 근무 기간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만 하면 금방 빠져나갈 수도 있는 직원을 모집하기에는 위험이 있다.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 채용해 겨우 기술을 가르쳐 놓았더니 빠져나간다면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의대생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위에는 지인의 부탁이나 과외 전용 어플을 이용하여 학생을 구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서 강사나 보조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듯하다.또한,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음료를 만들거나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을 하기도 한다. 단기간 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하고 싶었던 취미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외에도, 놀이공원 등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업계에서 의대생들이 참여해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아직까지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의대생들은 다른 의대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고, 한 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급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항상 신중하길 권고한다.아르바이트 시장에는 사기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에 버젓이 공고를 올린 업체여도, 신분을 도용하거나 다단계 등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아 가거나, 투자를 유도하고, 신용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그러므로 일반적인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다른 서류, 특히 신분증 사본이나 집 주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건전한 업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가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카카오톡 등 특정 어플을 이용하여야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신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아르바이트 업계에서 사기를 당해도 큰 금액이 아니거나 스스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공범 취급도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항상 조심하길 권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꽤 배울 것이 많고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 적발 사례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이 19일 보건복지부 자료분석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로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되어 있다. 올해 2월에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만~291만이다. 복지부는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3년 공보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억 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공보의 불법 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간단한 업무보조 해주실 분 찾습니다." 서울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K대학병원. 최근 해당 병원 레지던트가 내부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업무보조를 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K대학병원 익명 내부게시판에 자신이 해당 병원 레지던트라고 밝힌 작성자가 업무보조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의 골자는 바로 레지던트 신분인 자신의 업무보조를 구한다는 것. 해당 레지던트는 "제가 일이 많아서 도저히 제 시간 퇴근도 힘들다"면서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찾는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레지던트는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없는 이유로 '교수의 업무지시'를 꼽았다. 즉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80시간 근무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레지던트는 "교수는 항상 저를 붙잡고 6시부터 일을 시작해 8시 이후까지 일을 한다"며 "사비로 최저임금을 주면서 토요일이나 평일 퇴근 후 일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도 당직인데 쌓여 있는 일을 보고나면 한숨만 나온다"며 "장난사절이다. 직원 게시판에 올리는 이유는 EMR을 대략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이 올라가자 레지던트라고 밝힌 작성자를 공감한다는 댓글이 게재됐다. 구체적으로 "단순 서명 작업 수백 장부터 과장님 딸 선 자리 알아보라는 일까지 해야 한다"거나 "저도 개인알바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정말 불필요한 단순작업을 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못자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결국 해당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이 게시글에 답변을 달면서 마무리됐다. 교육수련부장이라고 밝힌 해당 교수는 "병원 내부 업무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분은 업무의 재배치나 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교육수련부나 개인적으로 내용을 알려주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해당 대학병원의 일을 파악하고 있다면 서도 개인 레지던트의 업무보조 채용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해당 대학병원 전공의로부터 문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 입장 밝히기 어렵다"며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없고, 전공의들이 해서는 안 될 위법한 일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을 시켰다가 아니라, 일의 내용이 진짜 연구와 관련이 있고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공을 인정받는지 다 따져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 업무보조 채용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주당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업무 빈자리가 늘어나면서 대학병원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러한 구멍을 메우는 모습이다.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 보조 업무를 비롯해 52시간 근무제로 비어버린 공간만 메우는 방법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셈이다. A대학병원은 최근 연말 정산 준비를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대폭 충원했다. 1~2달 사이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점에서 이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이다. 과거에는 담당 부서에서 철야 근무 등을 통해 이 업무를 수행했지만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1년 단위 업무가 아닌 업무는 계약직 직원을 선발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 사무 보조 업무는 인력 파견이나 아르바이트 모집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A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규직들의 업무 시간을 철저히 계산해야 하는 만큼 상당수 대학병원들도 단기 업무는 외주화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선발해 처리하고 있다. B대학병원도 최근 신축 건물에 대한 공사후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말 근무를 위한 별도 외주 계약을 체결했다. 52시간 근무제에 맞추려면 주말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오픈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주말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은 주말 근무 업체를 별도 계약하고 쓰레기 운반 등 단순 업무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진행하며 3가지의 트랙으로 개원 준비를 마쳤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 사무보조나 단기 프로젝트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의료직들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인력 집약적 산업인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절약 외에는 해법이 없는 이유다. 실제로 C대학병원은 최근 채혈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를 모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형태로 전환했다. 다양한 수요가 있는 병동 등에는 정규직을 배치하고 단순한 업무는 파트타임에게 맡기는 식으로 새롭게 인력 배치를 진행한 것. 정규직을 더 선발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C대병원 관계자는 "채혈 업무는 사실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경력이 없어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업무"라며 "별다른 교육 등이 없이도 채용 즉시 곧바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고 시간별로 업무 교대 등도 수월하다는 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 뽑는 알바', '마루타 알바' 등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식약처는 대상자 모집공고 안내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하고, 참여 보상 금액이나 알바 비용, 식약처 인증 등 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21일 식약처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상 관련 법령 개정사항, 의약품 임상시험 점검계획, 임상 실시상황 보고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상시험 대장자 모집 공고와 관련해 약사법이 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 기준, 의뢰자와 책임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을 배포했다"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과 관련해 특히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여보상금액, 알바 비용, 식약처 인증 등 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상자 또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 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리는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합리적인 참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작성하고, 이외의 '금전적 이익' 부분을 부각시키지 말라는 것.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광고내용, 광고매체 등 대상자 확보 방법을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임상 참여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역시 참여보상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사후관리 정책 방향은 환자 중심의 안전 및 권리 보호에 무게를 뒀다. 식약처는 "시험대상자 입장에서 모집 공고 및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 및 피해보상 절차가 적절했는지 관리하겠다"며 "동의내용 및 보상절차가 환자에게 충실히 전달되도록 고나련 표준안을 마련,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며 "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 정착을 위해 품지보증 관련 업무표준안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임상시험계획 심사 고려사항 한편 임상시험계획서와 관련 식약처의 주요 심사 평가사항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계획서 심사시 임상시험이 시험의 목적과 가설에 맞게 설계됐는지, 선정·제외 기준이 근거자료 등에 따라 타당하게 설정됐는지 살피겠다"며 "용법·용량, 투약기간 등 시험방법이 타당한지,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이 타당한지도 주요 평가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기간 및 방문이 적절한지, 시험대상자 동의서가 GCP에 맞게 작성됐는지 살피겠다"며 "이외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는 원칙의 준수 여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 고려사항에는 ▲시험설계 ▲선정기준/제외기준의 설정 근거 ▲목표 피험자 수 ▲시험방법 ▲유효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안전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시험설계 부분에서는 이중맹검·단일맹검·평가자 맹검인지, 무작위배정 방법, 대조시험·비대조시험, 평행·교차설계 여부를 살핀다"며 "선정·제외기준에서는 동일 약물군 또는 동일 효능군 의약품과 비교해 근거가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방법에서는 용법·용량 설정 근거가 사람에게 첫 적용하는 경우 초기 시작 용량 설정의 타당성, 용량 증가 계획 및 최대 용량 설정의 타당성, 투여방법, 투여시점 등을 설정한 근거를 보겠다"며 "임상시험전 투여된 약물의 체내 배출 기간(Wash-out Period) 설정, 투여기간의 적절성, 병용약물 허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안내했다. 유효성 평가는 유효성 평가변수가 임상시험 목적 또는 대상질환에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유효성 평가기준의 타당성은 설정된 비열등성 한계값의 타당성, 타당한 통계분석 방법, 분석대상군의 명확화, 결측치 처리 방법을 본다. 식약처는 "유효성 평가방법의 신뢰성 확보방안으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기술했는지 살피겠다"며 "비맹검시험 진행시 평가의 객관성 유지 방안 마련(평가자맹검)에도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안전성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에서는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의 적절성, 대상질환 및 시험약물에 적합한 검사 항목 추가 설정 여부를 보겠다"며 "동일 또는 유사계열의 약물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약물이상반응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기획|전 세계 임상시험 건수의 감소 추세와 다르게 한국의 임상은 증가 추세를 그리고 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임상시험 점유율은 전세계 도시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 임상의 양적 팽창 원인과 임상의 내용, 질적 성장 가능성을 짚었다. -편집자 주 임상 강국의 이면…"다국적 제약사와 복제약" 임상은 돈이 된다…마루타 인식의 기원 "여전히 마루타, 고액 알바로 아는 게 현실이다." "역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임상경쟁력을 자랑했다." 임상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극단을 달린다. 2000년 33건에 불과했던 임상은 2018년 679건으로 양적 팽창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 6위(2017년)를 견인했다. 임상을 언급할 때 서울의 병원, IT 등 인프라 경쟁력은 빠지지 않는 소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 도시 중 서울은 임상 점유율 순위 1~3위권에 항상 랭크됐다. 서울이 전세계적인 '임상의 메카'로 부각되는 사이에도 늘 한편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왔다. 한국이 임상시험의 천국이라든지, 고액 알바에 불과한 인체실험이라는 주장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실제로 임상 국가 순위를 내걸고 이를 홍보하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경우 다른 한편에선 '대국민 인식도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임상에 대한 편견 깨기를 시도한다.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임상을 둘러싼 인식에는 여전히 극단적인 괴리가 존재하는 셈. 그 원인은 뭘까. "임상은 돈이 된다" 마루타 인식의 기원 국내 임상시험은 전 세계 임상시험 감소 추세 속에서도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제도와 시설‧인력 등 인프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 역대 최고의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이며, 서울은 2위인 휴스톤과 큰 격차를 보이며 전세계 임상시험 도시 1위를 탈환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상승세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임상시험 규제 환경을 대폭 개선한 중국은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하며 최고 순위를 작년에 이어 또 다시 갱신했다. 일본 역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하며 국가 주도의 임상시험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임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가지다. 산업적인 측면과 환자 안전(생명 윤리) 측면이다. 정부의 시각은 산업 쪽에 가깝다. 2017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 자료에서 식약처는 전 세계 임상시험 감소 추세 속에서 한국은 제도와 시설‧인력 등 경쟁력을 바탕으로 임상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1위 탈환', '중국·일본의 위협', '국가 주도의 임상시험 활성화 정책의 성과' 등의 표현을 통해 임상 자체가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의 선진화 지표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 보건복지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복지부는 2015년 보건복지부는 '2020 임상시험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를 통해 임상시험 유관산업 동반성장 및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이어져온 임상의 폭발적 증가는 정부 주도의 제도적 지원 측면과 수수료 수취와 같은 산업적 측면이 크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C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임상이 증가한 원인은 산업적인 측면이 크다고 본다"며 "소위 말해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제도적 지원, 병원에서의 유치 경쟁이 불붙었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 그는 "정부가 2000년 대 이후 임상기관에 대한 지원을 했고, 그런 배경에는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손 안 대고 코푸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며 "병원들도 제약사가 제공하는 수수료에 눈이 멀어 사실상 임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임상 산업 경쟁력 강화가 CRO 등 유관산업 발전과 CRC(임상연구코디네이터) 등 관련 직종의 높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C대학병원 교수는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처럼 임상 수주를 수익 사업으로 인식한다"며 "환자 한명당 총 임상 스폰서 비용의 10~25%까지 병원이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까닭에 병원장이 매달려 임상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며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주하는 것처럼 병원에서도 교수들이 이런 임상을 수주해 오길 은근히 바라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산업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연구자 주도 임상이나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 마루타 알바라는 편견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비롯한 공장형 임상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임상지원자 관리 업체 대표는 "과거 10년 전만해도 대학병원 규모에서도 이른바 마루타 알바로 불리는 생동성 알바를 무분별하게 했다"며 "당시엔 환자 보호의 개념이 희박해 부작용 설명, 약의 기전 설명 등 환자 권리와 관련된 고지가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작용이 발생해도 쉬쉬하고 감추기에 급급했지 환자가 임상에 연간 몇번 참여해야 안전한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지 그런 논의가 없었다"며 "산업적 측면 강조가 바로 오늘날 임상이 마루타 알바가 아니냐는 편견을 만든 가장 큰 원흉"이라고 지목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은 "한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시험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윤리적인 비난을 낳을 수 있다"고 산업적 접근을 우려했다. '묻지마 임상' 사라졌다…인식 변화중 작년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종합한 '한국임상시험포털'을 오픈했다. 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시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임상시험 참여환자와 대국민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 실시 및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 참여환자의 수기를 모아 수기집을 제작, 발간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환자 보호 간과나 정보의 비대칭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는 뜻. 이런 경향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2017년 발표한 임상시험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20대 일반인(39.3%)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상시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임상시험=마루타라는 인식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부수적인 검사, 방문 등의 번거로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임상시험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51.5%)가 경험이 없는 경우(23.8%)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권리 고지, 부작용 피해 구제 방안 등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임상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임상시험산업본부 관계자는 "임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편견은 2000년대 초반 생동성시험과 같은 묻지마식 임상에서 기인했다"며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는 임상 진행시 환자 권리 고지나 피해 보상 규정에 대한 안내가 상세해져 오히려 참여자들의 임상에 대한 인식이 미참여자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관련해 임상시험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51.5%)가 경험이 없는 경우(23.8%)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참여가 임상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정부도 환자 보호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지난 12월 개정·공포했다. 앞으로 제약사 등의 임상시험 의뢰자는 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 횟수도 연간 4회에서 2회로 축소됐다. 현재는 과도기…임상 질적 성장해야 한국의 전세계 임상 점유율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양적 팽창이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에 이용되는 국내 현실을 반영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질적 성장을 위한 과도기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모바일을 통한 임상시험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올리브C는 후자에 속한다. 이병일 올리브헬스케어 대표는 "마루타니, 피뽑기 알바라는 식의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양적 팽창에 걸맞는 임상의 질적 향상도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이 전세계 애니메이션의 하청 국가에서 문화 컨텐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한 것처럼 이는 단순한 과도기로 해석해야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임상은 천편일률적으로 제네릭, 개량신약이나 돈이 되는 약 위주였다면 지금은 희귀질환까지 임상이 빈번하게 진행된다"며 "임상의 증가는 경쟁을 불러오고 이는 제약회사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약을 개발을 하려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상의 질적 성장이란 제약사나 연구자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며 "임상에 대한 편견을 깨고, 환자들이 자신의 관심 질환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신약 개발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 지원도 질적 제고 방안으로 거론된다. 메지온이 유데나필을 이용해 개발중인 폰탄수술 치료제 신약은 해외 연구자 주도 임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다. 국내 임상은 주로 제약사가 주도한다. 2017년 총 임상시험 건수(생동성 제외)는 658건이었고 이중 연구자임상시험 180건이었다. 2018년에는 679건의 임상 중 연구자 임상이 15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7% 감소했다. J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연구자 임상은 사비를 털어서 하는 구조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없고, 제약사로부터 약만 받아 진행한다"며 "고가 약일 경우 연구 논문을 쓸 때 아무래도 제약사 눈치를 살피게 된다"고 밝혔다. 송형곤 젬백스앤카엘 대표는 "연구자 임상은 연구자가 사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국내에서는 후보물질 탐구나 신약 개발보다는 이미 허가 받은 약물의 적응증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자 주도 임상이 당국의 규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에선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고 해도 결과가 괜찮으면 2상을 거쳐 3상까지 진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3상 임상의 근거 규정이 까다로워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FDA는 2상에서 약물이 유해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3상까지 임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내는 그렇지 않다"며 "통계적으로 약효에 대한 유의성을 입증해도 작용 기전 등 약물의 세세한 근거가 제약사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 개발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 43%인 10조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해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고 전하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 놓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도자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며 복지 예산편성 문제점도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광주지역 리베이트 사건에 공중보건의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가 진행 중인 광주지역 의료기관 대상 리베이트 수사에 공중보건의사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지역 병원 리베이트 사건 관련 해당 병원과 의사, 세무법인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 3명이 리베이트 사건에 연류됐다는 소식을 국방부를 통해 들었다"면서 "검찰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향후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 처분은 연장복무가 아닌 현역 입대이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명단이 넘어오더라도 당장 처분할 수 없다. 법원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계약직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고, 현역 입대해야 한다"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통해 업체로부터 불법적 경제적 이익 취득과 민간 의료기관 진료 금지(알바 금지) 등 복무기간 중 주의사항을 교육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대폭 개선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보건복지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 미성년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라도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특히 미성년자로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면제대상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제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정무직인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또한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과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이 법제화됐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의료법 및 약사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하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인사개편이 예상된다. 영업대행사 등의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도 법제화됐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 및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해지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간호조무사 업무규정과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불법 알바 금지 조항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시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해 해당 지자체에 정관 변경 허가를 의무화한 법안도 통과했다.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하며, 병원급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상 포괄간호서비스 규정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약사에게 환자 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 의무화와 약국 관리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시정명령 그리고 전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병원 설립 근거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후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과 간호조무사 업무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통과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영업대행사 등의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을 명시했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 및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해지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간호조무사 업무규정과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 불법 알바 금지 조항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시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해 해당 지자체에 정관 변경 허가를 의무화한 법안도 통과했다.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하며, 병원급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상 포괄간호서비스 규정도 명시했다. 이밖에 약사에게 환자 기록 열람 사본발급 요청 의무화와 약국 관리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시정명령 그리고 전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병원 설립 근거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금지와 의원급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과 약사 조제기록부 열람도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13건 및 약사법 15건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보건복지 관련 상정된 다수 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안 대안 경우, 간호사 업무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환자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포괄간호서비스 규정을 명문화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법인 정관에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간호조무사 업무도 명확히 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 연구 진흥과 우수 보건의료인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법적 근거와 간호인력 원활한 수급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약사법과 관련,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차단도 명시했다.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 및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해지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수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약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 자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병원 설립 근거 마련 등 보건복지 관련 25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전공의 특별법과 의원급 지원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그리고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 남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 불법 아르바이트 의료기관의 업무 정지와 폐쇄 명령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공협 백동원 회장은 "지방 중소병원에는 월급을 많이 줘도 의사들이 안가려고 하는 게 현실이다. 지방 병원 의사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수가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처벌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은 공보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보의가 야간에 근무 지역을 이탈해 아르바이트를 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처벌을 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보의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효주 부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보의 아르바이트가 근절 안되는 이유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다. 공보의 중에는 결혼한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이 많다. 지금 월급으로는 각종 아르바이트 유혹에 흔들린다는 것을 국가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낮은 급여는 공보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아르바이트, 리베이트와 같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