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 실행방안의 4가지 카테고리별, 분야별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적 세부 방안을 펼쳐서 설명해 놓은 만큼 그 양이 방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부의 의도된 방향성과 강제적 전환이 분명히 있다.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하겠지만, 전면 거부 및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무런 정책적 제안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정부의 이 실행방안이 곧 적용될 정책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개특위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아젠다에서 나와 있듯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색만 갖추려는 수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의료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수급: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양성: 수련환경개선▲지역별 TO 분배▲운영: PA제도 합법화[1] 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구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는 없었던 정책이 지난 2월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등장했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부응하여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수차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 후 반발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기구를 먼저 설립하여 운영했을 것이다.이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에는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과 약사까지 포함하여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전체 의료비에 관여될 수 있는 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이 논의 기구는 추계기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의사 직종만을 추계하기로 기구를 만들었다면 굳이 의사결정 기구나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력 추계, 조정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하고 결정할 상위의 기구가 필요하다.이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심과 같이 공급자 단체를 과반수라고 책정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서 배정을 할 경우 직역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결국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한 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가 직역 단체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인데 이 둘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결국 아무리 직종별 자문위원회와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 전공의 수련 혁신1) 프로그램 내실화지도 전문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방안이다.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일의 Loading을 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닌, 어디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데 있다.다시 말하면, Check list Quailty based training 이 아닌 Time based training인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또한, 집담회나 학회 등의 학술 활동, 논문 집필 등의 활동이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공의 업무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수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호된 집중 수련 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여전히 전공의 신분에 대한 피교육생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인턴제 개편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탁상공론을 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럴 수 있다. 지도 전문의 지도 하에 위임 가능한 활동의 예시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 의한 진료 활동을 들고 있다.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가?지도전문의들은 각각의 레지던트 TO를 확보하기 위해 본연의 TO를 소모하는데 인턴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교수를 채용해서 인턴 TO를 책정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25년으로 되어있다.그렇다면 각 수련병원은 인턴 TO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 지도를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그를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을까? 금시초문일 것이다. 게다가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결국은 '독립진료 역량 확보'라는 뜬구름 잡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수련을 의무화하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3) '多기관 협력 수련' 도입과거 협력병원이나 분원 등으로 파견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파견 전공의 제도는 1차적으로는 지도전문의의 부재와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급여,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결국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전공의 측의 사유보다는 사용자 측, 즉 병원 경영진의 요구가 컸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의 인력이 분원이나 협력병원, 특히 지역 병원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이라도 보내면서 전공의 한 명을 붙여 보내면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다.말이 좋아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제공"이지 결국 혼자 가서 모두 커버하는 일을 하며 독박 근로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다. 물론 파견에 대한 소정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 줄 것이다.4)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연속 수련 시간과 주당 수련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련 시간 동안 가지는 '교육'의 의미보다 '근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외과 전공의가 본의 아니게 당직 도중 수술에 참가하여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오고 싶을까?그리고 주당 수련 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집도 수술 도중 나오고 싶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마치고 나오고 싶을 텐데 규정상 나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는 근로보다 교육이 받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 대부분은 교육보다는 근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당직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미국 어느 의학드라마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수련 마지막 날,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단 하나 남은 마지막 check list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1년 더 수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다.결국 저 표에서 이야기하는 '유의미한 수련'과 '집중 수련'이 뜻하는 것은 당직이나 대기 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한 근로 제공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25년 증원되는 의대생이 전공의로 진입하는 31년부터는 전공의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당 수련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수가 늘지 않으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의개특위의 이 방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서 내놓았겠지만, 미리 내어놓은 결론으로 짜 맞춘 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5)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 강화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으로 2015년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될 당시부터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그것을 이제야 중장기 방향성이라며 의개특위의 2025년 실행방안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공의종합계획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담는 것이다.이것이 어떻게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를 "제7조 제1항 제3호 2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6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숫자이고, 3호는 전공의 대표자의 숫자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 이상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확대해야 한다.[3] 지역 배치 확대의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배치를 통한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허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 인력의 분포에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되거나 지역 수련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즉,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의사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에서 배출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역량 있는 지역 수련병원 확보지역 수련병원에 대하여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병원당 단 1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그 주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는,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떠넘기는 무책임한 실행방안이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규모가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없더라도 공공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파견 등을 통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전공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2)지역 친화 전공의 배정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강제 조정 제도를 5.5:4.5에서 5:5 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결국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기피과목이나 필수의료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3)質 중심 평가를 통한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의개특위는 수평위의 평가 기준이 형식요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 2031년까지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인 형식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 요건을 판단하는 내용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예를 들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는 3명이지만 실제 수련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는 2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2명이 3명만큼의 교육 열정으로 잘 지도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내용 중심 평가에 의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추가되어 있는데, '질 중심 평가'라는 수련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의료의 질'과 '수련의 질'이 동일한 개념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다.'평가', '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1차 실행방안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자극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등에 대한 언급을 위해 '독립진료 역량 확보', '결격사유 주기적 관리' 등과 같은 문구로 다음 2차, 3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밝혔듯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의 진료를 일반진료로 국한시키고 배출되는 의료인력들이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더 이상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유형 진료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나 Vital 관련 종사 전문의료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의사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및 순회 등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정책적 제안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시된 업무 범위의 합리화 부분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하기로 된 간호법에 적시된 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선도과제로 명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합리적' 업무 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결국, 면허와 자격의 범위는 경력과 의료현실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합리'라는 단어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의사들이 받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목소리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국민 고충과 염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의사들 모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희 의사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현장이지만,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각고로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응급의료 현장에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화가 가능한 상황이면 경증"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을 지목하며 무책임한 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폭정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사과하고 의료 농단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들을 문책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추석 연휴 의료공백과 관련해선 의사들은 정부 태도와 무관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의 진정성·실효성 있는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이 의료 농단은 하루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환자도 잃고 싶지 않은 절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태껏 그래왔듯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멈추기 위해, 정부가 부디 아집을 꺾고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과 뜻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의료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이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홍이 더해지는 모양새다.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요구에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앞서 의협은 정치권의 4자 협의체 참여 제안에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2027년 정원부터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 아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임현택 회장 및 이하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현택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 본인을 포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공동위원장 역시 임 회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런 가운데 4자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자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다.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병원 등 의사단체 중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려는 의도가 짙다는 우려에서다.이 같은 정부 전략을 파훼하기 위해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협상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 같이 밝히며, 4자 협의체에 전공의·의대생·여당·야당·총리·대통령실 등에서 각 1인이 대표로 나와 끝장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대신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의료계 단일안이 없어 현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가지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와 정부의 지루한 자존심 싸움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재앙 수준으로 커질 것은 분명하다. 정부 역시 추석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도 증원안을 물리거나 조정하는 등 출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의협은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협상의 모든 의결 권한 등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윤상 비바시스템즈 상무 비바시스템즈 이윤상 상무아시아 지역 제약사는 임상시험에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할 때 데이터 무결성과 규정 준수에 대한 우려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솔루션은 임상시험의 효율성과 환자의 참여도 증대, 데이터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규제가 개선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를 포함한 제약 업계 전반에 걸쳐 디지털 솔루션 기반의 임상시험이 더 널리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결과 보고(Patient-reported Outcomes, PRO)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상시험 결과 측정 시 종양 크기 감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각과 신체적 기능도 중요하다. PRO는 이러한 경험을 포착할 수 있어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PRO 데이터는 연구자가 치료제의 모든 영향력을 이해하고, 규제 당국이 약물 허가에 있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표준화된 시스템과 환자의 참여는 PRO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의료 서비스에 있어 다방면으로 유용한 접근 방식을 이끌어낼 것이다.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PRO의 도입이 증가하는 만큼 환자가 임상시험 결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디지털 임상결과 평가(Electronic Patient Reports Outcomes, ePRO)’ 시스템이 미래 주요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다. ePRO는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받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환자의 평가 변수를 잡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아시아 내 ePRO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과제아시아는 임상시험 환경에서 ePRO의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아시아 의료 산업의 환경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ePRO를 보다 광범위하게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첫째, 비용이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ePRO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환자에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배포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대규모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의 다지역 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은 글로벌 임상시험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고, 적응증이 제한적이거나 환자 수가 적은 약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용과 물류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복잡해진다.둘째, 연구 자료 구축 시간을 줄여야 한다. 기존의 ePRO 접근 방식은 새로운 연구에 대해 평가를 구성하고 검증해야 하므로 연구 자료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은 ePRO 지원이 가능한 연구가 시행되는 기간이 1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ePRO를 대대적으로 채택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셋째, 번역•라이센싱 및 규정 준수다. 아시아에서는 설문조사 라이센싱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부족하다. 라이센싱을 마무리하고 저작권이 있는 지적 재산을 확보하는 데 8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계약 및 저자 관계가 개인이나 조직의 관계·상황에 따라 달라져 임상시험 시작이 지연될 수 있다.아시아 지역 내 ePRO 구현에 효과적인 접근법 'BYOD'ePRO 접근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BYOD(Bring Your Own Device)는 아시아 지역에서 ePRO를 구현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아시아 지역 내 BYOD 접근 방식의 강점은 △BYOD 도입에 유리한 환경 △연구 시작 비용 및 시간 단축 △규정 준수 개선이다.우선, 아시아는 스마트폰 사용률과 인터넷 연결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임상시험 연구에 대한 BYOD 실현이 유리하다.또한, 환자가 자신의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물류적 복잡성이 완화되고, 연구 시작 비용과 연구 자료 구축 시간이 줄어든다. 환자가 새로운 기기에 익숙해지거나 설문지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추가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참여자가 자신의 기기를 사용할 때 규정 준수 및 설문조사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사용자의 만족도 역시 더 높다. 연구의 완성도와 적시성이 높아지면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고, 산업 성장 속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의뢰자•시험기관•환자를 통합하는 Veeva Vault ePRO우호적인 규제 환경 및 스마트폰의 보급률이나 연령별 분포도와 같은 인구 통계 요소는 임상시험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방식을 지원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만큼 성공적인 BYOD 도입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Veeva Vault ePRO는 결과 보고의 설계, 관리 및 제출을 간소화한다. 환자가 제출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설계 및 실행을 가속화하고 설계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춘 Veeva Vault ePRO는 ePRO 및 BYOD 구현에서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의뢰자, 시험기관, 환자를 위해 구축된 최신 플랫폼인 Veeva Vault ePRO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단일 앱이다. 디지털 기반의 복잡한 임상 시험을 원활하게 관리함으로써 ePRO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윤상 상무는 현재 Veeva의 Clinical Data 아시아 시장 전략을 총괄하여 글로벌 시장을 목표하는 지역 기업들이 Veeva 솔루션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Veeva에 합류하기 전 이윤상 상무는 LG 전자의 모바일 SW 엔지니어로 업무했고, 이후 생명의학/생명공학 엔지니어링 기업 Boston Scientific에서 제품 담당자로 업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한 SW, 제품 개발 및 전략에 대한 경험들을 활용한 Veeva Clinical Data 고객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 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9일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의협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에 대해 "여야의정협의체의 주체는 여당으로, 여당이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의료계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은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전 협의체들처럼 반쪽짜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의료계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한다는 전제가 붙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 참여가 요원해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6일 오전 여·야·의·정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각계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이 같은 제안에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제안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제안을 긍정한다는 입장이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한다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참여가 없다고 해도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정 간 논의부터 진행하자"고 밝혔던 만큼, 이르면 이번주 협의체 구성이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국회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 참여하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전공의·의대생의 1번 요구안에 반하는 만큼,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하라는 전제조건에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추계위원회 먼저 구성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집행부, 시도의사회는 모두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4자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를 파악한 결과, 회원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 사태를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아 다행"이라며 "하지만 협의체 참여는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얼핏 들었을 땐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한 결과 회원을 설득하기조차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정부·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적어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2025년도를 건너뛰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얘기와 똑같은 제안"이라며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공의 탓 등 정부에 대한 의료계 신뢰는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이젠 전공의들이 사직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추석 명절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다가오고 이는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더 깊숙하고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에 어떤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 재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도 협의체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전공의·의대생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2020년 있었던 9.4 의·정 합의가 이미 무시된 상황이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대단한 배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앞선 의·정 합의도 헌신짝처럼 버린 상황에서 의료계가 먼저 안을 가져오라는 단서까지 달았다"며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자체를 원점 재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통일된 안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논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는 본질이 빠지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실제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응급실 안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지난주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총 7만2411건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증가한 숫자다.이는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는 상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달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구체적으로 이 같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중 3721건(35.1%)이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표출됐다. 다만 많은 수의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 불가, 진료 불가, ㅇㅇ학과 사정상 진료 불가'등으로 명시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 제한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명절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실효적인 응급의료 대란 대책이 만들어질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다.또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등이 비합리적·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현 사태를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모습이다.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여당이 의료대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의료 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과거 편견의 대상이었던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정신질환이 남 일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치료 필요성이 부각하면서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늘어나면서 그 문턱 역시 낮아진 상황이다.다만 그 이면엔 여러 방법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노력이 있었다. 27일 메디칼타임즈는 20만 유튜브 채널로 성장한 팟캐스트 '뇌부자들'을 진행했던 연세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윤희우 원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20만 유튜브 채널로 성장한 팟캐스트 '뇌부자들'을 진행했던 연세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윤희우 원장을 만나봤다.■인식 개선 나섰던 정신과 의사들…문턱 많이 낮아져뇌부자들은 2017년 3월 팟캐스트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모임이다. 현재는 유튜브로 플랫폼을 옮겨 정신질환·심리 분석 등의 내용을 다루거나 고민 상담하는 것을 주 콘텐츠로 하고 있다.윤희우 원장은 여기에 나서게 된 계기와 관련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마침 관련 활동을 해오던 친구가 이를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뜻이 맞는 동료 6명을 모아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이어 뇌부자들은 2019년 유튜브로 플랫폼을 확장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판사 제의로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를 출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윤희우 원장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이 유튜브나 여러 매체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방송 외에도 강의나 여러 교양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낮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신이 앓았던 마음의 병을 얘기하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방송을 시작하고 환자들에게서 '아, 이게 병이었구나' 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게 됐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을 자의든 타의든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송을 보고 이를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전했다.다만 윤 원장은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하진 않고 있다. 인식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돼 이젠 본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그는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맞추는 '치료적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함께 치료 전략을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는 환자들이 늘어나 이젠 이를 기반으로 진료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윤 원장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발병률이 올라갔다기보다 병인 줄 몰랐던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다"며 "다만 환자 수 자체는 늘어났는데, 7년 전 개원 당시 주변에 6개뿐이었던 정신건강의학과가 16개 정도로 늘었음에도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맞춤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른 병들처럼 정신질환도 초기에 치료가 시작되면 낫기 쉽고 중증인 상태에선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며 "심각한 경우엔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정신질환 증가로 환자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클라우드 EMR이 방편 중 하나로 제시됐다.■늘어나는 효율화 필요성 "클라우드 EMR로 전환"그가 의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클라우드 기반인 '트루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신질환 관리에 있어 환자의 수면 패턴이나 식사·활동량을 확인하는 것이 유효한데, 클라우드 EMR이 이를 구현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성질환 관리처럼 앱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쌍방향 소통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다.또 정신질환 관련 정부 지원이 심리 상담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심리상담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심리 상담 기록을 EMR에 연동하는 것에서도 클라우드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있었던 의원 네트워크 허브 고장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 정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언제든 고장 날 수 있는 컴퓨터에 환자 정보를 두는 것보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와 관련 윤 원장은 "클라우드 EMR의 장점은 확장성이라고 본다. 같은 기관이라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환자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끼리 자료 공유가 가능하니, 심리상담사들이 접근하기도 나을 것이라고 본다"며 "더 발전한다면 환자 본인이 스스로 수면 패턴이나 식사, 활동량 등을 기록하는 형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도 환자 척도를 자동으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하는 등의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서 환자의 증세나 변화를 더 빨리 체크하고 평가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 상상하긴 했다"고 전했다.정부가 척도 검사를 3개월로 제한하는 정책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윤희우 원장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척도 검사 3개월로 제한되나 "사회적 비용 생각해야"향후 척도 검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은 문제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척도 검사를 3개월 이후 금지하는 정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원장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정신질환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데, 이를 기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또 정신질환 중에는 우울증처럼 학업·업무 등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병이 많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척도 검사에 들어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보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더욱이 묻지마 범죄 등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는 등 아직까진 관련 편견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 역시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윤 원장은 "인식이 개선됐다고 해도 아직까진 F코드 보험 가입 거절 등 차별이 남아있다. 그런데도 갑자기 지원을 축소하거나 새로운 편견, 불이익이 생긴다면 환자는 병원을 찾기를 더욱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버티고 버티다 병을 키울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장애 등은 환자가 원래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기능상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 이 같은 졸속 짬짬이 간호법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은 결사반대한다고 선언했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을 유지한 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투쟁을 예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이라면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요구사항은 제외한 채 PA 간호사 관련 내용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졸속인 여야 짬짬이 간호법 국회 통과 행위를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반드시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기획·진행 : 의약학술팀 최선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순천향대서울병원 장재영 교수(전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지난 달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이 결정되면서 2025년부터 56세 이상 C형간염 항체검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한간학회는 수년 전부터 국가검진 제도화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근거를 창출해 왔습니다. 의료정책이사로서 연구용역을 주도했던 순천향대서울병원 장재영 교수를 만나 C형간염 국가검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Q.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를 맡아서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을 위한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C형간염 국가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Q. 내년부터 C형간염의 국가건강검진이 시작된다. 제도가 궁금하다.언론에서 나와 있다시피 본 C형간염 국가검진의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56세가 되는 수검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C형간염 항체 검사는 수검자의 혈액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항체가 있으면 보통은 환자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감염을 앓았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지금 현재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체 검사 양성자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확진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되면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이번 국가검진 사업의 대상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Q. 국내 C형간염 현황 및 국가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다 아시다시피 C형간염 국가검진이 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유병률입니다. 유병률이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항체 양성률이 0.78%로 1%가 채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검진의 어떤 원칙을 보면 유병률이 5% 이상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이제 룰로 정해져 있었는데 유병률이 낮다 보니까 C형간염 항체 검사의 국가 검진 도입이 늦어졌던 거고요. 하지만 C형 간염은 증상이 없습니다. 간염 환자들이 대부분이 증상이 없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C형간염 자체가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고 간경변증 간암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미 때가 늦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C형간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선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간 질환이 진행되기 전에 환자분들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검진의 도입 이유가 되겠습니다.Q. 그간 검진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주도했는데 주요 연구 및 결과는?제가 2020년도에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가 됐을 때 질병청과 같이 시작한 연구 용역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에 시행한 국가검진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표가 된 56세 연령과 똑같은 나이에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56세가 되는 나이의 환자분들한테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그중에서 한 10만 명가량이 이 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치료한 시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둘째는 이제 이 시범 사업의 결국 목표는 과연 이 국가 검진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경제성 분석 면에서 굉장히 효과 비용-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조금 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라는 제안을 주셔서 이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문헌 고찰을 통해서 과연 국가 검진이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또 평가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국가 검진의 C형간염 항체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한 가격이나 그다음에 그런 효율성 같은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국가 정책에 위반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었습니다.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또 같은 연구 선상에서 했는데요. 링키지 투 케어(linkage to care)라고 그래서 이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항체 양성으로 나온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가서 확진 검사까지 받고 그리고 치료까지 연계하냐를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보고서에 담아냈습니다.Q. 대한간학회·간재단의 2030년 국내 C형간염 종식 목표 도달 가능성은?학회가 국가 검진을 저희가 계속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됐었는데요. WHO는 국가 검진이 통과되기 한 2~3년 전에 우리나라는 국가 검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C형간염 박멸이 2030년까지 불가능한 나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2030년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손색 없을 정도로 C형간염의 퇴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Q.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제도화 이후 과제는?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홍보이사를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했었는데 대국민 홍보가 이제 결국 중요한 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인지도, B형간염, C형간염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10년 전에 했던 저희의 여론조사 그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도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인지율을 높여야 된다. 즉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언론 관계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야지 이게 그나마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이 C형간염 국가검진이 도입된 건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체 검사 양성이라는 통지를 받았어도 이것에 대한 인지가 없이는 본인이 정밀 검사를 받으러 확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더구나 가지 않으면 이제 치료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검사는 받았는데 이분들은 그 보이는 영역에서 사라져서 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면 간질환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국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홍보를 통해서 항체 검사 양성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으로 가서 확진과 치료까지 연계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Q. 성공적인 C형간염 검진사업 시행을 위해 마지막 당부 말씀은?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질병청과 간학회의 관련 데이터들을 다 받아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그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정책이 한 가지가 수립될 때 국민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모범 사례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많은 이 수검자들이 검사를 받느냐 두 번째는 검사 양성자들이 얼마나 많이 확진 검사와 치료까지 연계되느냐 또 세 번째는 이 치료 후에 간질환이 경증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중증의 간 질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간암이 또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의 간질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환자가 조기에 간암이 생기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요즘 90년대 레트로 열풍이 거셉니다. TV 예능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풍자하며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의식이 발동한 탓인지 회사를 배경으로 한 개중 몇 장면이 뇌리에 남습니다.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혼나는 장면이었는데, 상급자는 업무능률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하급자의 성별 · 나이 · 출신지 등을 들먹이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단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코믹한 요소를 가미해 시종일관 밝고 명랑하게 연출됐지만, 요즘 저런 상급자가 있다면 어떨지를 잠깐 생각해보니 머릿속이 금세 아득해집니다. 젊은 개원의 분들도 지금 세태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보니 직원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듯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불친절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국 직원을 불러 혼을 냈는데, 행여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혼이 날 수도 있고, 실수나 착오가 반복되면 충격요법의 하나로 시말서를 작성케 한 후 징계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고 수순인데, 이 자체로 원장님이 잘못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문제는 원장님의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는지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직원을 혼내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원장님이 그저 본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지위뿐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이니, 괴롭힘 행위자가 꼭 상급자여야 하는 건 아니며, 인원수, 연령 ·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여도 괴롭힘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그 행위가 폭행 · 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3)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할 정도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선 (2)업무상 적정범위 결여 관련 상황인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폭언 · 욕설 ·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집단따돌림 등은 당연히 적정범위가 결여됐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 배제 등의 행위, 근로시간 외의 시간대에 지시사항의 반복적인 하달 행위,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아무런 이유없이 비품(컴퓨터 · 전화)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가 결여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위 사례를 숙지하며 원장님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여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원장님 본인이 아니더라도 중간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지되거나,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원장님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핸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위 1~3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면, 반드시 가해자에 대해선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인사처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 대해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겠지요.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원내규정을 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절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 중에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 소리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둬야 합니다.90년대 회사 풍경이 이제 웃음의 소재가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가 확고히 형성돼 있고, 보건업 사업장의 핵심 구성원인 MZ세대 직원들 또한 직장상사의 구태의연한,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를 더 이상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봉을 높이거나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니고 싶은 장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도수 높은 돋보기로 사업장 내부의 관계를 들여다 볼 때입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간호법이 계속 심사로 결정되면서 이달 중엔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이르면 다음 달 통과가 예상돼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및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법안 명칭 등이 쟁점으로 작용하면서다.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계속 심사 결정 됐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날 심사는 제정안 처리에 필요한 발의 법안별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정부와 여·야는 추후 개최할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쟁점을 풀어나갈 예정이다.다만 여야가 간호법 제정 타당성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조항 정리 여부에 따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하다.국회 일정과 법안심사 추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복지위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31일 간호법에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또 의협 집행부를 향해 이와 별개로 총파업 등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다른 보건복지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이를 반드시 저지하라고 주문했다.이의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악법 발의를 야합한 여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간호협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긴급 임총 개최와는 별도로 집행부는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조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악법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집행부는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보건복지의료 단체와 연대하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간호법 등 악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