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선 분만병원에서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적용 기준이 획일적인데다가,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은 공연히 인건비만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관측되는 상황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이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를 적용받는 분만병원이, 그렇지 않은 분만병원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분만 지역정책수가 적용 지역■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 "인건비로 오히려 적자 늘어"이 제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최소 55만 원,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는 55만 원을, 그 외 지역은 110만 원을 받는 식이다.하지만 그 구분이 단순히 행정구역을 따라가면서, 그 경계에 있는 분만병원들은 같은 생활권에서 한쪽은 55만 원, 다른 쪽은 110만 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이에 행정구역 경계에 있고 지역정책수가를 받지 못하는 분만병원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를 적용받는 인접 분만병원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인력을 고용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외곽에 있는 한 분만병원 원장은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나가는 월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며 "고개 하나 넘으면 임금이 더 높아지니 직원들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래도 55만 원을 받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월급에 써야 그나마 버티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들 한다"며 "임금을 높여 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이 빠지면 당장 분만을 못 하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다른 분만병원 원장 역시 "대도시 외곽에 있는 분만병원은 다 말라 죽게 생겼다. 110만 원 받는 곳은 직원 대우가 달라지니 55만 원을 받는 곳은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하지만 분만병원은 3교대로 365시간 돌아가고 한 명만 나가도 팀이 휘청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직원은 붙잡지 못하면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월급만 올려줄 수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분만취약지도 아니고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는 110만 원 주고 어디는 55만 원을 주는 상황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주먹구구식 적용 기준에 "대도시 분만 취약지화 우려"지역정책수가 적용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의 병·의원 밀집도나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이다.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광역시는 지역정책수가 대상이 아니면서 특례시는 포함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역시 승격 기준은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다. 이는 특례시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행정구역 면적이 광역시보다 좁아 의료접근성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다.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이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일례로 같은 경남권인 울산광역시와 창원특례시를 보면, 두 도시의 의료인프라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8곳 등 1866개의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다.창원특례시의 경우 상종은 한 곳으로 똑같지만, 종합병원이 9곳으로 한 곳 더 많고 전체 의료기관 수는 1771곳으로 큰 차이가 없다. 두 도시의 면적은 울산광역시 1060.75㎢, 창원특례시 749.23㎢로 울산광역시가 더 넓다.의료접근성으로 보면 창원특례시가 울산광역시보다 뛰어난 것인데, 창원특례시엔 110만 원, 울산광역시엔 55만 원의 분만 지역정책수가가 적용되는 것. 더욱이 정부는 정책 시행 3개월 후 이 같은 문제를 교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이 정책으로 가장 딜레마인 곳은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 지역이다"라며 "특히 서울은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분만율이 떨어지는 반면 경기도는 상주인구와 분만율이 같이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에도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서 분만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많은 지원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며 "정책 변화가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서울 같은 대도시가 분만 취약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장이 보는 개선 방안은 "행정구역 대신 적자 기준으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구역 대신 분만병원 적자를 기준으로 가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분만병원으로 해 수입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적자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적자가 계속돼 폐원 일보 직전에 있는 분만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역정책수가라도 감지덕지여서 겨우 연명하는 분만병원이 많다. 다만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은 오히려 지출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자만 보전해 주는 식으로라도 분만병원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병원이 수입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해 전년 대비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나 적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강선우·김윤·김남희 의원 등 70여 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종사 의사의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의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강선우, 김윤, 박희승, 이수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이들 의원은 각각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2000명 숫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적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의대생 사직·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집단행동 원인이 됐던 법안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반발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도 없었던 만큼, 당시 맺었던 9.4 의·정 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법 의무복무 규정은 위헌성·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유사한 제도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처벌이 강력해 여러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의와 관련 바의연은 "의대 교육은 의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을 4~6년의 기간 동안 밀도 있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6년제 의과대학의 평균 재학 기간이 7년이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유급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우려했다.이어 "전형에 따라 추가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학년 내 학사 일정을 개인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입학 당시부터 결정되는 이질적인 교육과정과 향후 진로 및 장학금 수혜 등의 차이로 학년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의협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닌,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인프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다.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공의대 자체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조항의 위헌성 문제 외에도 전형 간의 역차별, 수련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의사 전형의 교과 과정은 일반 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 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위배·침해한다고 지적했다.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사 수만 늘려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는 우려다. 또 의무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인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 교육이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진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바의연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라는 것.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역차별' 지적까지 나왔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소아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들은 '희망'이 보인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아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하고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정하고 수가를 상향해 지급하는 사업이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참여 기관 15곳(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시범사업 당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올해 3월 현재 7개 권역 15개 병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경북권,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제주권 등  기존 5개 권역에 강원권, 충북권까지 2개 권역이 추가됐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복지부는 8개 권역별 최대 3개까지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기에는 한참 모자란 숫자다.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속 및 확대를 결정하고 권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해  17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전남권, 경남권 등 포괄적이었던 범위가 광역시를 따로 빼는 등의 방법으로 세분화된다는 것이다.이는 복지부가 국회에 한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권역을 수도권으로 확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수도권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정책의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목적이었고, 현재 의료 제공 수준에서 소아재활 의료기관이 수도권에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소아재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역 확대를 통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세워지고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재활치료 전달 체계 측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들 병원은 인건비로 9억375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도권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 만큼 1차 의료기관과의 전달 체계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 같은 소식에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은 한줄기 '희망'이라며 반색하는 모습이다.서울 한 소아재활의원 원장은 "수도권은 지정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지정 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정이 되든, 되지 않든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며 "소아재활 의료기관은 70~80%를 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있는 만큼 시범사업 지정은 가뭄의 단비 와도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사 숫자에만 집중하는 의대 정원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을 적절히 분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관련 논의에서 명확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의사 숫자에만 몰두하는 식의 논의는 실질적이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진행한 '의사 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 연구'를 공개했다.이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2042년경에 현재의 정원의 약 30%를 증원한 4000명을 배출해야한다. 다만 2059년경엔 이를 다시 현재 수준으로 감원해 3100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인구 고령화로 2070년까지 외래 이용량 최대 1.5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입원 이용량 역시 2.25배 늘어날 전망이다.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종별에 따라 다르고 분배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40년대까지 의사가 과잉되다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다만 장 교수는 이 연구에서 의사들의 진료과목이 고려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 정책 변화, 의료전달기술 발전·효율화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의사 수의 부족·충분·과잉을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그는 관련 대책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부터 의사 채워나가야 한다면서도, 이를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르다고 전했다. 의사 증원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만큼, 기존 인력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이 낫다는 관점이다.우리나라에서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62곳인데, 이곳의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보낸다고 해서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의 20~30% 미만인 곳이 있다며 여기부터 의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새로 유입되는 의사만 지원하는 방식은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 교수는 "코로나19 때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근무강도가 세니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유인책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자원 활용성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취약지에서도 이미 근무하는 의사들이 있는 만큼, 이들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대 정원 논란을 단순히 증감의 개념이 아니라 조절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사 인력 계획은 의사가 부족할 땐 늘리고 많을 땐 줄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또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관리지원원' 등을 설립하는 등 의사 인력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의료진에 대한 인정·존중·존경이 사라져 비재정적 비용이 증가한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장 교수는 "비재정적인 비용을 담당하던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하고 소송 위험성까지 커져 재정적 보상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신 국민 입장에서 더 높은 의료 수준으로 보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도 점을 빼는 의사보다 피부암을 보는 의사가 돈을 더 받는다. 위험성 있는 질환 보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야 한다"며 "너무 비급여 분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방향을 가치에 두고 비용에 따른 보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은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의료 분야·병상 등 불필요하게 과잉된 의료영역을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병상 당 의사 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데, 병상 수가 많은지 적은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종합병원 병상 규모를 300개 이상으로 전환하고 법인화 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를 통해 동일 진료권 소재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들이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하거나 민간종합병원을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봤다.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임 원장은 "필수의료로 응급·소아·감염 보장하겠다면 적극적인 병상 정책이 중요하다. 사립대학교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병원 역량도 보강해야 한다"며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해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처럼 급성 병상을 줄여야 질 좋은 종합병원에 인력이 몰린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인센티브·규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자발적인 병상 증감을 유도해야지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사 양성·관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된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의사 양성은 교육부, 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하는데 협의가 이뤄진다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더욱이 의학전문대학원 등 소규모 의대 정책의 실패로 정부 불신이 생기면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복지부가 양성까지 담당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양성 단계에서 분배를 고민하지 않는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양성체계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선발을 늘리고 의료취약지로 의사를 많이 보내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목표를 정하고 일부 인원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OECD 통계에 한의사가 포함된 만큼 이들의 정원을 의사와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원장은 "지금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령화로 의료비 폭증. 분배 불평등 증가, 돌봄 문제 등은 의료비 폭증을 야기해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증가속도 아주 빠른 것은 아니다. 결국 공급량은 사회적 합의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용 커진다는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의과대학 중심축인 서울의대가 포용과 공감의 리더 양성을 선언하며 권위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의학 교육 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또한 교육부와 의대·의전원협회가 논의 중인 본과 6년제 전환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의과대학 학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은 신임 학장은 소통과 포용 리더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변화를 예고했다.서울의대 김정은 신임 학장(52, 1970년생)은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언론과 간담회에서 "과거의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패자를 포용하는 공감과 포용의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생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의대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을 통한 제36대 학장 선거를 통해 교수 503명(투표율 95.45%) 투표자 중 54% 지지를 얻은 신경외과 김정은 교수를 임기 2년 신임 학장으로 선출했다.김정은 학장은 선거 과정에서 내건 ▲대학 중심 ▲서울의대답게 ▲모두 함께, 멀리 등 3대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대학중심·서울의대답게·모두 함께 멀리 등 3대 공약 '이행''대학 중심'은 서울의대 기초 교수와 서울대병원 임상 교수 모두 정체성을 묻는 설문에 '서울대 교수'라는 점을 착안해 530명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을 잡고 관악(서울대 본교)과 서울대병원 협력을 통해 비전을 공유한다는 의미다.'서울의대 답게'는 김 학장의 철학이 묻어있다.과거 나를 따르라는 식의 카리스마 리더를 탈피해 공감과 소통, 포용 중심의 사회적 리더로서 서울의대 의학 교육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모두 함께 멀리'는 출신 학교별, 성별. 임상과 기초 등의 다름을 인정하고 교육과 연구 환경의 공정한 틀을 정립하겠다는 뜻.김정은 학장은 "서울의대의 학술적 수월성과 독보성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이슈에서 근거 중심의 정론을 펼칠 수 있는 공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는 승부에 승복하는 의대생 리더십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서울의대는 현재 진행 중인 의과대학 학제 개편 움직임을 주시했다.교육부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한희철)는 의과대학 본과 6제 전환 등 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이는 지난해 상반기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의전원협회 등과 논의된 결과의 연장선이다.■의대 학제개편 논의 주시…교수 승진 SCI 논문 공공적 역할 '반영'당시 특별위원회는 의과대학 현행 '2+4'(예과 2년+본과 4년)학제를 '6'(본과 6년) 학제 자율 전환 등에 잠정 합의했다.예과 2년을 폐지하고, 본과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의과대학 학제의 전면 개편인 셈이다.김정은 학장은 "본과 6년제 전환은 교육부와 의대·의전원협회가 논의 중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예과 2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예과 2년은 학점 이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며 본과 6년 전환 방안을 긍정 평가했다.교수들 현안인 임용과 승진 평가 원칙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김 학장은 출신 학교와 성별  구분없는 공정한 교수 임용과 승진 평가를 피력했다.김 학장은 "지난 1999년부터 적용된 타교 출신 3분의 1 임용 규정을 개선할 때가 됐다. 타교 출신과 여성 우대, 본교 출신 역차별 등 20년간 지속된 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에 입각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수 승진 주요 항목인 SCI 저널 논문의 IF(영향력 지수)도 임상와 기초, 임상과별 격차가 크다. 신경외과의 경우 최고 수준의 'STROKE' 저널에 논문을 기재해도 IF는 5점에 불과하다. 내과학 분야 IF 20점인 저널들과 차이가 난다"며 "단순히 IF 점수 뿐 아니라 공공적 역할 등 논문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의료계 관심 사항인 공공임상교수 제도와 올해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공공임상교수 제도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교류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의 시범사업과 교수 트랙 신설을 검토 중인 사항이다.■차기 서울대병원장 선출 위원 "교수직 존중 병원장 리더십 필요"김정은 학장은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전문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서울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전하고 "신분 안정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교육과 연구가 아닌 진료 중심 역할에서 서울대 교수 발령이 꼭 필요한지, 공공임상교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서울의대 학장은 서울대병원 이사회(이사장 서울대총장)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다.오는 5월 서울대병원 병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이사회 선출위원 9명(정부 측 차관 3명, 서울대 등 6명)의 투표 결과에 따라 차기 병원장이 결정된다.김 학장은 "서울대병원 병원장은 병원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로 생각한다. 진료교수와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등 다양한 교수직 정체성 고민과 함께 교수들을 존중하는 리더십을 지닌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은 학장은 끝으로 "기초의학 침체와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기초의학 Ph.D 출신 교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의학교육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대학원 중심의 연구 진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격적인 대선정국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담긴 보고서가 돌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보고서와 함께 공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에는 "이재명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캡쳐.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라는 제목하에 총 3대 정책기조, 3개 세부공약을 담았다. 작성자에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장원모 교수(의료관리학) 이외 강원대병원 주진형 전 병원장,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의 이름이 적혀있다. 정책기조를 관통하는 주제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시설 ▲인력 ▲재정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각각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 등 3가지 세부 정책명으로 정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3가지 세부 정책에는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이 두루 담겨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명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의 주요 내용에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의 구체적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년간 매년 400명의 의사 증원이 대한의사협회 강한 반대에 직면해 진척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의사 증원은 당분간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어 공공병상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정원 증원이 가능한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10년후 증원을 지속할 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1000명 중 500명은 지역의사제로 양성하고 100명은 수도권 공공의대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고려한 계획도 담겼다. 해당 정책은 정권교체 후 실행 가능하며 의사협회와도 협의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24년부터 10년간 국립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하고 입학생의 50%이상을 지역인재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배출되는 의사들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의사는 면허취득후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 의무근무를 하고 위반시 의무복무기간 동안 면허취소 또는 위반기간의 1.5배~2배 수준의 면허 정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복지부의 재원조달방안까지 제시돼있다. 국립대 의과대학의 의예과 등록금은 연간 약 600만원, 의학과는 연간 1200만원 수준. 등록금과 교재 구입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포함해 연간 800만원 지원을 고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년간 의대 등록금 6000만원, 기타 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치고, 1인당 1억1000만원씩 500명의 지역의사를 배출하려면 5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58억원을 시작으로 5년후인 2028년까지 총 850억원의 예산이 복지부 사업비로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인력확충 방안으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건립, 정년퇴직한 교수 또는 전문의 채용, 지역 친화 의료인 양성 체계 마련, 국립대병원 교수·전공의·간호사의 지역 파견 등도 내용에 담았다. 이밖에도 정책명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의 주요 내용에는 중진료권별 지역거점병원 확충,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확충, 지역연계형 스마트 공공병원 구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정책명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에는 시·도 건강·안전 기금 조성, 시·도 공공의료 혁신 재단 설립과 참여기관 총액계약제, 공공임상교수 제도 운영 시·도 건강안전 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해당 보고서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내용 중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통해 반대했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의 기획 배경에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방 의과대학 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추진한 바 있어 각 지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384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의전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권고 사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 내에서 인재를 선발해야한다. 또한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도 현재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이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반영하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앞서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의료계는 의과대학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재선발을 의무화할 경우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의 경쟁력 저하도 또 다른 쟁점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 투쟁 활동에 가려져 수련환경개선 등 많은 일을 했던 것이 가려진 것은 아쉽다. 무엇보다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지난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중심에 있던 인물은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 단체행동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박 전 회장이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박지현 대전협 전 회장 메디칼타임즈는 수련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을 거쳐 회장까지 3년간의 대전협 활동을 마무리 짓고 한명의 전공의로 돌아간 박지현 전 회장(이하 박 회장)을 만나 임기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 박 회장 당선 직후 가장 강조했던 공약은 각 과에 맞는 전공의법의 디테일과 임신 전공의 역차별 문제의 해결. 박 회장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쉬움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임신전공의 수련 문제는 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항상 되돌아갔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40시간 수련을 받으면 부족하다는 것인데 결국 수련평가를 시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문제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전협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 이런 노력이 쌓여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정립을 통해 어떤 것을 가르칠지 논의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 시키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 7월에 임신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국회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단체행동이 시작되면서 논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며 "수련평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컨센선스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수련환경과 관련해 "여전히 전공의들이 폭행에 노출돼 있다"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는 물론 보호자의 의료인 폭행 전공의간 폭행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은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병원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것은 수련병원은 물론 재단도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련 외 박 회장과 떼놓을 수 없는 이슈는 젊은의사 단체행동.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전공의들이 힘을 보여준 것에 의의를 뒀다. 박 회장은 "의협의 날치기로 파업이 무너졌고 그 상태에서 버티는 것은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직접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속도에 맞게 진행 될 것으로 본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험이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지현 집행부가 이끈 투쟁은 끝났지만 전공의들이 차기 집행부를 선택한 만큼 젊은의사 전체의 투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 박지현 회장은 단체행동 이후 전공의들의 높아진 관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단체행동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공의 개개인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이번 일을 계기고 의료현안에 관심이 생겼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개인이 겪는 수련 문제나 의국에 대한 일을 한명의 전공의로서 정책적인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전다. 박 회장은 임기에 대한 소회를 '인생에 다신 없을 1년'이라고 평가했다. 임기시작당시 '첫 여성회장', '첫 외과회장'으로 가장 주목받은 만큼 누구라도 전공의들을 위한 회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임기동안 회장 한명 잘난 사람이 아니라 좋은 팀을 만들고 싶었고 훌륭한 팀원이 있어 많은 일을 하고 바꿔나갈 수 있었다"며 "이번 신임 회장도 인턴인데 여성이나 외과 등 어떤 제약 때문이 아닌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그런 장벽을 낮추고 참여율을 높이는 게 대전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의 효용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학계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10여년 넘게 유용성을 강조하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데이터가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한 비뇨의학회 등 학계는 한국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혜택이 분명하게 우월하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PSA검사 대한 대규모 메타분석…독일 보건당국 이득 없다 결론 독일 의료기술 평가 기관인 건강관리 품질 효과 연구소(IQWIG)는 현지시각으로 28일 PSA 검사의 효용성에 대한 최종 보고를 내고 혜택이 부작용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PSA 검사에 대한 무용론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학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독일 보건 당국은 국가 검진에 PSA검사 항목을 제외하고 임상의사의 재량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에서 선별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건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다. IQWIG의 이번 혜택 평가 보고는 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11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단순히 독일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했고 이에 대해 국가 기관이 최종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등 타 국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IQWIG는 PSA 검사가 일부 남성에 한해 전림선암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기 진단이 과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과연 PSA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전반적인 기대 수명을 늘린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IQWIG는 PSA검사의 피해를 크게 부각시키며 부작용을 강조했다. 상당수 전립선암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PSA로 인해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양성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이 없는 남성에게도 피해를 입힌다고 결론냈다. 결국 국내에서와 같은 과잉진단 논란이다. 과잉진단으로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남성들이 요실금과 발기 부전과 같은 수술, 시술 합병증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위양성을 가진 남성의 경우 전립선 생검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IQWIG는 PSA검사가 암의 조기 진단을 통해 주는 혜택보다 피해가 더욱 크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전 세계 보건 당국과 전문가들은 PSA 검사를 추천할 필요가 없다고 제언했다. IQWiG의 Jurgen Windeler 이사는 "PSA 검사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이를 입증할 연구는 없다"며 "IQWiG가 대규모 메타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낸 이유"라고 밝혔다. 비뇨의학회 등 학계 당혹…"그럼에도 유용성은 충분" 이처럼 PSA 검사의 효용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연구 결과가 특히 유럽의 보건 당국의 주도로 발표되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사다. 대한비뇨의학회는 국내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PSA 검사의 혜택이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약물 허가 사항이나 의료기술 평가 등을 미국과 유럽의 경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학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로 인해 10년 넘게 국가건강검진에 PSA 검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한비뇨의학회 등도 상당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효용성이 우세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정적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비뇨의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보건 당국 주도로 이같은 부정적 보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 등이 미국과 유럽의 정책을 상당히 신뢰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직도 PSA의 검사는 효용성이 많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PSA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뇨의학회는 PSA검사에 대해서만 비용효과성과 효용성 근거를 강도높게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국내에서 신규 환자가 4천명도 되지 않는데다 효용성에 대해서도 PSA 검사보다 논란이 많은데도 이는 포함되고 PSA는 안된다는 논리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 또한 지난해 검진에 포함된 폐 CT의 경우도 효율성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미세먼지 등이 이슈가 되면서 포함된 경향이 큰데도 PSA는 제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전립선암의 경우 신규 환자가 1만 2천명대인데 자궁암은 되고 전립선암은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을 넘어 성 역차별 문제로도 볼 수 있다"며 "폐 CT의 경우도 상당수 국가에서 과잉 진단 등으로 비용효과성을 의심하고 있는데도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과잉진단 논란 또한 조직검사가 이뤄진 후에야 고위험암인지 저위험암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과잉 진단, 과잉 치료는 결국 임상 의사의 판단 문제"라며 "검사를 해놓고 결과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는 것과 아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비뇨의학회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를 방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 방역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과잉 진단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좋고 수가가 싼 국가에서는 과잉 진단이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비뇨의학회의 결론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간 건강검진이 어느 나라보다 활성화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건강검진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승기 이사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속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된 것은 결국 과도할 정도로 PCR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앞서 설명한 대로 검사를 해놓고 결과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혜택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보험과 의료 체계는 세계 다른 어떤 국가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독특한 구조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의료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민간 검진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는 점에서 설사 과잉 진단의 우려가 있더라도 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높아지면서 병원 내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원 내 예상치못한 코로나19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포심에 질려 자칫 비코로나19 환자를 놓치는게 아닌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병원들이 방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열 상태의 응급환자가 내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의 일정부분을 차지해왔던 요양병원 환자들이 대표적인 사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환자가 많이 몰려있는 탓에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인근 상급병원 응급실을 찾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응급실 문턱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상도 A요양병원 의료진은 얼마전 폐렴증상을 보이는 80대 여성환자를 인근 상급종합병원에 전원하려다 실패했다. 해당 상급병원에서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의 환자는 패혈증까지 악화되면서 참지못한 의사는 직접 상급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환자는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해당 의료진은 "코로나19 사태이후 상급병원 응급실 환자 전원에 애를 먹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상도 B병원 한 의료진은 얼마 전 폐렴의심으로 응급실을 찾은 고령의 환자가 내원했지만 발열상태의 환자를 무턱대고 진료할 수 없었다.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환자는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 해당 의료진은 "이와 유사한 사례는 각 병원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무턱대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했다가 코로나19양성일 경우 병원 폐쇄 등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만약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그를 진료했던 의료진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하며 당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머물렀던 환자들의 감염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코로나 시국에선 역차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응급실로 내원한 뇌출혈 환자나 대퇴부 골절환자, 응급시술을 요하는 심근경색환자까지 발열을 동반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받아야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 발열이 있으면 일단 코로나 확진 검사부터 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응급환자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원과 의료진 입장에선 어쩔 수없는 선택"이라며 "해당 환자가 코로나 양성일 경우 의료진은 격리되고 다른 환자까지 감염되면 2차피해가 크다. 대안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공적 마스크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 사이에서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별 문제로 잡음이 나오고 있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 산하에 있는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 회비를 내지 않은 개원의에게는 마스크를 분배하지 않는 등 차등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원가에 마스크를 일괄 공급하면서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다. 의협도 공문을 통해 회원과 비회원 차등책을 둬서는 안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A도의사회 산하 의사회는 회비를 내지 않은 개원의에게는 공적 마스크를 분배하지 않고 있다. B광역시 의사회는 회원, 비회원에 따라 마스크 지급 수량에 차이를 두고 있다. C광역시는 회비 유무와 상관없이 회비를 낸 사람은 마스크 배송비가 무료, 안 낸 사람에게는 배송비를 받기로 했다. D도의사회는 회비를 낸 회원에게는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고, 미납 회원에게는 마스크 한 장당 1000원씩 받고 있다. 강원도 E의원 원장은 "공적 마스크가 공급된다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라며 "아직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지역 의사회에서 먼저 전화가 와 회비를 내지 않았으니 마스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통보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 초기에는 회비를 내고 의사회 활동을 했었는데 개인적인 성향과 맞지 않아서 회비를 내지 않았는데 이런 갑질로 돌아올 줄 몰랐다"라며 "국가에서 의료인에게 지급하라고 공급하는 마스크를 회비를 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쌓여있는 마스크 박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C의원 원장은 지난주 미리 구입해 놓은 마스크 50장으로 직원들과 나눠쓰며 버텨야 하는 상황. 그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근처 약국에서 2장 샀다"라며 "마스크 구매를 위해 100만원이 넘는 회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F의원 원장은 "코로나19 자체가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 회원 가입 여부로 차별 대우를 하는 건 아쉽다"라며 "국가에서 주는 건데 이렇게 차별할 거면 보건소에서 분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시도의사회, 행정 업무 과부하 토로 "무임승차는 문제" 실무를 담당하는 시도의사회 입장에서는 비회원까지 신경 쓰기에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현실적인 토로도 있었다. 실제 시도의사회별로 최소 2633명에서 최고 4만4318명에게 마스크를 분배해야 하는 상황. 해당 업무는 의사회 사무국에서 감당해야 한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회비 내는 사람과 안내는 사람에 대한 차별은 있어야 한다. 성실히 회비를 내는 사람이 역차별 받는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사회 존재 이유가 회원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들을 위해 작업하기도 바쁜데 비회원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렇다 보니 마스크 공적 공급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인 정부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광역시의사회 관계자도 "회비도 안 내고 의사회가 돌아가는 데 기여한 바는 전혀 없이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법정 단체라는 이유로 책임만 부여하고 있으니 없어도 될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여자라도, 외과라도 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공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닌 대전협 회장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제23대 회장으로 뽑힌 박지현 당선인(계명대 졸업, 삼성서울병원 외과 3년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회장 임기동안 '각 과에 맞는 전공의법의 디테일을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협 23기 집행부 박지현 신임회장 이번 23대 대전협 회장선거의 경우 첫 여성회장, 첫 외과수련회장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전협 전자투표 도입 2년의 성과로 8년 만에 투표율 50%의 고지를 넘기면서 전공의들이 여러 현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지현 당선인은 높은 투표울이 전공의의 지지이자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높은 투표율을 보면서 이전 기수가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이어 받아 이끌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초 여성회장, 최소 외과수련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1년 뒤에 봤을 때 최초 여성회장이지만 잘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안과 부딪히겠다."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되면서 전공의법의 큰 틀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박지현 회장 또한 임기 동안 아직도 수련 환경에 녹아들지 못한 전공의법의 디테일을 가다듬겠다고 전했다. "법이 제정됐을 땐 의의보다 적용이 중요하지만 전문과목에 따라 근무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법이 실효성이 떨어지기보단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큰 틀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 평가했다면 보다 디테일한 부분을 평가하고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박 당선인의 경우 첫 여성회장 타이틀 때문에 임신전공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주목 받고 있다. 아직까진 병원 내에서도 임신전공의 문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 박 당선인은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과 더불어 추가수련에 대한 표준안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직군의 경우 임신을 하면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했지만 전공의의 특성상 그런 점이 어렵다는게 큰 문제다. 특히, 임신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지만 전공의법 때문에 임신이 이슈가 된 것처럼 비춰져 부정적인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학회나 병원협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추가 수련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여성전공의의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수련은 반대입장이다." 결국 임신전공의 수련평가를 위해 커리큘럼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의견이다. "각 과의 수련환경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역량이 있는 출중한 전문의가 되기 위한 평가를 대전협입장뿐만 아니라 복지부, 학회, 고용노동부 등과 이야기해 사회적인 합의와 분위기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알아보고 싶다." 끝으로 박 당선인은 본인이 겪은 환경의 특성을 살려 모든 전공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울산에서 인턴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전공의와 여러 환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현재 모범적인 수련병원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전공이 정원도 채우지 못해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한 곳도 존재한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적으로 멀어서 참여하지 못한 전공의의 아쉬움까지 전할 수 있는 1년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인성메디칼 송준호 대표이사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 내 위치한 인성메디칼. 이 회사 송인금 회장은 1984년 인성교역을 설립해 치료재료를 수입 공급하다 1993년 인성메디칼로 법인 전환 후 2000년부터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2015년 원주로 본사를 이전한 인성메디칼은 수액세트, 인라인필터, 혈관삽입용 카테터, 이식형 의약품 주입기 등 ‘치료재료 국산화’를 실현한 국내 제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성메디칼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국내사는 영세하다’라는 공식을 깨고 기술과 품질로 경쟁하는 정공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공법은 의료기관 협업과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뇌실 내 약물주입기구’는 국립암센터와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서울아산병원과는 비만 관련 십이지장에 삽입하는 비혈관 스텐트를 공동 개발 중이다. 의료기관과의 협업은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의사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반영해 제품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제 임상에서의 사용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는 다국적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 품질로 경쟁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인성메디칼은 2012년 설립한 전담연구부서를 2014년 부설연구소로 승격시켜 현재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둘 만큼 연구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 인력은 약 30명, 매년 전체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의료기관 협업과 연구개발 투자는 치료재료 국산화를 넘어 독자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2010년 출시한 4등급 이식형 의약품 주입기 ‘휴먼 포트’(HUMAN PORT)다. 이 제품은 중심정맥 카테터로 암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항암제·영양제 등을 주입할 때 사용한다. 휴먼 포트는 인성메디칼이 다국적기업 바드(BARD)·비브라운(B.BRAUN) 등 전량 수입제품에 의존했던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이다. 이밖에 독자적인 기술로 최근 자체 개발한 ‘휴먼 카테터’(HUMAN CATHETER)는 직경이 0.33mm의 신생아 혈관용 말초정맥 카테터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생산원가·규제비용 증가…선별적 규제 완화 절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척박한 국내시장에서 치료재료 국산화에 앞장서온 인성메디칼은 최근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증가는 물론 의료기기 규제 강화로 인력 및 비용부담까지 커졌기 때문. 오너 2세로 2010년 입사해 2018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송준호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기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쏟아냈다. 송 대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RA(인허가)·QA(품질관리)와 같은 인력 채용도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원가는 늘어나는데 보험수가에 원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판매가 또한 떨어지다보니 제조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해 7월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규제 총량은 늘어나 제조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GLP 생물학적 시험검사비용 견적서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GLP(Good Laboratory Practice·비임상시험관리기준)를 거론했다. 오는 5월 전면 시행되는 GLP는 의료기기제조·수입 인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시 안전성과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전 과정 및 결과에 관련된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 등 모든 사항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 허가 신청 시 GLP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문제는 GLP 시험검사가 규모가 영세한 제조사들에게 큰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송준호 대표는 "GLP 시험검사 일부 항목은 2배에서 5배까지 비용이 올랐다. 더욱이 치료재료는 제품군이 많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제품 몇 개를 팔아야 시험검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잘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솔직한 심정으로 의료기기단체가 나서거나 의료기기업체끼리 뭉치든 아니면 원주기업도시가 됐든 공익적 목적으로 시험검사기관을 만들어 제조사들의 GLP 시험검사 비용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와 관련해 제조사들을 위한 선별적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존에는 후발업체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해 구조·원리 등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한 기존 기술로 인정해 허가과정에서 임상자료 제출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초 개발업체는 제품 허가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허가를 받는 반면 후발업체의 경우 최초업체 정보로 쉽게 허가를 받고 있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자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송 대표는 "규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기 안전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국내 제조사가 다국적기업 눈높이에 맞춘 규제 수준을 따라가기엔 한계가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력·자금력이 부족한 국내사들의 현실과 의견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선별적 규제를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업체 오너 2세로 경영 일선에 나선 송준호 대표는 앞으로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1등을 하는 건 힘들다. 1등을 긴장시키는 존재감 있는 2등이 됐으면 한다. 특히 매출보다는 매년 1~2개씩 치료재료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척박한 국내시장에서 계속 살아남는 게 관건이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9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방문 현장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천명했다. 융·복합 혁신의료기기 신속한 출시를 비롯해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체외진단기기 선진입·후평가 등 규제완화를 견인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기업계는 그야말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 낡고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혁파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기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발표 이후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의료기기업체들의 시장진입은 더 까다로워지고 비용부담은 커지는 등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는 아우성도 나오고 있다. 업계가 지난 15일 코엑스에서 청와대 사회수석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이유다.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이진휴 의료기기규제연구회 위원은 “의료기기업계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려 이를 해결할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을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건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업계가 건의한 의료기기 규제완화는 희소·희귀질환 환자의 원활한 의료기기 공급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창업 및 중소의료기기제조사들의 차등 지원을 통한 선별적 규제 장벽 해소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비롯해 복지부·식약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제조·다국적기업 대표, 의료기기규제연구회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6가지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이 희귀병 등 치료목적으로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 정해져있는 급여범위 내 일부 보험수가를 청구하면 급여를 통해 환자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신의료기술평가 시 ‘후평가’ 근거를 직접 수집·작성해 의료기기업체들의 임상시험 부담과 비용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연명 사회수석은 “후평가 시 임상근거 입증 책임을 업체가 아닌 평가기관인 NECA에 부여하는 것은 평가절차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다른 대안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기 인허가·시험검사비용을 업체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개선안도 포함됐다. 의료기기업계는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시험검사비용이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례로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인증에 필요한 일부 시험검사비용은 최근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해 정부 지원 또는 산업계 기금 조성을 통해 일정 매출 규모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업계는 특히 ‘의료기기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기존에는 후발업체 제품이 이미 시장에서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해 구조·원리 등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한 기존 기술로 인정해 허가과정에서 임상자료 제출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본질적 동등성 인정은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초 개발업체는 제품 허가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허가를 받는 반면 후발업체의 경우 최초업체 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허가를 받고 있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된 것. 이에 식약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가 다국적기업 제품과의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해 제품을 개발·출시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제조사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임상을 대체할 수 있는 리얼 월드 에비던스(Real World Evidence·RWE) 등 제출자료 요건 범위를 확대하고, 최초 개발자에게 지원을 보상하는 제도시행을 건의했다. 관련해 식약처 담당자는 “6월까지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융·복합 혁신(첨단)의료기기의 허가심사·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TF 구축이 건의사항으로 전달됐다. 앞서 업계는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규제기준과 방향을 발 빠르게 수립해 업체들의 제품 개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TF’와 같은 식약처 내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업계가 제시한 건의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예정훈 의료기기규제연구회 위원에 따르면, 김 사회수석은 “국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에 사회수석실 행정관들도 함께 왔기 때문에 업계 건의안을 꼼꼼히 검토해 반드시 답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선빈 위원 역시 김 사회수석이 국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 규제 완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김연명 사회수석은 “정부가 혁신의료기기·신약 인허가부터 급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 개발 속도는 빠른데 규제는 예전 그대로다. 혁신의료기기는 기존 규제 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