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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결과로 자폐 예측…AI 모델 상용화 기대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영유아 검진 결과 등 최소한의 의료 기록만으로 2살 미만의 어린 아기의 자폐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이 나와 주목된다.현재 지속적인 체크리스트 점검과 평가 척도 적용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상용화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영유아 검진 등 기본적 의료 정보만으로 자폐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0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조기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의 검증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4.29229).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동반하는 신경 발달 장애로 유병률은 1%대를 기록하고 있다.문제는 평균 진단 연령이 60.48개월로 아이가 5~6살이 되어서야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연령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이는 복잡한 진단 도구에 기인한다. 현재 영유아의 자폐증 진단을 위해서는 체크리스트(M-CHAT-R/F)는 물론 부모의 발달 상태 평가, 자폐층 평가 척도 등의 선별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도구는 대부분 영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종,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며 부모의 발달 상태 평가도 주관적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카롤린스카 연구소 크리스티나 타미미에스(Kristiina Tammimies)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만약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나타나는 예측 요인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조기 진단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미국 26개주에서 31개 대학병원을 찾은 3만 660명의 영유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화 가능한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XGBoost 방식을 활용한 오토메드에이아이(AutMedAI)가 바로 그것이다.또한 이 모델을 1만 4790명의 참여자로 구성된 독립적인 데이터 세트를 통해 검증 연구를 진행했다.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들이었다.그 결과 이 인공지능 모델은 수신자조작특성 곡선하면적(AUROC)가 0.895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AUROC는 인공지능 성능 평가의 대표적인 지표로 1에 가까울 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민감도 80.5%, 특이도 82%로 강력한 성능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독립 코호트 데이터에 대한 검증에서도 AUROC는 0.790으로 범용 가능성을 입증했다.특히 연구진은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 검증이 영유아 검진 등 기존에 이미 확보돼 있는 의료 기록 등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다른 평가 척도나 도구를 활용하지 않아도 이미 병의원에 보관돼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80%의 정확도로 자폐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크리스티나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조기 진단과 개입이 예후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평가 도구 없이 최소한의 의료 정보만으로 자폐 위험을 80%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특히 이번 연구가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05:30:00의료기기·AI

대한민국 백년대계는 없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또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보도자료에 환영,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수준의 격차, 소아과 진료체계의 붕괴의 책임 등 현재의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를 누가 져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과 답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문제는 순환보직과 전문성이 없는 장관이 문제이다. 순환보직제를 하니 전문성이 축적될 수 없으며, 게다가 전문가 소통까지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어야 하고, 각각의 최고 책임자는 해당 전문가 중에 선발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전문가위원회 상설을 법제화하여 정책 결정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아의료체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 되어왔고, 대한소아청소년학회는 여려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은 상황이 다르므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중증·응급 소아진료는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 등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지금은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전문 인력의 고용이 증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입원전담의 정책에서 병원에서 자율성을 주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걸림돌이다. 그리고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을 전공의에서 전문의 체재로 바꾸는 혁명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입원 전담의의 신분보장이 아울러 되어야 한다.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라는 아주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경우 이미 해당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고 있고, 이제는 병실도 없어진 병원도 많으며,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이제는 늦었다. 지방의 경우 당장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바가 보이지 않는다.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를 위하여 야간진료, 휴일진료, 달빛병원을 늘이기 위하여 수가조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 달빛병원의 경우 환자가 분산되는 상황이 되었고, 의료진의 피로감만 증가하여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재정비해야 하며, 달빛 병원 운영했던 병원들의 수익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 수행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하고, 지역의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상담센터의 역할이 아이가 아픈 것을 상담을 하는 것인지, 병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아픈 것은 상담하는 것은 초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검진을 강화를 한다고 한다. 그럼 국가검진에서 빠져 있는 7-20세 사이의 소아청소년들은 누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야 한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재정추계 등의 내용이 없어 신뢰가 되지 않는다.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수련비용을 지원하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많은 부분들이 성인의 만성병에 대한 것들이다. 이제는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1·2·3차 의료기관 대표, 의료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국민들은 미래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소아 전신마취 정말 해로울까…엇갈리던 연구 최종 결론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소아에게 전신마취를 하는 것이 정말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지속적으로 상충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학계에서도 의문점으로 남았던 문제가 마침내 결론이 났다. 결론적으로 신경적, 정신과적 악영향이 있었다.오는 2월 13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소아에게 전신마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소아에게 전신마취를 하면 ADHD 위험이 증가하는 등 악영향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소아에게 전신마취를 하면 향후 아이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안은 부모는 물론 의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궁금해온 사항이다.소아 환자라 하더라도 심장 등 중증 수술 외에 편도선 절제술이나 충수염 등 간단한 수술에도 전신마취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은 소아에게 전신마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지속해 왔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엇갈렸다.신경 발달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Lancet 2019;393(10172):664–677)도 있었지만 영향이 없다는 연구도(Anesthesiology 2017;127(2):227–240) 만만치 않게 나온 이유다.차의과대학 한만용 교수가 이끄는 국내 다기관 연구진이 이에 대한 추적 관찰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국내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신마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91만 7707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까지 전신마취를 받은 소아와 그렇지 않은 소아로 나눠 추적 관찰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고에 따라 생후 72개월까지 7차에 걸쳐 영유아 검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분석 결과 이 중 전신마취를 받은 군은 총 9만 371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1대 1로 수술군과 비수술군으로 나눠 1차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위험을 비교하고 2차로 발달 선별 검사의 부정적 결과를 추가로 분석했다.그 결과 전신마취는 분명하게 소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일단 한번이라도 전신마취를 한 소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ADHD가 발생할 위험이 1.52배나 높았다. 다른 모든 요인들을 조정해도 역시 전신마취를 받은 소아가 대조군에 비해 1.41배나 ADHD에 걸릴 위험이 증가했다.전신마취가 소아의 발달선별검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이같은 경향은 역시 전신마취 시간과도 밀접한 경향이 있었다. 전신마취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록 ADHD가 걸릴 위험도 비례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또한 전신마취를 위해 투여한 마취약이 많을 수록(P<0.001), 입원 기간이 길 수록(P<0.001) ADHD 발생과의 연관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발달선별검사(K-ASQ)에서 부정적 결과와의 연관성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실제로 한번이라도 전신 마취를 한 소아의 경우 의사소통에 대한 발달 장애가 일어날 위험이 무려 2.32배나 높아졌고 대근육 운동 능력이 떨어질 위험도 2.37배나 높았다.또한 미세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2.01배나 됐고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할 위험도 1.94배나 됐다.결론적으로 전신마취를 할 경우 영유아검진시 발달선별검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위험이 무려 1.91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우리나라 일단 소아에 대한 최초의 조사로서 매우 특징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전신마취를 한번이라도 받을 경우 ADHD 위험이 증가하고 발달검사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의료진이 전시남취 노출에 의한 이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환자와 부모에게 이같은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린 뒤 면밀하게 정신 건강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같은 위험은 절대 의료적 절차를 하지 않았을때의 위험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01 05:30:00학술

세나클소프트, 클라우드 EMR 오름차트 새 버전 출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세나클소프트(공동대표 위의석·박찬희)가 클라우드 EMR 시스템인 오름차트의 새로운 버전 '다랑쉬오름'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세나클소프트는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인 오름차트를 지난해 1월부터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나시리오름 버전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인 다랑쉬오름은 3차 개정판인 셈이다.이번에 출시한 다랑쉬오름은 1차 의료기관의 국가건강검진 시나리오에 맞춰 기능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수검자 조회와 등록부터 결과 입력, 검진결과 통보까지 병원 전체 검진 업무 처리를 연계해 편의성을 제공한다. 검진 예약 시 모바일 사전 문진 URL 자동 발송은 물론, 원내 방문 시 태블릿 문진도 가능하며, 문진 결과는 EMR인 오름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검진 결과 자동 입력으로 결과 파일 생성과 자료 연계에 의한 검진 청구 기능이 추가됐다. 이번 건강검진 기능은 오름차트 전용 브라우저 외 웹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장점이다.세나클소프트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사이트와 전자차트에서 이중으로 관리되던 검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함은 물론, 종이로 관리하던 문진 데이터의 차트 데이터로의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세나클소프트 박찬희 공동대표는 "지난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내시경 장비와 직접 연동되는 이미지 캡처와 뷰어 기능을 오름차트에 기본으로 내장하여 이비인후과의 주목을 받았다"며 "이번 다랑쉬오름은 영유아 검진을 포함한 국가건강검진의 예약부터 문진, 검진 결과, 청구 등 전 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EMR 최초의 버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를 기반으로 검진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호응이 기대된다"며 "또한 다랑쉬오름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만큼 마약류의 구입, 투약, 폐기, 양도, 양수 보고 업무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11:28:46의료기기·AI

윤석열 후보 "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상급병원 분원 설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공식화 했다.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을 약속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국민의힘은 25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정책공약집(340페이지 분량)은 세대와 대상별 맞춤공약 형식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는 각 분야에 포진됐다.우선,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과학과 빅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 실행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전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 환자 이송체계 개편 및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업종 피해규모 조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명시했다.음압병실 증설과 중환자실,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과 원가보전 그리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한 의사와 간호사 이탈 방지와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약속했다.또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달성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수백신 등 국가 R&D 확대 등 백신 치료권 주권 확립을 명시했다.규제 혁파 공약에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및 도서와 산간,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남성 포함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 접종, 영유아 검진과 학교검진 통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와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모든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제시했다.과학기술 선도국가 공약에는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 적극 육성과 희귀질환치료 해결방안 마련,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 4차 산업혁명 실행방안을 포함시켰다.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 확대와 일반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 빠른 시일 내 도입 등 보건복지를 강화했다.국민의힘 공약집에 포함한 의료취약지 해소 개선 방안.특히 필수의료 확보 방안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세부적으로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확보와 의료취약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지정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개정 등을 확약했다.다만, 의료계 현안인 의료인력 확보와 양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지 않았다.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 등의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위험분담제 활용한 약가 협상 및 환자 부담 경감 등 제약분야 제도개선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공약집 서두에서 "세대별, 분야별 맞춤정책을 통해 당신의 일상이 특별한 하루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당산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다음 주 중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022-02-25 12:22:08정책

'아동건강 길라잡이 사업' 벼랑 끝 소청과 동아줄 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저출산·코로나19 여파로 궤멸 위기에 몰린 소아청소년과가 시범 사업 등으로 활로 찾기에 나섰지만, 경영난 해소까진 갈 길이 멀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가칭)'을 논의하고 있다. 저출산·코로나19로 소아청소년과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업은 의사에 아동을 배정해, 건강 상태 확인 및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주기적 관리를 제공한다. 어린 시절 건강관리 습관으로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연령별 맞춤 심층 교육·상담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만 6세 이하 소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의원급에 종사하는 의사부터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영유아 검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소아진료 가산 등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고, 그나마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에서 복지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규모나 수가 등이 정해지진 않은 만큼 해당 사업이 소청과 회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지난해 소청과 지원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등 전문의 수도 감소세인 만큼, 향후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도 관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렇다 할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범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전언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소청년과 월 급여 매출은 192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했다. 이는 18개 진료과 중 가장 낮은 액수로 의원 숫자도 2194곳에서 2118곳으로 76곳 줄었다. 소청과에 비급여 항목이 없는 곳을 고려하면 한 달 전체 매출이 321만5000원에 불과한 것. 소청과는 2015년 경부터 저출산 기조 인한 영유아 연령층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려 왔는데, 2019년부턴 코로나19 여파로 환절기 호흡기 질환 환자까지 줄어 진료실에 발길이 끊긴 상황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청과 개원의는 "소청과는 감기에 걸린 영유아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데, 코로나19 여파로 아이들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도 안 가다 보니 이런 환자가 거의 없어졌다"며 "환절기에도 환자가 없는 만큼 현재 매출로는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개원가 고용유지를 위해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조건 없는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일본 소청과 역시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과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소아 정책 가산을 제공해 경영난을 겪고 있지는 않다는 것. 이와 관련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저출산과 코로나19는 전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관련 지원이 미비한 만큼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들의 경영난이 특히 심각하다"며 "소청과가 회생하기 위해선 시범 사업 뿐만 아니라 3차 상대가치 개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영유아 검진료 정상화 등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과의 어려움은 의사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14 05:45:30병·의원

멈춰버린 GSK 백신 생산 공장…국가예방접종도 초비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GSK의 백신 일부 품목이 국제공통기술문서(이하 CTD) 현행화 작업으로 품목 출하 정지에 들어가면서 임상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GSK가 서둘러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나섰지만 이미 다수의 백신이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돼 있는데다 1회 접종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접종 스케줄에 비상이 걸린 것. GSK의 백신 일부 품목이 국제공통기술문서(이하 CTD) 현행화 작업으로 품목출하정지를 통보하면서 임상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이번에 영향을 받는 백신 중 하나인 로타릭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GSK는 최근 백신 취급 병의원에 'GSK 백신 공급 관련' 제목으로 백신 등록내역 점검 활동 중 오류가 발견돼 공급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공급되고 있는 자사 백신의 등록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오류는 CTD(국제공통기술문서) 현행화 작업이 원인으로 알려진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 의약품에도 허가 신청시 CTD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여기서 GSK 백신 품목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GSK는 이러한 이슈가 제품의 안정성, 품질, 효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서상의 오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추가적인 수입 및 출고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 결국 국가예방접종이 한창인 현재 당장 백신의 공급에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백신은 ▲DTaP 백신(인판릭스-IPV/Hib, 인판릭스-IPV) ▲Tdap 백신 부스트릭스 ▲MMR 백신 프리오릭스 ▲A형 간염 백신 하브릭스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 등으로 적어도 올해 안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제약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공문을 받은 병의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백신 출하 이슈를 접하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은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칫 백신이 없어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이 아닌 다회 접종이 필요한데 다회차 백신은 기본적으로 동일제조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1회 혹은 2회차 접종을 실시했을 때 접종할 백신이 없다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GSK가 지난 25일 일선 병의원에 보낸 공문 내용 일부 발췌. 가령 GSK 품목으로 1회차를 접종한 경우 끝까지 GSK 품목으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 대체 백신이 있더라도 선뜻 접종을 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소아감염학회 A임원은 "백신을 맞는 접종시기를 뒤로 미뤄 따라잡기 접종을 할 순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로선 접종 시점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렇게 될 경우 취약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통 백신을 맞으러 오는 기간이 있어 백신 접종과 영유아 검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스케줄이 깨지기 때문에 적기에 서비스를 못 받는데 따른 보호자들의 항의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유아‧소아 NIP접종의 약 60% 정도를 담당하는 개원가 역시 GSK 백신 출하 정지로 혼란이 큰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갑작스럽게 공급이슈가 터져 개원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며 "생산 라인이 무너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GSK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27일 기준 정부는 소청과 의사회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논의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 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나 소아감염학회 역시 세부대응에 대한 논의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GSK 백신 출하정지에 따른 대략적인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품목 공급으로, GSK가 공급하는 NIP 품목 중 신플로릭스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은 대체할 제품이 있는 만큼 이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침 확정과 진행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의료기관 접종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인 안 중의 하나다. 임 회장은 "결국 제일 힘들어지는 것은 현장의 소청과 의사들로 혼란이 뻔히 예상된다"며 "NIP가 국가사업인 만큼 정부가 수급대책이든 다른 지침이든 뚜렷한 대책을 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2021-10-28 05:45:57제약·바이오

신생아 검진 참여 낮은 이유, 복지부-의사단체 갈등 때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 7월부터 신생아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이 신설됐지만 일선 의료기관이 참여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좀처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소아청소년 개원가는 영유아 검진비용 자체가 너무 낮은데다 신생아 검진은 더 낮게 책정돼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올해 새로 도입된 '1차 영유아검진'이 유명무실해졌다고 30일 지적했다.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올해 7월부터 생후 14~35일 대상으로 확대 했다. 생후 4개월 이전 영아기 초기에 흔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모유수유, 영아돌연사증후군 등 영유아 성장 발달 시기에 적절한 건강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영유아 검진 수검률이 31.4%였다. 1차 영유아 검진을 제외한 2~8차 영유아 검진 수검률이 평균 55.5%인 것과 비교하면 24.1%p 낮은 수치다. 신생아 검진에 참여하는 영유아 검진기관에 4122곳 중 1차 영유아 검진을 1회 이상 시행한 기관은 1264곳(30.7%)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영유아검진 시행률이 낮은 이유로 검진비를 둘러싼 보건당국과 의사단체의 갈등을 지목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저출산으로 경영난, 영야아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 정상화를 요구하며 회원에게 1차 영유아검진 참여 유보를 권고했다"라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맘 카페 등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1차 영유아 검진 시행기관을 찾지 못해 다른 회원에게 시행기관을 문의하는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좋은 뜻으로 도입된 정책이 의사단체와의 갈등으로 저조한 수검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를 대상으로 1차 영유아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고려하는 등 수검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청과 개원가가 신생아 검진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청과 개원가는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영유아 검진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수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문진 및 진찰료(수가의 80%), 발달평가와 건강교육비로 구성돼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영유아 검진 사업이 시작된지 10년도 넘었는데 수가는 딱 한 번 올랐다"라며 "심지어 생후 14~35일 영아 검진 수가는 더 낮게 책정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유아 검진은 기본 15분, 길게는 30분 이상이 걸리지만 수가는 턱없이 낮다"라며 "신생아 검진은 더 어렵다. 미숙아도 있고, 잘못될 확률도 더 높고 부모의 질문도 더 많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어 "의사책임이 더 높은데 비용은 더 낮은 상황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어려운 소청과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9-30 11:55:55정책

아동병원협회 “소청과 한계점 넘어서...수가개편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동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청과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직면한 현실을 진솔하게 진단했다. 협회는 신생아 수가 30만명 이상에서 2020년 27만명으로 줄어드는 저출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아청소년 진료량 급감 속에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등 줄어드는 소아청소년 급여 진료에 의존한 병·의원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을 포기하고 타 진료과로 변경하는 등 소아청소년과 1차 진료 붕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급감에 따른 아동병원 매출 급감 등 2차 의료 붕괴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세부 전문의 부족 사태 등 대형병원 3차 진료 붕괴까지 전국 소아청소년과의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의 불안한 미래는 전공의 지원 기피와 직결됐다. 2021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204명 중 78명(38.2%) 확보에 그친 실정이다. 이는 2019년 전공의 정원 89.8% 확보, 2020년 71.2% 확보 등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전공의 중도 포기 현황을 추가하면 올해 8월말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전공의 수 감소는 연쇄 반응으로 전임의 감소 이어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전문의 감소가 예견된다"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폐업 수는 2019년 98곳에서 2020년 154곳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요양급여 비용은 코로나 전후 40% 급감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내원일수 43.2% 감소, 요양급여 비용 38.3% 감소했다. 2019년 3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경우, 내원일수 44.9% 감소, 요양급여 비용 39.8% 등 소아청소년과 경영악화가 가중됐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70%대에서 30%로 추락하는 등 불안한 소청과 미래를 예고했다. 정성관 기획부회장(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은 "아동병원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위기감이 한계점을 넘어섰다. 일부 아동병원은 의원급 전환과 타 진료과 표방 등 소아청소년과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현 정부에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대책으로 정책 개선과 수가 개편을 제언했다. 소아청소년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수가 신설과 진찰료를 추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접종료 수가 개편, 외래 및 입원환자 연령 가산 및 전문병원 진입장벽 완화, 복지부 내 아동청소년 정책국 신설 등을 제시했다. 박양동 회장(창원 서울아동병원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뿐 아니라 소아외과와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안과 등 소아 관련 진료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제안"이라면서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심폐소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9-30 05:45:57병·의원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건강한 의료제도(하)

메디칼타임즈=서인석전세계의 흐름이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로 바뀔 정도로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가 올것으로 예측한다. 의료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의 타격이 컸다. 서인석 보험이사. 10여년간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비대면 진료는 이제 자연스러워 졌다. 기존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모습을 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AC이후 의료제도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의료환경과 진료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국가 대비 대한민국은 진료량이 2배 이상 높다. 외래진료는 2.4배 많고 병상은 2.6배 많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면 모르겠지만 환자, 의료기관 그리고 정부(보험자)모두 만족하는 것 같지 않다. 많은 진료 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진료비와 부족한 의료인 수는 환자들은 치료는 받지만 의사에게 묻거나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 의사-환자 관계는 멀어지고 의료진은 과노동에 지쳐간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게 자원소모량이 많아지는 시점에는 전체 의료체계 유지가 힘들어진다. Risk management에 중요한 요소는 buffer management가 중요한데 항상 최대치로 업무를 하다 보면 환자가 갑자기 중증으로 빠졌을 때 인력이나 자원이 투입될 여지가 부족해진다.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그간 의료진들이 충분한 휴식 없이 소위 ‘몸으로 때우는 식’이었다. 이런 개인의 헌신과 체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한 개인의 에러가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계기가 없었다면 변화가 쉽지 않았겠으나 AC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5대암 5년 생존율 최고인 나라에서 만성질환관리는 잘 안 된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관련된 의료공급체계와 연계된 전달체계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 현재는 의원과 상급의료기관이 만성질환 환자를 경쟁하는 체계이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장벽 없이 환자를 보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종별 공급체계에 맞는 차등화된 상대가치점수 체계가 필요하다. 중소 병의원에게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영유아 검진-예방접종에 대한 업무는 상시 업무이며 존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진료과들이다. 이렇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과열경쟁을 하다 보면 높은 부동산-인테리어 비용, 고가 의료장비, 홍보비 등으로 경쟁을 위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진료시간을 늘려 의료진은 과노동을 한다. 그러다 보면 귀한 전문의들이 건강보험 영역에서 탈출하여 비급여(미용성형,도수치료,영양제 등) 영역으로 이동한다. 당연히 의료기관도 선택을 받기 위해 환자의 아픔을 들어주며 최신의학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나 과도한 경쟁은 불필요한 비용을 조장하고 필수의료의 공급실패를 가져온다. 이런 관점에서 경쟁의 요소를 줄이고 이를 필수진료공급체계에 어떻게 재정을 투입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도 중증질환 진료와 교육수련에 매진해야 할 고급 의료인력이 외래와 수술 등 진료압박이 상당하다. 한번에 모든걸 다 바꿀 수 없겠으나 양질의 교육수련에 대한 명확한 지원, DRG-A에 대한 가산을 위한 상대가치개편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공급체계 뿐 아니라 필수의료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영유아, 소아 관련 외과, 마취과, 소아심장, 흉부, 정형, 재활 등 기피과들은 분과전문의 지원이 뚝 끊겨간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다발성외상, 절단과 관련된 진료과목도 마찬가지이다. 고도의 수련과 좋은 병원시설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이런 필수 진료과목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얼마 전 수지접합으로 유명한 원장님의 하소연은 수 년 후 대한민국 의료의 아쉬움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심장소아과, 소아흉부외과도 마찬가지 이다 . 흉부외과도 안가는 데 소아 흉부외과는 어떨까? 아래는 의사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목소리이다. 넷째,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재료 공급 보완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심혈관 치료재료 공급 문제점이 지적되어 관련내용을 알아보았다. 심혈관질환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A사의 경우 새로운 재질의 조직판막은 2016년 유럽 CE Mark 승인,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이후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 포함 전 세계적으로 이미 60여 개국 이상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21년 상반기 조직판막 중 70% 이상을 최신 제품이 차지할 만큼 전환율이 빠르다고 하며 최신 조직판막 뿐 아니라 판막성형술 링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일본 해당 사업부서 판매의 45%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 판매 구성비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하여 신제품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현행 치료재료 등재과정의 문제에 있다. 물론 행위료 이외 별도 산정되는 치료재료의 등재와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그러나 엄격한 재정관리 때문에 꼭 들어와야 하는 치료재료가 못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에 비해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소수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일반적인 가격결정과정으로는 공급이 쉽지 않다. 물론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였으나 아직 임상현장에는 체감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선진화된 만큼 꼭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안적 정책이 필요하다. 초음파, MRI및 관련 치료재료가 급여화 되면서 유관 의료행위 보상에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로, 규모별로 그 보상 규모는 다를 수 있으며, 또 비급여 보다는 급여 행위들은 심사대상이므로 적용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반기 급여화 논의중인 척추MRI는 아무래도 그 횟수가 급여화 이후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비급여가 줄어들면 주 진료도 변화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진료과는 수련과정때 배운 걸 개원해서 많이 활용하는 과가 좋다고 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의 디양한 의료행위에 적정한 대우를 하면 서로 상생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관리 차등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기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수년째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차등제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 3대 비급여 때 제기된 간병비 급여화에는 부족하다. 현재 간호관리 차등제는 간호인력만 등급에 반영하며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고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기전이 없다. 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 비용이 9만원 전후이다. 본인부담 상한제에도 소득공제도 받을수 없는 지출이다. 간병보험을 들지 않은 간병인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환자의 중증도와 ADLs 필요도에 따라 국가자격을 가진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상을 해주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주어 병원-지역사회 공동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지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보건의료정책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만 수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폭넓게 의료현장을 살피면서 소수의 중증 환자들도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가 필요하다. 이제 곧 대선정국이며 보건의료정책에도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좀 다를지 모른다. 기존에 변화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갈수도 있고 기존의 공급자들도 (살기 위해서라도)변화해야 할지 모른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인구문제이며 초고령 사회에 관한 문제는 의료를 넘어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산 넘어 산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산 정상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하며, 긴 글을 마무리 한다.
2021-08-23 05:45:50오피니언

국가검진 설명의사제 추진…결과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상담받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일명 '국가검강검진 설명의사제'를 추진하고, 국가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다. 또한 미세먼지 이슈를 고려해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국가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정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일단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도 현재 고혈압, 당뇨병에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검진항목에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과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생검진과 국가검진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학생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청년층에서는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점을 고려해 현재 10년에 1회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성인은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해 폐기능 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인 노인의 경우 과거 지자체 노인건강진단에 그쳤던 것을 검진항목의 격차를 해소해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하게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 개선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를 확보하고자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한다. 도서벽신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 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검진기관 평가시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즉, 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를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 평가결과 우수 검진기관 상위 10%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복지부 반면 검진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개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정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가 건강관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자료제공: 복지부 그 일환으로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검진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 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도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근거연구 및 합리적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홍보를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도 마련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면서 "향후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6-09 17:15:32정책

"미숙아 저체중아, 따라잡기 성장 실패 위험 더 크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미숙아와 저체중아(부당경량아)는 정상 체중아 보다 따라잡기 성장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인혁 교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인혁 교수팀은 2011~2014년 출생한 아이를 최대 8년까지 관찰한 영유아 검진 자료와 건보공단 청구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미숙아 및 부당경량아의 따라잡기 성장 유무, 3세경 저신장 및 과체중 유무에 따른 성장패턴을 분석하고 관련 임상적 예후를 연구했다. 따라잡기 성장은 아기의 성장이 정상적인 성장곡선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만2세 이하 아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연구 결과 미숙아와 저체중아는 정상 체중아에 보다 따라잡기 성장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3세를 기준으로 뇌전증, 뇌성마비, 발달지연, 지적장애, 언어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신경 발달 질환과 비만, 2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대사 질환의 이환율이 높았다. 4~8세 모든 연령대에서 의료 이용 및 의료비용 지출도 높았다. 따라 잡기성장을 실패하는 경우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 급여 계층에서 많이 나타나며 다태아이거나 거주 지역이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시골로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 연구 책임자인 정인혁 교수는 "영유아 검진에서 모든 환아에 대해 기본적인 영양 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미숙아, 저체중아아 혹은 3세경 저신장 및 과체중 환아에 대해 추가적인 영양 교육과 우려되는 성장 발달 질환 혹은 대사 질환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군에서 미숙아, 저체중아, 3세경 저신장 혹은 과체중 아이가 관찰된다면 검사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보조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1-05-03 10:13:40병·의원

최혜영 의원 "영유아 검진 연장 지연, 유료 검사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연 상태인 영유아 국가검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영유아 검진일 연장 결정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연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유료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1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최혜영 의원은 "영유아 검진 연장 결정일이 총 6회 중 3회(1회차, 5회차, 6회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추세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이유로 추가 연장 결정을 미루다 검진 종료일이 지나고 나서야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1회차는 종료일이 1월 20일인데 2월 12일 연장 결정했고, 5회차 종료일 5월 5일인데 5월 20일, 6회차 종료일은 6월 2일인데 7월 7일 연장 결정됐다.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 맘 카페 사례를 보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검사를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기간 연장 혜택을 보지 못한 가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문의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영유아 검진 연장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료 수검자와 검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7월말까지 의원실로 현황과 재발 방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0-07-16 14:28:22정책

이종성 의원, 국가 검진 수검률 하락 "참여 독려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검진은 -7%, 암 검진은 -6%, 영유아 검진은 -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암 검진을 살펴보면 대장암 -5.6%, 간암 -5.6%, 위암 -6.5%, 유방암 –7%로 동년 대비 하락했다. 이종성 의원은 "2년 주기로 받는 일반 암 검진과 다르게 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간암과 1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대장암 수검율도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검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지적했다. 2019년도에 실시했던 대국민 집중홍보 사업을 202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1577-1000 콜센터 상담 대기 시간을 활용한 국가건강검진 안내 사업 또한 202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홍보현황을 살펴보면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검진 홍보 예산은 3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보장성 강화(문케어) 홍보비에 6억 2156만원, 건강보험 가치 16억, 건강보험 우수성 4억 9000만원 등을 지출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단 1명이라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진기관 내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한 뒤 국민들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7-15 10:49:05정책

기행으로 유명한 임현택 회장 리더십 최종 평가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과 의사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상근' 회장제를 도입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회장 선거에 돌입했다. 소청과 폐과 같은 파격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임현택 현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12일 소청과 개원가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 18대 회장 선거에 임현택 회장(50)이 단독 출마했다. 투표는 14일부터 28일까지 약 보름 동안 이뤄지는데 온라인 투표는 24~28일에 할 수 있다. 개표는 28일 오후 8시에 이뤄진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사회 18대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월급받는 상근 회장직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2016년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8년 선거를 통해 연임을 했다. 이번은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에서 그는 강연장 바닥에 드러누워 시위를 펼치는 기행을 보여 유명인사가 됐다. 또 다양한 현안에서 고소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목소리를 냈으며 소청과 폐과라는 파격 발언을 하면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진료과 의사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근제를 도입해 현안에 집중하는 대신 임상 활동을 접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했다. 그 영향으로 의사회비도 기존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임 회장은 3선에 도전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의사회장 선거 후보의 글에 따르면 임 회장은 회장에 당선되면 '비상근'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곧 상근으로 일하면서 받아오던 월급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 회장은 "두 번째로 회장에 당선됐을 때 월급 2000만원이라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없어 800만원으로 내렸다"라며 "이번에 다시 당선된다면 8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상근 회장직을 관두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비상근 형태로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현재처럼 회장직을 지속하기에는 가족의 희생이 커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안하다"며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2년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로 털어놨다. 임 회장은 두 차례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뤄냈던 성과를 나열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현지 점검 때 서류보관 문제, 검진프로그램 다운 문제 개선을 비롯해 영유아 검진비 20% 인상 등을 내세웠다. 임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소아청소년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가 항목 계발, 수가 인상에 신경 쓸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소청과 힘든 현실을 알리고 소아 가산을 포함해 진찰료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3차 상대가치평가연구에도 여러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및 수가 개선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 내시경 수가, 육아 상담료, 비만 상담료 등 새로운 수가 항목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회장직에 입후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다양한 일을 정리하고 결실을 맺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현택 회장은 2000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수련 받았다. 소청과의사회 회장 선거제 직선제 전환을 주장하며 탄생한 미래를 생각하는 소청과 의사들의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8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소청과를 운영하다 2016년 회장 당선 후 폐업하고 회장직 수행에 전념했다.
2020-02-14 05:45:5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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