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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의·정 갈등 "의협 플랜 제시로 신뢰도 제고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가 드러나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 제시로 각 직역의 여론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의협 집행부는 미흡한 소통 문제로 시도의사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연하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이 집행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감정의 골이 있건 없건 따를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며 "의협이 전공의, 의대생 의협을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진정성과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협에 대해 각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와 정책 참여의 장을 폭넓게 제공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오는 31일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총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비대위 구성보단 협회 회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다만 비대위를 조직하게 된다면 실행력이 담보된 시도의사회의 핵심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빠른 전파력·조직력·실행력을 위한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양과 협회조직 예산 등 모든 역량을 비대위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협회와 비대위의 명확한 관계 설정 확립이 선행돼야 비대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투쟁 방식의 새로운 변화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미디어팀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소 등을 활용해 정책대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받기도 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 때문이다.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황당함을 느꼈다면서도, 당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의료계를 겁박하는 검찰 공화국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발언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낼 수 있는 정당한 목소리임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했다는 비판이다.김택우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현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의협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하며 타당성과 논리,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해결책처럼 포장했지만, 비급여 통제와 개원면허제, 수가체계 통제로 저비용·저부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이를 단순히 내부 경쟁과 의사 수 증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전공의·의대생들이 떠난 것이고 지금에 와선 국회에 의해 졸속 추진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또 김 회장은 6개월 넘게 사직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이들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과거 세대가 정책적인 문제에 가슴앓이만 하다 병을 키웠다면, 젊은 세대인 전공의·의대생들은 스스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응원이다.특히 박단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전공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다.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관련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진행하고 있으며, 반환된 투쟁기금 역시 법률적 검토 후 시도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항간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현 상황은 대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만든 정부에 국민의 일원이자 미래 의료계 주역인 전공의·의대생들이 소중한 미래를 던진 상황이다.이어 "힘든 과정을 스스로 타파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의료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밑거름과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존중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를 향해 그들이 강조했던 투쟁의 선명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 방향성과 진행 여부는 집행부의 몫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무에 임해달라는 요구다.집행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의대 증원 외에도 간호법 등 여러 의료 현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통과 함께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김 회장은 "집행부는 역량 강화와 함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거듭 말했듯 진정성과 관련된 플랜 제시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대략적인 답은 나와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경험 삼아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본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토대 구축 마련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특히 언론 홍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생명을 잃는다"고 말했다.
2024-08-22 05:00:00병·의원

젊은의사 빠진 '올특위' 결국 중단…의협 집행부 역할론 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발족한지 한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 역할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24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한 임원은 "의협 집행부가 올특위를 방패삼아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 의료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젊은의사 흡수 실패한 올특위, 출발부터 '삐걱'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대한의학회, 의대교수 단체,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를 아우르는 범의료 협의체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다.하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이 출범 직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의협이 끝내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향후 임현택 집행부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올특위는 젊은의사가 빠진 채 의대교수와 시도의사회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이어갔지만 발족 한달 만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리 수순을 밟았다.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 의대생인데 젊은의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라고 내세운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라고 짚었다.결국 올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오는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끝으로 역할이 사라지게 됐다.■ 역량 부재 드러난 의협 집행부 이대로 괜찮나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역할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올특위 운영 중단 필요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투쟁의 주체인 젊은의사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을 문제삼으며 해산을 촉구한 바 있다. 임현택 집행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근저에 깔려 있는 지적이다.실제로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가 아닌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를 이끌어가는 구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해왔다.현재 의협 집행부는 간호법,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 현안 관련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의대증원 이외에도 제22대 국회가 열리면서 굵직한 현안이 발생하는데 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각에선 '식물 의협'이라는 표현까지 나돌면서 의협 집행부 역량에 거듭 물음표가 커지는 모양새다.의협 집행부가 정책 대응 혹은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협의체' 혹은 '비대위' 등 별도의 조직을 결성해 '리스크'를 줄이려고만 한다는 비판 여론도 팽배하다.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인 실질적인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중요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또한 올특위 운영 중단과 동시에 정부는 의협 측에 대표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의대증원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의료계 의견을 대표하는 협상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문에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2024-07-25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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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 해산 놓고 의료계 '내홍'…분란자초 vs 해산불가 '팽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도 임현택 집행부가 거짓으로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에 올특위 해산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엔 시도의사회장 16명 중 1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특위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해산 권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는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소통 부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이 공론화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장단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 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단은 "올특위는 중요한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회장단은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의대협·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향후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 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선 집행부가 올특위 유지를 위해 괜한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특위가 더는 투쟁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올특위가 추진하는 대토론회 역시 전공의 사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올특위를 해산하고 그 여력을 전공의·의대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일로 내내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올특위에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토론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역시 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전공의·의대생 구제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의협은 올특위 연석회의서 있었던 발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며"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당시 올특위 회의에서 해산 외에도 올특위에 대한 대의원회 불만 임현택 회장 탄핵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대의원회 올특위 불만을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답하고,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시도의사회 해산 요구와 혼재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 같은데 올특위 해산은 시도의사회에서 13대 3으로 권고된 것이 맞다 "대의원회에서도 올특위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시도의사회 탄핵 요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올특위 해산이 문서로 재권고 된 것과 관련해선 "올특위는 집행부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올특위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를 해산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오히려 전공의·의대생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올특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우하고 해산 역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2024-07-19 12:17:39병·의원

탄핵 여론 정면 돌파 나선 임현택 회장 "일부 목소리일 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좌초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15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사실 정정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무기한 휴진 선언으로 인한 불통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로 불거진 막말 논란 등으로 불거진 탄핵 여론을 진화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특위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지난 13일 있었던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탄핵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시기상조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론 났다. 그 대신 올특위를 해산하고 임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하지만 현 집행부를 식물 집행부라고 표현하는 등 탄핵 여론에 대한 집중 보도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임 회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극히 일부의 바람일 뿐이라는 반박이다.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의 불만 표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만은 당연하며 향후 원하는 바를 의협에 얘기하면 더욱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설명이다.청문회 이후 막말 논란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귀에 담아 들을 부분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본인은 역대 최고 투표 참여율과 지지율로 당선됐고 의협 회무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며 "의협 회장 탄핵은 누가 보기에도 관심이 가는 이슈이고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이들은 어느 집행부 때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현 사태는 물론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본인의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를 의해 전공의 의대생 의견에 충분히 귀를 열고 반영하며 회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올특위는 전공의·의대생 불참이 계속되면서 이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바 있다.이후 전국의대교수 최창민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불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개원의·교수 간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학병원은 교수들 주도로 휴진이 이뤄지는 반면, 개원의들은 휴진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더욱이 지난 13일 올특위 회의가 미뤄지고 이를 해산하라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요구가 나오면서 이 같은 의혹이 커졌다.하지만 채 부대변인은 이는 좌초 위기가 아닌, 올특위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투쟁 보단 정책에 집중하며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이다.  올특위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것 역시 그 일환이라는 것. 이와 함께 26일 의료계 대토론회 행사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시도의사회장들의 올특위 해산 요구와 관련해선 회의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오는 20일 회의서 이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비대위원장의 불참 의사는 투쟁 기구인 비대위 특성상 정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교수와 개원의의 입장 차 역시 직역에 따른 것이 아닌 위원 개인의 입장 차일 뿐이며, 교수 측에서도 휴진 철회 얘기가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채 부대변인은 "올특위는 투쟁이나 협상, 정책 제안 등 명확한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구였다"며 "구성 초기엔 투쟁에 대한 여론이 더 컸지만, 이후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방향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해 정책기구로서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전공의·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해 협상이 필요하고 하면 함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느냐는 당시의 국면을 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여기서 전공의·의대생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인 가을턴 모집을 지적하며 전공의·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빅5 병원 전공의만 채우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대책으론 전공의 호응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2024-07-15 16:33:30병·의원

의협 연세의대 휴진 지지 "준비 마치는 대로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준비되는 대로 동참하겠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의대 교수의 휴진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의대 교수의 휴진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의협 역시 모든 직역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앞서 의협은 27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바 있지만, 22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제로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들이 각자의 주치의에게 진료 일정을 확인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받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며, 정부가 야기한 의료붕괴 사태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4 18:44:3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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