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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2020년 트라우마…의료계 협의체 왜 거부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2024-09-17 05:30:00병·의원

대형병원들 신규간호사 채용 11월 재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멈췄던 신규간호사 채용이 재개된다.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8개 의료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가나다순) 등이다.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하반기에 신규간호사 채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진행한 결과다.올해 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4년 채용부터 대기순번제 관행 개선을 위해 최종면접을 같은 기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 강북삼성병원, 중앙대병원 2개소를 제외한 다수 병원이 상반기 신규간호사 채용을 보류해 왔다.채용 이후 의료기관에 실제로 근무하기까지 상당 기간 대기 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간호사 또 채용을 진행한 2개 병원 및 채용 일정을 확정한 8개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들도 현재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가능하면 올해 안에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용 진행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8개 병원은 향후 채용 일정 및 규모를 신속히 확정하고 채용 관련 계획을 공지할 예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취업을 준비 중인 간호사들의 구직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들이 병상가동률 감소 등을 이유로 채용된 신규간호사를 발령내지 않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는 상황이었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정부에 신규간호사 취업위기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대형병원들이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과 함께 내년에 발령되는 간호사 채용을 재개해 간호사 취업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2024-09-13 09:01:23병·의원

의료대란 후폭풍에 국립대 어린이병원 6곳 중 3곳 의사 이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09-12 15:10:22병·의원

추석 연휴 현장 지킨다는 의사들 "협력과 대화 원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목소리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국민 고충과 염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의사들 모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희 의사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현장이지만,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각고로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응급의료 현장에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화가 가능한 상황이면 경증"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을 지목하며 무책임한 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폭정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사과하고 의료 농단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들을 문책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추석 연휴 의료공백과 관련해선 의사들은 정부 태도와 무관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의 진정성·실효성 있는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이 의료 농단은 하루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환자도 잃고 싶지 않은 절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태껏 그래왔듯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멈추기 위해, 정부가 부디 아집을 꺾고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과 뜻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2024-09-12 15:08:44병·의원

응급실 경증 사망률 40% 늘었는데…본인부담금 90% 괜찮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규모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다.1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공개했다.이 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에 오는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전년 동기(583.7명) 대비 13.5% 증가했다.하지만 이를 중증도 별로 살펴본 결과, 중증 환자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8523명에서 올해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22.2명에서 올해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 환자들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1.9% 늘었다.이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47.5% 감소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2.5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및 미상 환자들 역시 지역응급의료센터(+386.7%)와 지역응급의료기관(+31.2%) 모두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경증 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1 11:40:19병·의원

200병상 규모 명주병원 개원 2년 만에 극심한 경영난 무슨 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기도 용인시 위치한 명주병원이 응급의료 대란과 맞물리면서 뒤늦게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회자되고 있다.  10일 병원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위치한 명주병원은 경영난으로 의사는 물론 임직원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현재 임직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명주병원 응급실 중단으로  얼마 전부터 임금체불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명주병원은 2022년 6월, 10개 진료센터와 22개 진료과를 갖추고 229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용인시 내 종합병원 최초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 경피적혈관성형술 등을 시행 가능한 병원을 표방하면서 문을 열었지만 개원 2년 만에 폐업 위기에 봉착했다.현재 정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진이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로 사실상 수술은 중단된 상태다. 병상 규모는 229병상이지만 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전부다.해당 병원은 올해 4월까지 소화기센터 ERCP·EUS시술 150례를 달성하고 지난 8월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도 받았지만 경영난의 검은 그림자를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10일 복지부는 응급실 중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진 파견 및 인건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명주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주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은 의대증원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가 밝힌 미지원 이유다.명주병원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외래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 중소병원 경영 제각각…언제라도 위기 봉착 가능성병원계는 22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폐업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두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의대증원 사태 이후 일부 중소병원들은 환자가 늘었지만 지역에 따라 여전히 경영 상태가 위태로운 병원이 상당수 있다는 게 병원계 인사들의 전언이다.날개병원 이태연 병원장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경영이 어렵다"라며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작은 대학병원 규모로 개원 이후 5년까지 버티는 게 가장 힘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영에 문제가 없던 병원도 정책적 이슈 등으로 한두달 환자가 줄면 즉각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병원 경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진규병원 박진규 병원장은 "종합병원은 한개 진료과가 무너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면서 "해당 병원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전체 수술이 중단되면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인근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과 경쟁하면서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중소병원 중에서도 지역별로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있다"고 말했다.
2024-09-11 05:30:00병·의원

벼랑으로 내몰리는 응급실..."빅5 소아응급실도 붕괴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눈 앞에 낭떨어지가 보이는데 몸을 갈아넣어서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마음이 힘들다."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류정민 교수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빅5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소아응급체계는 붕괴됐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답답한 현실과 분노가 뒤섞어 울분을 토했다.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소아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왔다. 인근 대학병원들도 서울아산병원이 버텨주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보낼 곳이 있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서울아산병원조차 "전원 불가" 상태다."과거에는 (중증응급환자라면) 최대한 수용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전원 받을 수 없다고 답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낮 시간에는 괜찮다. 하지만 야간시간에는 사실상 전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 현재 상황은?류정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도 전원 환자 수용 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올해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 8명 중 교수 2명이 사직했다. 그나마 팰로우가 있어 인력을 채우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현재 교수 6명에 팰로우 2명까지 총 8명으로 운영 중이지만 매일 버겁다. 류 교수도 매일 새벽에 퇴근하는 일상을 지속하고 있다.문제는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등 배후 진료과 의료진의 과부하. 과거 전공의가 병동 환자를 커버해줬을 때만 해도 해당 과 교수들은 외래진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했다.하지만 낮에는 외래진료에 야간에는 병동 당직을 서야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 콜까지 받는 게 역부족이다.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약으로 최대한 버티고 오전이 돼야 대응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가령, 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1명 뿐이라도 이전에는 야간 콜을 받았지만 최근들어서는 병동 당직 근무까지 떠안으면서 응급환자 대응이 물리적으로 어렵게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류 교수는 얼마 전 열경련으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뇌사에 이른 소아환자의 경우도 많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눈에 접착제가 들어간 응급환자 또한 같은 이유로 응급실을 찾아 헤맨 것이다. 류 교수는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과거 응급의학과가 처음 신설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수십년간 쌓아올린 응급의료체계를 몇개월만에 붕괴된 현실에 참담하다고 했다.류 교수는 (아이)엄마들 응급실 갈 곳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면 누가 케어해줘야하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눈앞이 낭떨어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류정민 교수는 지난 2021년 당시,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을 때가 '마지노선'이었다고 거듭 말했다.당시 류 교수는 소아응급전담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인당 보조금 상한액을 2억으로 인상하고, 전문의 7인 이하인 경우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24시간 근무 최소기준인 1팀 5명 기준을 최소 7~12명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주장했다.하지만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다음 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 2021년을 마지노선으로 이후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들은 떠나는 분위기 속에서 의대증원 사태까지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류 교수는 사명감으로 버텨 온 소아응급 전문의들의 마음을 정부가 박살냈다고 토로했다. 류 교수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마구 휘두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왜 헌신을 해야 하는가 자괴감에 빠진다고 토로했다."소아응급을 택한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힘들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수련 받아왔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정부가 박살냈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추석을 앞두고 단순발열 등 소아 경증 응급환자는 가능한 응급실에 내원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그는 "우리 병원(서울아산병원)도 소아응급환자 전원을 감당 못한지 몇일 됐다.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붕괴됐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24-09-07 05:30:00병·의원

복지부도 응급실 위기 인정 "추석 명절 경증환자 분산에 집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최근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가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병 응급실이 어려운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이 힘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및 외부 전문의 채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박 차관은 "그간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보 수가 지원,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최근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환자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어려움이 유지되겠지만 부담이 적은 쪽으로 작동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해 분산할 계획이다.그는 "정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석 연휴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체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평시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당직을 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불가피하게 응급실에 방문해야 할 경우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방문해달라 요청드렸는데 과도한 일반화가 돼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4-09-06 14:44:57정책

"응급실 상황판 '진료불가' 속출하는데 원활하다? 정상인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실제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응급실 안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지난주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총 7만2411건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증가한 숫자다.이는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는 상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달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구체적으로 이 같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중 3721건(35.1%)이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표출됐다. 다만 많은 수의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 불가, 진료 불가, ㅇㅇ학과 사정상 진료 불가'등으로 명시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 제한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명절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실효적인 응급의료 대란 대책이 만들어질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다.또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등이 비합리적·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현 사태를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모습이다.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여당이 의료대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의료 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9-05 12:01:06병·의원

응급의료 붕괴 경고하는 의료계..괜찮다는 정부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응급의료 붕괴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서 응급의료 위기를 경고하는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에 이어, 정부 역시 대부분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정부가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다.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실·정부 주장은 배후 진료과 이탈로 최종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14곳에서 분만이 안 되고, 46곳에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은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것.또 전의교협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8월 31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도 전의교협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병원의 최종 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3차 병원이 해야 할 일이 2차 병원으로 넘어가면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단지 응급실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응급실 부족 시,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을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맞섰다. 의대 증원 등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자초해 놓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정부는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연휴 기간에도 운영할 병‧의원을 신청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필요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추석 연휴 진료 불가 신청'을 받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환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다"라며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정부 발언은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 붕괴를 막기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고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11:50:34병·의원

비대위 무산에도 의협 비판 여론 팽배…임현택 리더십 휘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계속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의협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이 무산되면서 집행부 체제가 유지됐지만, 그 이면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내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임총 결과는 집행부 재신임이라기보다, 현 사태의 책임에 대한 집행부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없이 마무리됐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실제 집행부에 대한 반발은 임총 당일에도 관측됐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향후에도 집행부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임총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대위 반대가 집행부 반대가 아니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비대위 구성으로 공이 넘어간다면 넘어가면서 자칫 집행부가 면책될 수 있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공존하면서 권한 위임 등으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 부결을 집행부 재신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전인수다. 이 같은 표심엔 집행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는 현 투쟁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이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집행부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단식 투쟁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막은 것이 비대위 결성밖에 없다면 그 저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지금까지의 투쟁에서 의협 집행부가 바꾼 것은 하나도 없다. 단식 투쟁 역시 정치권이나 정부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며 "간호법 통과에 대한 대회원 사과도 단식 마지막 날에야 이뤄졌는데 이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회장이 단식하는 동안 회원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결국 단식 투쟁을 통해 막은 것은 비대위 결성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조병욱 대의원이 조현근 대의원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가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기에 선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의 동의가 모이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회장 선거서 6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회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행부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가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다만 의협 집행부는 향후 투쟁 전략에 큰 변화를 주기보단 응급의료 붕괴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때마다 이를 발표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응급의료 붕괴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쟁 전략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마다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우선은 추석 명절에 있을 문제에 대비해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며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3 05:30:00병·의원

잇단 한의사 보건소장 채용...공보의협 "모집 절차 문제 많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보건법 개정안 발효로 한의사 출신이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 보건소장으로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혀 의·한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앞서 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태인 한의사는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더해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한의계가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꾸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다. 이 법안은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보건법에선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반면 의사단체들은 한의사 보건소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보건법 개정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가로막을 시 지역사회 건강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한 바 있다.의사가 보건소장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론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박이다.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가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해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건소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더 절실하다는 우려다. 전문 지식과 경험 모두 부족한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 역량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만일 보건소 의사결정 과정에 직역 이해가 개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사업으로 추진되면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적어 지역 보건소들의 보건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 사직 등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더해지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다.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이 같은 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2 12:11:21병·의원

"응급실 재난상황인데 문제없다고" 응급의학과醫 정면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현장은 일촉즉발로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우려다.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관련 세션으로는 수용거부·의료분쟁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정부 의료 개혁 정책 관련 의료계 법적 대응이 다뤄졌다.이와 함께 응급의료 위기 해결책 및 사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을 위한 세션도 있었다. 특히 관련 강연으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의사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는 응급실 의사가 적어 수요가 높아 진출이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에선 응급의학과를 이어갈 신뢰, 인정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의 의의와 관련해 이제라도 올바른 응급의료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의료 개혁은 의료 농단이며 이로 인한 의료 파행으로 응급의료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의 위기나 의료 개혁은커녕 전공의·의대생들의 사직과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특히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응급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 내용을 듣고 많은 회원이 근심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환자가 죽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말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해체하고 위기 단계를 내려야 한다. 의사와 국민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인 것이다. 굳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환자가 기존의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온다면 응급의료대란으로 많은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할 것이며, 탈진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도 더욱 심화한다는 것. 결국 이 같은 문제들로 치러야할 비용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이 회장은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 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응급의학의사회는 미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을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는 국가의 의무인 만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소극적 방어 진료와 현장 의료진 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응급환자 강제 배정 전면 중단 및 119 유료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간이 지적하는 소위 응급일 뺑뺑이 문제는 과밀화 해결 및 취약지 인프라 확충이 없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배정해 사망케 하는 일이라는 것.119를 유료화해 한정적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병원 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고, 상설 논의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 산하부서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반복적인 공공의료본부의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과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과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독립이 시급하다는 것.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응급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과밀화·취약지·법적리스크 해결이 없인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현장의 위기의식과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하겠다. 정부 의료 개혁은 안타깝게도 철학이 없다"며 "그렇기에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고집을 충분히 보아 왔고, 의료 개혁은커녕 의료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 의료진이고, 미래 의료 개혁을 함께할 젊은 의사들이다"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와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더는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4:07:38병·의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응급실...전문의 43% 빠져나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들의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는 추석 명절 환자 쏠림 등으로 남은 의료진의 과부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이탈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23년 4분기 기준 910명이었던 의사 수가 24년 8월 21일 기준 513명으로 약 43%가량 감소했다.2023년 4분기~2024년 8월 21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 근무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이탈 초기인 3월엔 내원 환자 수가 9만2846명으로 줄어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 평균 진료환자 수는 2월 224.1명보다 약 60여 명 감소한 160.9명으로 낮아졌다.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 전문의 이탈마저 시작되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는 197.9명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21일 기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분기 대비 15명 감소한 443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타과 전문의는 18명 증가한 48명이었다.전공의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응급의학과 322명, 타과 99명이었던 것이 지난 21일 기준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타과 1명으로 급감했다.또 지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77명에서 69명으로 8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타과 전문의는 0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이어 대구·충남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 감소했다.2024년 1분기~2024년 8월 21일 병원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병원별로 살펴보면, 길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줄자 타과 전문의를 충원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양산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타과 전문의 모두 줄어들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김윤 정책위원은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의료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가장 위급한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료 현장마저 무너질 위기로, 타과 전문의로 의료공백을 겨우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몰아붙이기만 했던 지난 6개월간의 무책임과 무능의 과오를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정책위원으로서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이 체감하는 혼란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곳에서 15명의 응급실 의사가 그만둔 것은 사실상 응급실 15곳이 문을 닫은 것과 비슷한 여파라는 설명이다. 또 이 자료엔 권역응급의료센터만 다뤄졌으며, 이직·휴직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아 모든 응급실 공백 문제를 그대로 대변하진 못한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그만두고 이직거나 휴직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현재 가장 문제인 것은 전공의가 그만둔 수련병원인데 여기서 사직해 다른 곳으로 간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15명은 네트 상에서 아예 그만둔 이들로 다신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다"라며 "이렇게 나간 이들은 단순 사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응급실이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2024-08-30 11:49:57병·의원

보건노조 총파업 밤샘 교섭 끝에 극적 타결…공백위기 넘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9일)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노조 전국 동시 총파업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우려했던 의료공백 위기도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한 결과 62개 중 59개 병원이 극적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까지만 해도 총 62개 의료기관 중 11개 병원만이 타결, 51개 병원이 여전히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밤샘 교섭을 거쳤지만 단 한곳, 조선대병원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서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강동경희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28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 중인 모습. 이날 밤샘 교섭 끝에 타결됐다. 조선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은 29일 오전 파업 출정식에 이어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병원을 지켜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외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9월 1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 시기를 늦추고,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3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한다.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된 병원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등 요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일선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은 더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에도 경영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대부분이 교섭에 성공하면서 정부도 한숨을 돌렸다. 전국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 이탈이 확산되는 와중에 간호사들까지 동시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앞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나서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 바 있다. 해당 대학병원들도 최악의 경영난 상황에서 간호사 파업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2024-08-29 08:47:4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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