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은 모두 보고받은 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가톨릭의대교수 김성근 비상대책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최근 의료계의 연이은 응급실 붕괴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모두 최근 응급실 축소 운영을 선언한 곳들이다.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또한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반년 이상 지나며 힘겹게 버티던 병원들이 하나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409개 응급실 중 99%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곳도 27곳 즉 6.6%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 비상사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전공의가 기존에 없던 병원까지 수치에 포함하며 심각성을 낮춘다는 주장.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의료계 비상사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전공의가 기존에 없던 병원까지 수치에 포함하며 심각성을 낮춘다는 주장.김성근 교수는 "정부는 브리핑에서 국내 응급의료기관을 400여 개로 추계했지만 이 중 수련기관이 아닌 병원이 300곳이 넘는다"며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병원은 전공의가 근무했던 100여 곳인데 나머지 300곳까지 수치에 포함하니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병원은 보통 지역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해 실제 환자 중증도를 따지면 해당 100여 곳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3/4이 정상 운영된다고 응급의료체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응급실 또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응급실은 문을 열고 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응급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부 발표에 이러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응급의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진단에 따라 연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과 전문의 부재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성근 교수는 "응급실을 운영해도 환자를 볼 수 없어 돌려보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있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왔는데 동반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해 줄 내과 전문의 등이 없어 수술을 못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각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일부 폐쇄 및 축소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며 "119대원 또한 점점 관내에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없어져 관외까지 가야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죽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백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추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1만2000여 명이 떠나고 여러 이유로 퇴직하는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기본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의 복귀 전에는 절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이어 없는데 기름칠한다고 자동차 안 굴러가…전공의 없이 정상화 불가능"김성근 교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하기 전 의료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1만2000여 명이 떠나고 여러 이유로 퇴직하는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기본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의 복귀 전에는 절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빠졌는데 휠에 기름칠만 한다고 굴러가지 않듯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PA간호사'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며 빈자리는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의사 수술 집도나 각종 의료적 처치 등을 보조하며 활동 중인 PA간호사는 1만 명 이상이다.김 교수는 "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지만 전부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의사의 감독 및 지시 하에 보조하는 역할으로 의사 영역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전공의는 수련을 받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존재인데 이들의 역할을 PA간호사가 대체한다면 향후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된다"며 "이들이 전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 전에 문제 해결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현재까지 1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이 오는 29일까지 5만 명 동의를 얻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 청문회와 보건복지부 국정조사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이다.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현안에 대한 고강도 질의를 함께 시사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복지부·교육부 장관 탄핵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모아 함께 다뤄질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청원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이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휴학이 계속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휴진·사직하고 있으며 남은 이들의 진료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병원경영이 악화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역시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간병인 등은 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 지연, 일자리 소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료 관련 도소매업 등도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이는 등 연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수련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거나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군의관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군인 및 농어촌의 국민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 이공계 역시 대탈출 등 혼란을 겪고 있다.이에 청원인은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탄핵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00명 의대 정원 및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증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또 의대 증원 전 의사 수급의 객관적인 상황과 의대의 교육환경·역량 등이 제대로 평가돼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됐다고 꼬집었다.오히려 정부는 ▲카데바 수입 ▲일차의료기관 수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재구성 ▲전세기 진료 ▲I(불완전)학점 등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뱉고 있다는 것.청원인은 이 같은 2000명 의대 증원 대안은 갈수록 편법·탈법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을 병원·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부실 교육·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대 증원으로 심각한 의료혼란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합의점을 찾았어야 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청원인은 "장·차관이 본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만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이를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다섯 달 이상 장기화며 의료공백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의사들이 응급실이 파행될 경우 타과 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응급의료체계와 병원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과 의사들이 보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과 의사들이 보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높은 업무강도와 사법 리스트 등으로 기존에도 의사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응급의학과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며 하나둘 파행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충남 천안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중단됐다. 속초의료원 또한 응급실 전문의 5명 중 2명이 사직하면서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다른 진료과의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응급의학과의사회 비대위는 "다른 과 전문의의 '응급실 돌려막기'는 응급의료의 질 저하뿐 아니라 파견과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병원 전체의 몰락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정부는 매일 90% 이상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 응급의료기관 400여 개 중 70%는 원래 전공의가 없던 곳"이라며 "수련병원 대부분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병원이 무너지면 지역의 응급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이는 전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예고했다.응급의학과의사회 "비대위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제 사직 처리와 하반기 지원 강요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원한다면 먼저 이들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2025년 의대 증원이 왜 논의 불가이고 2026년은 어째서 가능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년도 신규 지원 또한 극소수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응급의학과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아무리 진료지원(PA)간호사를 활용한다 해도 조속한 의료체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정부의 타 전문의 응급실 투입 방침을 두고 "정부의 응급 의료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해결책이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니 유감"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들은 "막대한 민형사 소송의 부담을 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 과목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응급의료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만큼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난과 구인난으로 지난 2018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적십자병원이 다시 문을 연다.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11일 응급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 폐쇄 3년만에 재정비를 통해 다시 문을 연다.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장치 덕분.복지부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장비 국고보조금 5억 2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적십자사는 시설공사 지원금 11억원을 투입했다.의료인력은 국립대병원 소속의 교수를 투입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의사로 구성했다. 여기에 간호사 10명, 의료기사 4명 등 총 22명으로 응급실 전담인력이 꾸려졌다.시설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공사 지원금 11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10병상(일반병상 7병상, 일반격리 1병상, 음압격리 1병상, CPR 1병상)을 구축했으며 응급실 의료장비도 21종 43대를 구입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뜻 깊다"라며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엘리야병원. 관절‧척추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천 엘리야병원 응급실에 큰 위기가 닥쳤다.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았는데 폐쇄결정이 내려졌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급기야 응급실 폐쇄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끝이 응급실은 당분간만이라도 열기로 했지만 운영을 도맡던 응급의학과는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응급실 운영을 도맡던 응급의학과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천 엘리야병원 최석재 응급센터장이다. 2018년 5월 김포 뉴고려병원에서 엘리야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응급실 운영을 책임졌지만 12일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8일 이천 엘리야병원 최석재 응급센터장(사진)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응급실 폐쇄를 논의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기관의 상황을 들어봤다. 1995년 '장호원성모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최근 명칭이 바뀐 엘리야병원은 관철‧척추 진료 중심으로 한 100병상 규모의 지방 중소병원이지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이천 지역뿐 아니라 여주와 충북 음성, 멀게는 안성시 응급환자까지 커버하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엘리야병원 응급실에까지 미친 것.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엘리야병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해 응급실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사망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음성으로 판명된 데다 24시간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해 응급실을 임시로 닫은 것이 와전된 것이다. 이천 엘리야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전문의 진료를 하고 있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위도 없어 응급의료관리료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명백한 '가짜뉴스'였지만 소문의 위력은 대단했다. 평일 밤에 30~50명, 주중에는 최대 110명 가까이 응급실로 오던 환자들이 절반 이상 줄었다. 결국 엘리야병원 측은 운영의 어려움이 닥치자 응급실 폐쇄를 결정하고 이를 최 센터장에게 통보했다. 다만, 해당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인 이천시 측에서 응급실 폐쇄 재고를 요청, 당분간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그 대신 응급의학과는 없애기로 했다. 이 때문에 최 센터장은 오는 12일까지만 근무해야 하고 병원을 떠나야할 처지가 됐다. 최 센터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환자가 응급실에 20명도 안되게 오고 있다"며 "응급실을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이천시와 논의하면서 응급실은 유지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응급의학과는 배제됐는데 결국 전문의 없이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적자로 허덕였던 응급실 "폐쇄 앞당겨졌을 뿐" 하지만 최 센터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응급실 폐쇄 논의가 앞당겨졌을 뿐 언젠가는 벌어졌을 일이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곪았던 고름이 일찍 터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엘리야병원 응급실을 11개월 동안 응급실을 혼자 지켜왔던 최 센터장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15시간, 주6일 근무로 근무를 해왔다. 이후 2019년 8월과 9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명씩 충원되면서 최근에서야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숨통의 트는 정도였다. 이천 엘리야병원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로 최근 환자가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최석재 센터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수가가산을 받을 수 없는 응급실이었다는 점이다. 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이상 일반 응급실은 환자진료에 따른 수가가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것이 야간 또는 공휴일 응급진료에 따른 50%의 수가가산이다. 응급실 운영에 따른 보상격인 '응급의료관리료'는 기대할 수 조차 없다. 현재 제도상 응급의료관리료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최 센터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응급실이기 때문에 야간 진료에 따른 수가가산이 전부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없는 수익구조로 그나마 최근까지는 지자체인 이천시의 보조비 형식으로 도움을 받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 때문에 병원이 응급실을 문을 닫거나 응급의학과 폐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고통을 전적으로 병원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러한 일이 앞당겨졌을 뿐이지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었다. 이전 병원서 인정을 받고 무언가 해보자고 자리를 옮겨 응급실 운영을 맡았는데 2년의 세월이 날아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이천 엘리야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해 현재까지도 경기남부 지역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엘리야병원의 여파가 고스란히 환자들이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 센터장은 "이천시와 여주시 지역의 119가 당장 엘리야병원 응급실로 오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이천의료원과 안성의료원이 일반 환자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상환자까지 모두 엘리야병원 응급실로 오는데 나중이 더 걱정이다. 현재는 이천시가 요청이 있어 유지하지만 언젠가는 닫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처럼 병원 측이 전적으로 고통을 분담한다면 응급실 운영이나 기관 지위를 반납하는 곳은 계속 나올 것"이라며 "소외된 지역 응급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발 경영난 여파가 대학병원까지 미치고 있다. "당장 4월달 직원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도권에 위치한 11개 대학병원의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3월달 의료수익은 최악의 경우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응급실 혹은 병원 전체를 폐쇄한 대학병원들의 의료수익은 눈에 띄게 추락했다. 더 문제는 4월, 5월 시간이 갈수록 의료수익 추정치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응급실·병원 폐쇄 대학병원들 진료수익 추락 먼저 외래·입원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경영상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대학병원 경영지표 현황. 3월분은 추정치 기준.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도권 11개 대학병원의 진료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모두 코로나19가 국내 확산 직전인 1월 대비 2월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중순 응급실 폐쇄를 겪은 F대학병원은 외래환자 수 26.5%, 입원환자 수 13.7%가 추락해 2월달 의료수익도 20.4%감소하면서 병원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D대학병원 역시 응급실 폐쇄 조치가 되면서 외래환자수 11.4%, 입원환자 수 4.6%감소해 의료수익도 7.1%까지 줄었다. 지난 2월, 응급실은 물론 병원 전체를 폐쇄조치한 K대학병원은 외래환자수 22.1%, 입원환자수 15.0%가 줄면서 2월 의료수익까지 22.1%감소해 병원경영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빅5병원인 A대학병원도 감소폭이 적을 뿐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문제는 3월달 의료수익 추청치는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내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들은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급감으로 경영악화가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B대학병원은 3월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가 각각 19.3%, 15.4%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덩달아 의료수익도 10.9%까지 떨어졌다. C대학병원은 더 심각한 상황. 3월 입원환자 수가 24.1%감소하는 등 병상가동률이 급격이 떨어지면서 의료수익이 20.7%까지 급락해 직원 월급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원한지 얼마안된데다가 병원 폐쇄까지 악재가 겹친 K대학병원의 경우에는 3월달 외래환자 수가 88.2%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수익도 67.2%까지 추락해 병원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1금융권도 자금난…대출도 막혀 '답답' 상황이 이쯤되자 일선 대학병원들은 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 교육부도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제1금융권 대출을 승인해줬다. 문제는 금융권도 최근 코로나발 경영위기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대출을 요청한 G대학병원 재무담당자는 "제1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자금유동성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며 "병원 직원이 수천여명인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병·의원 대비 자금이 안정적인 대학병원도 극심한 경영위기에 직면해있다"며 "특히 의료서비스 특성상 노동집약적인만큼 인건비 비중이 높아 급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대학병원들은 재정난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예비비와 추경 예산안을 합친 7000억원에 불과한 보수적 예산투입을 공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의료용 방역물품 수급 관리와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6일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대책본부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개, 방역용 마스크(N95) 200만개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4월 이후 국내 생산업체 지원 등을 통해 방호복 250만개, 방역용 마스크 300만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지원과 예산 지원, 손실 보상 등 3개 패키지로 추진한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선지급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구경북 의료기관 83개소에 54억원을 선지급한 상황이다.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비 90~100%를 지급한다. 감염병의료기관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과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한 급여비 조기지급의 경우, 2월 28일부터 3월 현재 3조 721억원(8만 9402건)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중환자를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과 중환자실 수가는 오는 20일부터 인상한다.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중 건강보험 지원 분야.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관리료는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된다. 국민안심병원 감염병예방관리료(2만원) 및 격리관리료 그리고 생활치료센터(16개소) 경증환자는 3월말부터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선별진료소 파견 인력과 시설에 따른 변경신고가 유예되며, 종전 인력과 시설을 적용한다. 의료기관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지조사 및 평가 등도 유예한 상태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비 1591원과 추경안 1463억원을 투입한다. 선별진료소(370개 기관) 시설과 장비, 물품비 등 233억원을 4월 중 지급한다. 1~2월 소요비용은 4월 1일에, 3월 소요비용은 4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담병원(69개소)에 390억원을 3월말 지급하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9개소) 48억원을 3월 3주차에,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에 380억원을 3월말 각각 지원한다. 음압병실 120병상 확충을 위해 420억원을 투입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 지정 추진에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손실보상은 예비비 3500억원과 추경안 3500억원을 합친 7000억원 투입을 원칙으로 했다. 당초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추경안 3500억원과 목적예비비 1.3조원을 합쳐 1.6조원 규모. 이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을 대비한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1.3조원 중 3500억원 예비비만 반영한 셈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국가지정 치료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코호트 격리 및 응급실 폐쇄 그리고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의원과 약국 등이다. 코로나 환자 치료비용과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시설개조와 장비구입, 환자 전원, 인력 활용 소요 비용 등으로 손실액이 산출된다. 대책본부는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개산급 조기 지급(1500억원~2000억원)하고,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최종 보상을 확정한다.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중 예산지원과 손실보상 분야. 참고로,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추경안에 입각해 4000억원 지원한다.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리 2.15%,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방식으로 융자한도 20억원(매출액 25%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취급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4월 중 신청접수, 5월 중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생활치료센터 경북대구5센터(칠곡 대구은행연수원)에 평택박애병원이, 전북대구1센터(김제 삼성생명연수원)에 서울 한양대병원, 충북대구4센터(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세브란스병원 등이 새롭게 의료협력병원으로 참여했다. 현재 의사 120명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56명 등 총 409명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 중이다. 중대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정세균 본부장이 의료진들 안전과 역량 유지를 위한 의료용 방역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별 수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공적 마스크 공급정책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면 마스크 등 대체 마스크 제작 보급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구·경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나와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자칫 일선 대학병원의 중증진료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심각한 상황 즉 '의료대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현재 방역 체계 기준에 따르면 확진 환자 한명만 거쳐가도 병원 자체를 폐쇄해야 하는 실정으로 현 추세라면 대구‧경북 지역 대학병원의 연쇄적인 응급실 폐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총 5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환자 15명이 추가 발생해 하루 만에 확진자가 22명 늘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대형병원들은 앞 다퉈 응급실을 폐쇄하고 진료를 중단하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특히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온 대구‧경북에서는 지역의 중증환자를 책임지는 대형병원들 대부분이 응급실을 폐쇄조치했다. 경북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모두 확진자가 방문하면서 진료를 중단하고 폐쇄,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중증진료를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만이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 마찬가지로 부산지역의 경우도 의심환자가 다녀간 부산의료원에 더해 추가로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해운대백병원, 고신대의료원 마저 응급실을 폐쇄하고 진료를 중단, 소독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서울지역의 경우도 이미 지난 16일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을 폐쇄해 이틀 간의 소독작업 끝에 19일부터 응급실 정상진료에 돌입하는 등 확진자가 다녀간 대학병원들은 2~3일간 진료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상황. 고대안암병원은 29번 환자가 방문한 이 후 응급실을 폐쇄했다. 긴급 소독조치를 마친 후 19일부터 정상진료에 다시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3차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인 대형병원 응급실이 무더기로 폐쇄, 진료를 중단하면서 중증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경북지역의 3차 상급종합병원 상당수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지역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중증환자 치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심인 셈이다. 이미 응급실 폐쇄를 경험한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은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병원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핸들링 해야 한다"며 "병원 안에서 검사를 한 뒤 확진자라도 나오면 바로 폐쇄 조치인데 바로 그 병원은 쑥대밭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확진자로 인해 응급실을 폐쇄하는 동시에 의료진도 자가 격리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응급실을 열어도 의료진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를 줄여야 할 수 밖에 없다. 계속 이렇게 갔다간 의료인력 부족 문제까지 더 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심환자 다녀갔다고 폐쇄? 중증‧응급환자 어쩌나" 따라서 의료현장 전문가들은 중증질환 진료를 책임지는 대형병원의 대응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19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감염병 전문가들도 대학병원의 응급실 폐쇄는 코로나 19 확산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기존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내원객에게 해외방문력 확인과 손소독제를 전달하는 모습. (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특히 의료현장 일부에서는 응급실 폐쇄 조치와 함께 이뤄지는 의료진의 자가 격리 여부 결정 시 더 정확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 패널로 나선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전남대병원)은 "응급실 폐쇄를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학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왔다고 폐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진단 후 양성이 나오면 폐쇄 후 소독조치 한 이 후 정상진료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일부 병원에서 단순히 의심환자가 다녀갔다고 폐쇄하는데 자제해야 한다"며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곳이다. 치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3차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무더기로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도입했던 '안심병원' 운영 여부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감염 사태로 이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확진자 한 명만 방문했어도 병원이 마비되는 시스템"이라며 "차라리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중증과 경증 진료를 나눠 진료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 회장은 "대형병원 이외에도 (중소병원에서) 안심진료소를 구분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도입했던 안심병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에는 클린(clean)과 언클린(unclean)으로 구분했는데 현재 단계에서의 안심병원은 환자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구광역시에 코로나19 3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하루 새 13명(대구지역)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대구지역 개원가는 혼란을 넘어 패닉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내원객에게 해외방문력 확인과 손소독제를 전달하는 모습. (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확진환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확진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경북지역으로 이중 11명은 31번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지난 18일 31번 확진환자가 슈퍼전파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대구 개원가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 특히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확진환자의 거주지가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으로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만큼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다는 게 대구의사회의 판단이다. 대구의사회 관계자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더 안 좋은 상황 즉, 2차 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채 대응책을 고심 중에 있다"며 "현재 의사회 회장과 부회장이 대구시와 회의를 진행하고 이사들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의사회는 지난 18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 상태. 의사회는 우선 일차의료기관의 동요를 줄이고 응급실 폐쇄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뚫리면서 회원들이 문을 닫을 경우 일차의료가 안되니 최대한 동요를 막으려는 방침"이라며 "환자를 찾고 격리시키는 것 외에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회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응급실 폐쇄에 따른 응급환자의 진료여부. 현재 동산병원 응급실이 어제 오후 3시 응급실폐쇄를 결정한 이후 지난 밤사이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응급실을 잠정 폐쇄한 상태다. 19일 오전, 급작스럽게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3곳이 동시에 응급실을 폐쇄하면서 일선 병의원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대구의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 폐쇄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며 "응급실 폐쇄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정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13명을 비롯해 총 1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과 해당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2월 19일 오전 9시 현재 확진환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이중 11명은 31번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번 환자와 동일한 교회 10명, 병원 내 접촉자 1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또한 20번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확인된 가족(딸, 09년생, 한국 국적) 1명이 추가 확인되어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이다. 더불어 서울 성동구 환자 1명(남성, 43년생, 한국 국적)이 추가로 확인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 지역에 특별대책반을 파견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긴급 방역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경북대병원 응급실 폐쇄 등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 한해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문턱을 낮춘 결과 가장 큰 폭의 병상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상 확대로 인한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 3250개 증가로 최대 병상 확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된 총 통합서비스 병상은 총 4만 9067병상으로 5만 병상에 육박했으며, 전국적으로 53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병동 확대 성과의 이유로 참여 제한 문턱을 낮춘 점을 꼽았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 당 2개에서 4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전까지는 간호인력이 서울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동시에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 70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 상향(72억원→76억원), 지원품목을 확대(7개→10개)해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관‧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문턱을 낮추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간호인력 쏠림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간호인력 채용이 늘면서 일정 부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중소병원으로 분류되는 3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실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과 수도권을 가릴 것 없이 소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올해 더 심각해졌다. 통합서비스 대형병원 확대 정책도 여기에 한 몫했다"며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은 필수의료라는 이유로 대형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 한 해 수도권에서는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줄을 이었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 인력난은 더 심했다. 자연스럽게 300병상 이하 병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향후 2년 간 간호인력 쏠림을 가속화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다." 중소병원계가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IS 한림병원장)은 지난 19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소위 중소병원으로 분류되는 3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실 폐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영산포제일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간호사 역할을 응급구조사로 대신해오다 지역 보건소에 해당 문제점이 적발되면서 결국 개원 이 후 17년 동안 지역 환자를 책임져 왔던 응급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남 나주시에 하나 남은 응급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면서 해당 응급실은 현재까지도 환자들로 인해 북새통인 상황.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필두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간호 인력 대형병원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영호 회장은 이 같은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복지부로부터 구두로 대형병원 쏠림 정책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건보공단의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보류를 복지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향후 2년이지만 현재 중소병원계가 간호인력 수급으로 인해 상당히 어렵다"며 "복지부와 향후 문서로서도 합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와 관련 사안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공동 대응 노선을 구축했다. 정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병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의 환자들을 지역 중소병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이라며 "중소병원을 지역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 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영산포제일병원의 응급실 폐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이슈 중심에 섰다.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산포제일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간호사 역할을 응급구조사로 대신해오다 지역 보건소에 해당 문제점이 적발되면서 결국 개원 이 후 17년 동안 지역 환자를 책임져 왔던 응급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산포제일병원 측은 2002년 개원 당시만 해도 규정에 맞춰 간호사를 채용·운영해왔지만, 간호사 구인난이 극심해지면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불법 진료보조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영산포제일병원은 한 달에 1500명가량의 환자들이 찾던 응급실을 의사 4명과 응급구조사 7명으로 버텨왔다. 보건소 직원들이 응급실을 찾았던 당시에도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2명이 지키고 있었다. 이를 두고 병원장은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과 영업정지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병원 폐원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생각해볼 점이 있다. 비단 이번 사건이 한 지역 중소병원만의 문제일까.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병원과 응급실, 그리고 400개가 넘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 구인난으로 인해 간호사 역할을 응급구조사로 대체하는 중소병원이 영산포제일병원만이 아니라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의 의료기관 사이에서는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로 시끄럽다. 불법임이 분명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신고하거나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복지부는 직역 간의 갈등을 우려해 손 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영산포제일병원 응급실 폐쇄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지역 환자들이다. 전남 나주시에 하나 남은 응급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면서 해당 응급실은 현재까지도 환자들로 인해 북새통이라고 한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지역 환자들만 보게 되는 꼴이다. 물론 엄정한 법 집행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너져 가는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지방 중소병원과 응급의료체계가 숨기고 있는 '민낯'이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번 달이 개원 17주년인데 응급실 폐쇄를 넘어 병원 폐원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1년 이하 자격정지가 떨어질 수 있는데, 70명 넘는 병원 직원들이 걱정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산포제일병원 송종기 대표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목소리는 침울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영산포제일병원(자료 출처 : 다음 로드뷰)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하며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해왔던 영산포제일병원은 지난 24일 응급실을 폐쇄했다. 마침 개원 17주년 되는 날이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4명의 의사가 의기투합해 2002년 150병상 규모로 개원했던 영산포제일병원은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5년 전부터 100병상으로 입원병상을 줄였지만 응급실은 운영해왔다. 인근에 이렇다할 지역거점병원이 없다보니 평일 30~40명, 주말에는 50~70명의 나주시 주민들이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상황에서 응급실을 접을 순 없었다. 공동원장 4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며 버텨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간호사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응급실 운영에 한계에 부딪혔다. 결국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간호사 역할을 응급구조사로 대신했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매일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최근 나주시보건소로부터 문제가 적발되면서 응급실 폐쇄가 결정됐다. 당장 지역 주민과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제 나주시 지역 내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단 한곳. 나주종합병원 응급실은 북새통으로 마비지경이다. 영산포제일병원을 내원했을 응급환자까지 몰린 것이다. 또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응급구조사 7명 중 6명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됐다. 1명의 응급구조사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지로 병원에 근무하는 형편이다. 송종기 대표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하던 응급실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나"며" "지역 주민이 매일 찾는데다 인근 영암군에는 응급실조차 없는 실정이라 해당 지역 환자까지 진료하면서 더 응급실을 접을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금요일 보건소 점검이 다녀간 후 월요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행정처분에 영업정지까지 받게 된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지난 화요일 응급실 폐쇄를 결국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다시 응급실 운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송 대표원장은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100병상 규모 중소병원들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고 하소연 했다. 이 병원은 2002년 개원 당시만 해도 간호인력 전원 간호사로 운영했다. 하지만 간호사 구인난이 극심해지면서 상당수 간호조무사로 대체했지만 응급실을 유지하려면 그도 부족했다. 결국 응급구조사 1~2명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7명까지 늘어났다. 송 원장도 위법임을 인지했지만 열악한 현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한몫했다. 그는 "좋은 제도지만 중소병원 입장에선 빨대 역할을 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취약지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된 것인데 이 후 간호사 채용은 생각도 못하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송 대표원장은 영업정지와 행정처분은 각오하면서도 현재 근무 중인 71명의 직원들을 걱정했다. 향후 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폐원해야 할 처지인데 현실화된다면 직원들도 오갈대가 없기 때문이다. 송 대표원장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응급실을 폐쇄하니까 병동도 100병상에서 54병상으로 줄였다"며 "보건소에서는 나대신 대진의를 채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병원 내 4명의 의사가 집도 못가고 당직을 서는데 무슨 봉직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속도 없이 와서 9명 간호사 추가 채용하면 되는데 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참여 안하냐고 하더라. 100병상인 병원에서 간호사 뽑기 어려워 겨우 9명을 유지하는데, 의료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만 하더라"며 울먹였다. 한편, 영산포제일병원 응급실 폐쇄 결정을 접한 복지부 측은 보건소 측이 유권해석을 결정하지 않는 한 기준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처분의 관해서는 애매한 점이 있다면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하동병원이 간호사 구인난으로 응급실 폐쇄 위기에 쳐하자, 하동군은 보건소 인력을 응급실 전담간호사로 파견키로 했다. 그러나 2개월 한정 파견인데다 지역 내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라 하동병원의 응급실 폐쇄 위기는 지속될 것이며, 5만여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도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하동병원 응급실 전경. 하동병원 "간호사 부족해 병동·응급실 2교대" 당초 하동병원은 응급실 간호사 구인 문제로 지난 10월 말까지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11월 1일자로 응급실을 폐쇄할 계획이었다. 이에 하동군은 하동병원 응급실이 폐쇄될 경우 긴급을 요하는 환자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기관 지원시책 방안으로 보건소 간호 인력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2일자로 보건소 간호사 2명을 파견근무 발령을 내렸다. 긴급 파견된 보건소 간호사 2명은 하동병원이 응급실 간호사를 구할 때까지 최대 2개월간 2인 1조로 응급실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동병원과 지역 주민 입장에선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지역 내 고질적인 간호사 구인난에 비쳐볼 때 위기는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위치한 하동병원은 183병상으로 인근에서 가장 큰 병원이며 유일하게 응급실까지 갖추고 있지만 심각한 간호사 구인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러다보니 기존 응급실 간호사들의 근무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하동병원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응급실 간호사들이 힘들게 버텨왔다"며 "8명 중 비번을 제외하고 6명이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하는데 데이와 이브닝, 이브닝과 나이트 등 2교대 식으로 같이 근무를 서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병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며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2교대로 돌아가다보니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원 간호사 중 하동에서 출근하는 이들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전남 광양에서도 출퇴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인력난을 이기지 못해 폐쇄를 결정했었다는 것. 병원 관계자는 "하동병원은 응급환자 때문에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자부심이 있고 실제로 초응급을 다투는 환자들도 종종 온다"며 "엄청난 적자를 감당하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었지만 간호사 인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를 결정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보건소 간호사 복귀하면 답 없어" 다행히 하동군보건소에서 2명의 간호인력을 2개월 간 지원키로 하면서 응급실 폐쇄는 막았지만 병원으로선 2개월 후가 걱정이다. 그는 "하동병원이 있는 지역은 시골이라 간호사를 찾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원 자체가 아예 없다"며 "급여가 낮은 것도 아닌데 간호사 자체가 없다보니 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다보니 솔직히 2개월 후에 어떻게 할 수 있을 지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하동군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지방에서의 간호사 인력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경상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 "악순환 고리 끊을 해법 없어" 경상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 경상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현재로서는 지방이나 시골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은 졸업하자마자 수도권으로 다 가고, 그나마 의원이나 중소병원 간호사는 지방의 큰 병원 간다. 위에서 빼가다보니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양동 회장은 "전체 간호인력 수급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하동병원이 2개월 후에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일단 군이 아닌 도에서 나서서 공공의료 간호사라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나백주 원장(예방의학과)은 진안군의료원을 예로 들었다. 진안군의료원은 정부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에 공모해 지난 6월 유일하게 선정됐다. 진안군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신설에 1차년도 시설.장비비 1억 9200만원, 인건비 1억 2500만원, 2차년도부터 연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정남 진안군의료원장은 "진안군에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설득해낸 결과"라며 "향후 임신.출산에서 양육까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귀농, 귀촌 및 다문화 가족 유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백주 원장은 "진안군의료원처럼 의료취약지에서 민간병원의 불가피한 적자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하며서 안정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사 역시 구하기 어렵지만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실만 문제 아니다. 지방 전체 간호인력 부족, 공공 지원 절실" 지방 간호인력 문제는 응급실에 한정돼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건강연구소 유원섭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시민건강연구소 유원섭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은 "많은 이들이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사를 이야기하는데 간호사를 충원 못 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 병원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했다. 유원섭 센터장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지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근무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가 떠나면 남아 있는 간호사들이 분담하다보니 업무가 힘들어지고 결국엔 다 떠나게 된다"며 "병원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병원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 공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응급실 간호사에 한정돼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 유 센터장은 "좋은 여건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만 따로 제공할 순 없다"며 "지방 간호 인력난은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 간호인력의 문제다. 지역사회 병원이 겪는 간호 인력난 문제가 응급실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실은 지역사회 병원의 전체 간호 인력이 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 간호사에게만 처우를 개선할 순 없다. 그렇다고 하동병원이 전체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부담이 클 것"이라며 "해결을 위해선 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병원을 전부 공공병원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면 공공기관에서 민간 병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내 간호사가 없다고 해도 처우가 좋으면 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핵심은 지방의 간호 인력난이 응급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병원 혼자가 아닌 반드시 지역이 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