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로엔서지컬이 인도네시아에서 자메닉스 판매를 위한 유통 협약을 체결했다. 로엔서지컬(대표 권동수)이 인도네시아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PT호스피 메딕 인도네시아(PT Hospi Medik Indonesia)와 수술 로봇 유통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MOU는 로엔서지컬의 신장결석 수술로봇 자메닉스의 인도네시아 내 판매를 위해 양사가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양사는 자메닉스의 판매와 관련한 마케팅 및 A/S 등의 모든 활동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호스피 메딕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유통회사인 서지카 알케신도(PT Surgika Alkesindo)의 자매회사이다. 서지카 알케신도는 1996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지난해 6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두 회사는 수술용 장비, 의료 영상 장비, 방사선 및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 장비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자메닉스의 인도네시아 유통은 국립병원은 호스피 메딕을 통해, 사립병원은 서지카 알케신도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이번 MOU를 기점으로 로엔서지컬은 자메닉스의 해외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식약처 인증을 활용해 우선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로엔서지컬 권동수 대표는 "올해 자메닉스의 신의료기술 비급여 사용 승인 이후 전 세계 다양한 학회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의 신장결석 수술 로봇에 대한 높은 수요와 자메닉스에 대한 큰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아시아 시장을 필두로 자메닉스의 본격적인 유통을 통해 더 많은 난치성 신장결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AI기반의 세계 최초의 완전 로봇식 신장결석 수술로봇 자메닉스는 2.8mm의 유연내시경이 절개 없이 요도와 요관을 통과해 결석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로봇이다. 특히, 호흡보상 기능, 내시경 경로재생 기능, 결석 사이즈 안내 기능에는 모두 AI 기술이 접목돼 수술의 정밀도를 높이고 환자 인체에 대한 손상을 줄이며 효과적으로 결석을 제거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울증 전자약 마인드스팀에 누적 처방 9만건을 돌파했다. 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이 누적 처방 9만건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마인드스팀은 경증 및 중등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를 위한 제품으로 2021년 식약처의 시판허가 후 2022년 6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선정 및 비급여 고시를 받아 2023년부터 본격적인 비급여 처방이 진행돼 왔다.현재까지 마인드스팀은 국내 140곳 병원에 도입이 완료된 상태다. 이중 상급조합병원이 12곳, 종합병원이 8곳 등에 달한다. 이를 통해 우울증 치료를 위한 마인드스팀 처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월평균 처방이 8천건을 돌파했으며 누적 처방 건수도 9만건을 넘어섰다. 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항우울제의 대안 치료제로 시장에 출시된 마인드스팀의 도입 병원과 처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최근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2030층 사이에서 1차 치료로 마인드스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병원들에서도 도입과 처방에 매우 적극적이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경외과(545억원), 내과(449억원), 일반외과(280억원), 산부인과(238억원), 소아청소년과(228억원), 재활의학과(197억원), 비뇨의학과(123억원) 등이었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의논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에 나서면서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저수가인 급여진료를 지탱해주던 것이 비급여 검사였던 만큼, 일차의료에서 필수의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14일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혼합진료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다.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혼합진료 규제를 예고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브리핑특히 반발이 큰 혼합진료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의미로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현재 다수의 급여 진료가 원가보다 수가가 낮은 상황이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급여 검사나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게 된다면 급여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피될 것이라는 게 개원가 우려다. 급여 항목에 필수의료 관련 치료가 많은 만큼, 결국 개원가 필수의료가 고사한다는 것.특히 외과계 중에서도 수가 원가보전율이 61%로 낮은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혼합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금지를 추진했던 바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로의 국소마취제를 계속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한 것.하지만 이에 대한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다만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페인버스트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원급 분만 원가보전율은 60%대에 불과해 지금도 계속 폐업하는 추세다.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과잉인 것이 아니고 산모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있다"며 "더욱이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필요한 혼합진료는 허용한다고 해도 페인버스터를 보면 제대로 된 기준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등 외과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유효성과 별개로 보험업계 입김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2년 진료과목별 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입.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제공내과계 반발도 마찬가지다. 혼합진료를 규제한다면 진료와 검사, 치료를 각기 다른 날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때 비급여 검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만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검사가 많은 내과계 특성상 혼합진료 규제 기준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어 진료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무엇보다 내과계 역시 일반내과 원가보전율이 72%에 불과한 등 급여 진료만으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합진료가 규제된다면 아예 피부·미용 등의 분야로 전환해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면서 의사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며 "의료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를 선을 긋듯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의사의 진료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비급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다. 의사는 더 수동적인 진료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 이상의 의료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혼합진료 규제는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오히려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보험업계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의협·대한의학회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이어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오는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RWD(Real-World Data) 기반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2024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성과 평가 등 급여 제도 관리에 있어 RWD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 RWD 구축 및 관리, 성과 평가, 활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오는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RWD(Real-World Data) 기반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2024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대만 국립대학암센터(NTUCC), 덴마크 의약청(DKMA) 등 국제 주요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해 각 국의 RWD 활용 경험을 발표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본 행사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관심 국민 등 누구나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은 8월 7일(수)부터 8월 20일(화)까지 국제심포지엄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의약품을 포함한 고가의료기술 성과평가에 RWD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국제적인 지식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의료 분야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뷰노의 '뷰노메드 딥카스' 등 트랙에 올라있던 제품들이 순풍에 돛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신의료기술 본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최소 2026년까지 비급여 처방을 이어가며 리얼월드데이터 등 근거를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정부가 오는 4분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 연장안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시행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을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충족시 2+2년 동안 비급여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은 안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혁신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를 시장에 먼저 내보내 근거를 쌓게 하는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혁신 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꺼내놓은 셈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4분기에 일정 요건 충족시 비급여 사용 기간을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유예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시장에 선진입하는 방식으로 2년간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또한 이후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되는 250일 동안에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유예 대상이 될 경우 약 3년간 비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4분기에 이에 대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2+2' 개정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현재 유예 제도 트랙에 올라있는 기업들은 최장 약 5년까지 비급여 청구를 이어갈 수 있다.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랙에 올라가 있거나 트랙을 준비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최대 수혜는 뷰노의 '딥카스'가 받을 것을 보인다.딥카스는 지난 2023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개정 이후 1호로 선진입 트랙에 올라선 의료 인공지능으로 전자의무기록(EMR)에 입력하는 기본 활력 징후인 혈악과 맥박, 호흡 등을 분석해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점수로 보여준다.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혜택을 받으며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지자 빠르게 임상 현장에 보급되며 7월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7곳을 포함해 전국에 94개 병원까지 영역을 넓힌 상황.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정 이후 1호로 선진입에 성공한 딥카스가 유예 기간 연장의 수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딥카스는 판매가 아닌 구독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뷰노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2023년 딥카스 단일 제품 매출만 100억원으로 뷰노 전체 매출 133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올해로 예정돼 있던 신의료기술 본 평가를 앞두고 2년 더 비급여 청구가 가능해진 것은 뷰노와 딥카스에게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이는 비단 딥카스에만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재도 트랙에 올라선 제품은 총 25건으로 이 중 9개가 올해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딥카스를 포함해 올해 9개 제품이 신의료기술 본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2+2' 제도의 시행으로 이들 제품들은 모두 최소 2026년까지 2년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신의료기술평가에 리얼월드데이터(RWD)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 입장에서는 비급여 청구라는 실익과 함께 리얼월드데이터를 2년간 더 쌓으며 평가에 유리한 근거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관건은 과연 이러한 '2+2' 제도가 소급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다. 복지부가 4분기에 연장안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즉 7월부터 9월 사이에 유예 제도가 끝나는 기업의 경우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의 개정 자체가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문제없이 이들 기업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4분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규칙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있다"며 "트랙잭션(Transaction, 유예 기간 종료와 시행 규칙 시행 사이)에 있는 제품도 큰 무리없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유예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의 목적 자체가 신의료기술이나 혁신 의료기술이 환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충을 두기 위한 것인 만큼 가능한 많은 제품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가조건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0년간 3D 프린팅 기술로 맞춤형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소아 심장 기형, 국내 첫 생체폐이식 등 의료진의 고난도 수술을 돕고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해왔다.최근에는 3D 차원을 넘어 ‘시간’의 축을 더한 4D프린팅이나 폐 보형물 임플란트를 활용하며 의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의료영상지능실현 연구실은 2014년 연구목적의 3D프린터 도입 후 다수의 진료과와 협업하며 환자 맞춤형 시뮬레이터 제작, 수술가이드, 결손환자 재건을 위한 보형물 등을 공동 연구해왔다.이 3D프린팅 출력물들은 의료진의 수술 전 시뮬레이션 및 수술 가이드, 삽입형 보형물 등으로 활용되며 그 효과와 유용성이 다수의 논문으로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신의료기술 및 혁신의료기술 지정, 의료진 교육 활용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3D프린팅을 활용,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먼저, 3D프린팅은 환자 맞춤형 시뮬레이터를 제작할 수 있게 해 의료진이 술기를 익히기 어려운 시술이나 처음 하는 수술의 시행착오를 줄여줬다.도입 초기의 3D프린팅은 CT, MRI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해 실제와 크기가 같고 경도가 비슷한 재질의 3D프린팅을 출력하고, 환자 수술 전 시뮬레이션 용도로 활용됐다.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지닌 난치성 중증환자의 경우 치밀한 수술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데 3D프린팅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2017년도 국내 첫 생체폐이식(심장혈관흉부외과 박승일 교수팀), 소아 복합기형 심장 수술(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 등 고난도 수술에서 의료진의 숙련도를 높이고 수술 시간을 단축하게 도와주는 시뮬레이터 역할을 했다.특히, 최근 4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신장암 부분절제술에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적용한 연구는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다.건강의학과 경윤수 교수팀은 기존의 신장암 수술 가이드 3D프린팅 출력물에‘시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작아진 출력물이 지름 1cm인 복강경 포트를 지나 몸속으로 들어가면 원래의 모양이 원상복구되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작아지는 성질을 이용해 혁신적인 신장암 맞춤형 4D프린팅 수술 가이드를 제작했다.신장암은 출혈량을 줄이기 위해 정교하고 빠른 로봇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아진 장치가 환자의 몸속에서 원래의 형태로 자동으로 복원되는 이 신장암 수술 가이드는 로봇 수술 시에도 병변만 정확히 제거할 수 있게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되며, 사용이 끝나면 분해해서 다시 복강경 포트를 통해 제거하면 된다.소재의 발전과 의술의 개발에 따라 의학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인체에 삽입해도 거부반응이 없는 프린팅 소재가 개발돼 식약처 허가를 받았거나, FDA에 승인된 3D프린팅 재료를 이용한 장치 출력이 가능해져 여러 실험과 중증환자 치료에 활용 중이다.안면재건 수술(성형외과 최종우 교수팀)에서 3D프린팅은 특히 활용도가 높다. 암이나 외상으로 결손된 부위를 보완할 인공 뼈를 출력해 환자에게 바로 식립할 수 있다.최종우 교수팀은 이미 안전이 검증된 생적합 티타늄을 이용하여 제작해 환자에게 적용했으며, 귀나 코 등의 결손부위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피부 질감, 색상 등을 고려한 얼굴 보형물(에피테제, Epithese)연구도 진행했다.폐 절제 후 빈 공간이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 보형물 임플란트(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희·윤재광 교수팀)도 연구 중에 있다.신체 내 빈 공간에 호흡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성질을 가지는 생적합 실리콘을 3D프린팅으로 출력하여 장기 쏠림을 예방하게 된다. 이 기술은 현재 동물실험을 준비중이다.이비인후과의 해부학적 구조를 출력해 의료진의 드릴링 실습을 가능하게 만든 측두골 유양돌기 절제술 시뮬레이터(이비인후과 정종우 교수팀)는 동물실험이나 카데바 대신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용성 평가를 수행한 논문이 출간됐다.증강현실(AR)과 같은 첨단 기술과 연계해 활용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유방외과 고범석 교수팀이 2021년 개발한 유방암 환자 수술 가이드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추가적인 생산시간과 비용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D모델링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가상의 가이드를 만들어 수술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이와 같은 서울아산병원의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연구 성과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또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의료연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논문 게재나 학회 수상 등으로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인공 어깨관절 치환술 의료용 가이드(정형외과 고경환 교수팀), 안와골절 임플란트 제작 가이드(안과 사호석 교수팀) 등 4건은 신의료기술 혹은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됐고, 2024년에 열린 북미방사선학회(RSNA) 내 3D프린팅 분과학회(3DP SIG)에서 4D신장암 가이드 및 폐 보형물 임플란트 제작 아이디어가 수상하기도 했다.소아심장 수술 가이드(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는 선천성 심장기형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도입돼 14명 중 5명의 치료 방법을 바꾸기도 했다는 연구가 미국심장학회 저널 ‘JACC: Cardiovascular Imaging’에 게재됐다.대동맥 인공혈관 치환술 수술 가이드(심장혈관흉부외과 김준범 교수팀) 연구는 미국 흉부외과학회 학술지에 두차례 게재된 후 해외 유명 흉부외과 의사들이 이례적으로 논평을 2개나 실으며 학계의 관심을 받았다.의료영상지능실현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는 "10년간의 3D프린팅 연구와 기술 개발은 서울아산병원의 세계적인 의료수준에 걸맞는 새로운 치료기술을 개발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 의료진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지속적인 연구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가 진행하는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접수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최종 접수기한은 8월 31일까지다.공모 참여는 개인 혹은 팀으로 가능하며 출품작 형태는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원하는 콘텐츠 형식을 택하면 된다.메디칼타임즈가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 출품 주제,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올해 공모전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내가 꿈꾸는 미래 의사모습'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의료' '최신 의료기술 소개' ' 의대생이 꿈꾸는 의료제도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다만, 올해 의대증원 사태로 상반기 정상적인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않았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을 빚은 바 있어 '병원 현장실습 에피소드'  '의대생 생활 꿀팁(봉사활동, 공부법, 자기관리법 등)' 주제는 제외했다.대신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의대생이 바라본 의대증원 사태' '바람직한 의대증원 정책은?" 등 미래의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대증원 혹은 의료정책을 주제로 담았다.앞서 공모전에서도 그렇지만 주제는 사실상 자유롭다. 의대생의 생각이 담긴 주제라면 큰 틀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지난 수상작을 보면 영상 출품작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공모 분야는 3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위원들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영상 작품의 경우 편집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심사에서 가산점이 될 수 있다.일부 지난 대회에 출품한 의대생들은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각 부문별로 별도 수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올해까지는 기존대로 기준을 유지하고 추후 내년도 공모전에서 이를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메디칼타임즈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온라인 심사가 있던데 어떻게 진행하나요?먼저 심사는 메디칼타임즈 1차 심사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임지향 학술위원이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기획성 40%, 독창성 30%, 완성도 30%로 평가한다.특히 올해는 심사위원 심사 이외 온라인 심사가 새롭게 도입됐다. 1차적으로 걸러진 작품을 온라인상에 오픈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에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득표 작품은 심사위원 선정 작품과 동등하게 최종 심사대에서 최종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전공의인데 참여할 수 없나요?본 공모전은 의과대학생을 위한 행사로 전공의는 참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의대생이라면 휴학 중이라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오류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출품작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혹은 공모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02)3473-915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10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제, 4년제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 의원은 우리나라 물리치료가사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물리치료학과 교육 연한을 4년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세계물리치료연맹(WPT) 가맹국인 미국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 이와 더해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5·6년제 물리치료학제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속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7개 타 의료기사단체도 이번 학제 일원화 법안을 지지하며, 물리치료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대식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정쟁 중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동일한 교육을 위해 3년제 학생들은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을 받아왔다. 이를 방학을 이용해 운영하는 등의 어려움 및 개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원화된 학제로 3년제와 4년제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과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처우개선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방송 : K-헬스 리더를 만나다◆기획 :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진행 : 연세의대 고상백 교수, 서울의대 김현정 교수◆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메디웨일 최태근 대표이사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서른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메디웨일 최태근 대표이사입니다.헬스케어 분야의 AI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메디웨일. 망막 촬영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 AI '닥터눈'으로 최근 임상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환자와 의사로 만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창업으로 이어진 스토리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그렇다면 최태근 대표가 계획 중인 메디웨일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최태근 대표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최태근 대표님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메디웨일 최태근입니다. 저희는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심혈관 및 대사질환을 예측, 예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Q. '메디웨일' 기업명이 독특한데요?- 수많은 의료데이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뽑아내자는 의미입니다. 마치 고래가 큰 바다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인사이트를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Q. 구체적으로 메디웨일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당뇨, 고혈압 등 대사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망막혈관을 관찰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눈을 찍어 심혈관정보를 예측하고 안내해주는 것입니다.Q. 망막 촬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 저는 사실 공학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망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계기였습니다. 저는 심한 녹내장 환자입니다. 26살 때 심한 녹내장을 알게 됐고, 오른쪽 눈에 시야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절망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질병을 알려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고, 눈에 집중해서 시작했습니다. 제 문제를 알게 된 직후 26살에 창업해 현재 7년차 기업입니다.Q. 주치의와 공동 창업? 과정이 독특하다.- 제 문제를 발견해준 사람이 저희 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의학총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질병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된 것처럼,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계기를 주고 싶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Q. 비지니스 모델이 궁금한데, 현재 성과는?- 저희는 식약처 인허가를 2개 받았습니다. 주력 제품은 심혈관 위험평가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다른 제품은 안과질환 진단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눈을 활용한 제품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로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Q. 일본 등 글로벌 안과 기업과의 업무 협력은?- 안저 카메라, 망막 카메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이 안과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 망막 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활용해 안과에 더해 내과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현재 제휴를 맺어 국내와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에 제품 런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Q. 미국 등 글로벌 진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 AI 중 하나가 눈으로 당뇨합병증 안과 질환을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의 클리닉에서 당뇨환자 눈을 찍어 안과질환을 판독하는 것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영역입니다. AI 활용이 심혈관 질환은 저희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시장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GP 중심 클리닉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Q. 메디웨일 AI 솔루션 정확도가 중요할 것 같다.- 추가적인 검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검증 논문은 란셋 디지털 헬스에 출판이 됐습니다. 해당 임상 증거로는 심장CT와 동등한 수준으로 5년 내 발병을 예측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CT만큼 검증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검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Q.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으로서 투자 상황은?- 전반적인 투자 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디지털 헬스는 특성 상 초반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자본시장 조급함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토양이 척박하지만 현재로서는 자금적인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Q. AI 적응증 확대를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은?- 눈을 관찰해서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망막이라는 기관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 안에서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망막입니다. 그 혈관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이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 한다. 병원 측은 "7월1일 롯데호텔 서울본관에서 하노이의과대학병원과 진료와 교육, 연구, 사회활동 등 주요 분야의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협약 배경은 7월1일~3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의료 협력 분야 중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베트남 사업에 관한 양국 상호 협력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면서 추진됐다.1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본관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앞줄 좌) 과 하노이의과대학병원 다오쑤안타잉 부병원장이 양국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팜민찐 베트남 총리 (뒷줄 우4) 도 참석해 양국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경축했다.따라서 향후 베트남 진출 국내 의료기관 지원과 베트남 병원과의 공동 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이 논의되며 이번 양국 의료기관 협약은 사실상 한-베트남 국제보건의료 협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특히 협약식에는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직접 참석해 양국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경축했다. 하노이의과대학병원에서는  다오쑤안타잉 부병원장, 영상의학과 레뚜안링 센터장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김상일 병원장 등 양국 의료진이 함께 했다.협약 내용은 양국 병원 우의를 증진하고 포괄적 의료분야 교류 (의료진 상호방문, 공동학술연구, 의료기술 전수), 진료 서비스 교육, 병원 관리 모델 협력, 시스템 관리 및 병원 품질 관리 지원, 건강검진 및 각종 다양한 부문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협력이다.김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본원의 의료기술과 스마트병원시스템을 적극 전파, K-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의료 교류를 확대해 양국 간 보건 의료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강검진센터와 종합클리닉센터(5개 진료과 운영 :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를 내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BMAC) 관련 분쟁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따라 2023. 7. 11. 신의료기술로 확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입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of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for Knee Osteoarthritis, 소위 “BMAC”)에 관한 문의가 올해 초부터 급증하고 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가 골수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비가 비싼 데다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심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다 보니, 새로운 기술의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보험 청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내를 해줬던 병원들 또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경우들이 있다.오늘은 이 BMAC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BMAC 시술의 적응증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BMAC 시술의 적응증은 “ICRS 3~4 등급 또는 KL 2~3 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이다. 이 시술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하여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영상 검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가 적응증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절차는 잘 지키고 있으리라 사료된다.그런데 종종 보험사들이 병원의 진단을 믿을 수 없다면서 시술 적응증이 맞는지 외부의료자문을 받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외부 의료자문 동의 문제금융감독원이 2022. 5. 11.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제12조의1에 따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입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해상도 또는 명도 등에 문제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이를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부담으로 제3의료기관의 의료판단을 받는 절차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자문의와 보험사는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의료자문은 결국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보니, 법원에서는 이 자문결과를 온전한 증거자료로 존중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46326 판결에서 재판부는, “자문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따라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입원 치료의 필요성BMAC 시술은 골수 흡인 농축물 준비와 치료 부위로 주입하는 두 단계로 나뉜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 전문가들은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위한 입원 치료는 정당한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89258 판결을 참고하자면, 이 사건의 재판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치료의 방법을 선택할지, 통원치료의 방법을 선택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결정 권한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안정 상태에서 집중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입원치료에 대한 의료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입원 치료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의료인의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관절경하 시술과 BMAC 병행 문제 등보험사들은 관절경 수술과 BMAC 시술을 병행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등도 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BMAC 시술은 유효한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관절경 수술과 BMAC 시술을 병행하는 것은 적법한 치료 방식으로 볼 수 있다.“HTO(High Tibia Osteotomy, 근위 경골 절골술)”을 병행할 때에는 BMAC 적응증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또한 딱히 법률적·의학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은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응증에 해당함을 확인 받아보시면 좋을 듯하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3,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주사료 특약 또는 비급여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BMAC 시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엿는데, 여기서 언급한 “주사료”, “주사치료” 라는 단어 때문에 또 다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약관상 어느 항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직까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 2024. 3. 21. 보도자료임의비급여 문제보험사들은 툭하면 임의비급여를 언급하면서 적응증이 아닌 시술은 모두 불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동의를 받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불법 임의비급여라는 말을 듣더라도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결론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BMAC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치료법으로, 적절한 진단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될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치료 방법이다. 보험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환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사와의 사전 확인을 통해 자신이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만약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더라도,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도모하시기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최초 췌장이식수술을 성공시킨 장본인이자 한림대의료원을 굴지의 대학병원으로 일군 윤대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이 별세했다.한림대의료원은 윤대원 이사장(향년 79세)이 지난 25일 오후 4시 20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국내 최초 췌장이식수술을 성공시킨 장본인이자 한림대의료원을 굴지의 대학병원으로 일군 윤대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이 별세했다.■타고난 외과의사, 국내 최초 췌장이식수술 성공…의학발전에 공헌고인은 1945년 6월 23일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윤덕선 학교법인일송학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의학 석·박사를 마치고 1979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외과학교실에서 장기이식과 첨단의학 연구를 섭렵했다.1980년 귀국 후 그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외과에서 환자를 돌보며 1985년 한림대학교의료원 최초로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췌장이식수술에 성공해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 의학 발전에 공헌했다.■‘정직’ 신념으로 의술보급 위한 대학병원 개원… ‘한림대의료원’의 완성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을 거치며 의술보급에 매진하고 경영철학을 새겨오던 윤대원 이사장은 1989년 학교법인일송학원 2대 이사장에 취임하며 한림대학교의료원, 복지관,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를 본격 지휘한다.그는 아직 의술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국내에 더 많은 환자를 돌보기 위한 대형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1997년부터 시작된 IMF외환위기 속에서도 꿈을 좇으며 1999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개원하고 이후 2013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을 개원했다.이후 학교법인일송학원 산하 한림대학교의료원은 5개 대학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을 지닌 대규모 기관으로 성장한다.또한 배움이 국력과 인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론 하에 1990년 한림과학원 설립, 1997년 한국컨벤션산업경영연구원 개설, 2004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그의 국가 공헌에 대한 노력은 1992년 보사부장관 표창장 제15927호 수상으로 돌아왔다.짧은 시간 동안 내실을 챙기며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경영신념인 ‘정직’에 있었다. 그의 경영을 함께하던 능력자들과 뜻을 모으고 그들을 설득할 때 적용하던 그만의 원칙이었다.생전 윤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자주 말해왔다. “내가 정직하면 된다. 자신에게 엄격해지도록 정직하면 스스로 자유롭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에는 어떤 방패나 울타리도 필요하지 않다. 거짓없는 정직만이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결국 정직은 행복을 불러온다.”■‘한없는 인간애’ 기반으로 의료사회복지 대폭 확장어렸을 때부터 생물과 자연에 경외심을 느끼고 인간을 포함한 생명에 깊은 애정을 느꼈던 그는 경영기간 동안 의료사회복지 확대에 특히 집중했다. 1974년 성심자선병원이 개원했을 때 부원장으로서 영세민을 위한 무료진료를 시행한 것을 시작이었다.1991년부터 한국노인보건 의료센터, 성심복지관(현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안양복지관 등을 설립 및 개관했다. 또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등을 시행했다. 이 기관들은 학교법인일송학원 품에서 20년 넘도록 활발히 운영 중이다.IMF외환위기 당시에는 노숙자, 영세민, 결식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0년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민을 위해 2000만원을 희사했는데, 이 금액이 종잣돈이 돼 ‘SOS 기금회’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는 2006년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에 초석이 됐다.■적자에도 인술 기반으로 화상치료 지속… 해외화상환자 무료진료비 18억2430만원한림대학교의료원 소속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국내 화상치료의 메카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이며 입체적 치료를 시행하고자 화상환자만을 위한 화상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화상은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낮아지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환자도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당하면 그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으며 회복을 위한 수술 및 치료가 수십 년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윤대원 이사장은 지속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인류의 행복과 인술을 위해 꾸준히 투자와 관심을 쏟았다.윤 이사장은 생전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곤 했다. “생명을 방치할 수는 없다. 생지옥 같은 화상치료를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라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화상환자는 급한 치료 후에도 일상회복까지는 재활 등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당연히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윤대원 이사장은 2008년 화상환자 사회복지만을 위한 한림화상재단을 설립한다.환자의 치료비 후원은 물론, 소아 환자가 흉터와 치료 탓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학업을 이을 수 있는 화상병원학교를 운영한다. 화상병원학교 이용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만2755명에 달한다. 현지 의료기술 및 장비의 한계로 치료받지 못하는 해외 환자를 위해 현지에서 또는 해외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치료를 시행하기도 했다. 2018년까지 베트남 등 8개국 화상환자에게 지원된 진료비는 18억2430만원에 달한다.■‘응전자’ 윤대원, 병원 스마트화 및 대학 글로컬화 실현윤대원 이사장은 ‘시대의 강력한 응전자’로서 기능할 것을 지속 추구했다. 2003년 ‘마이티 한림(Mighty Hallym)’을 선포하고 최고의 진료, 연구, 교육기관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 다수 시행했다.지난 2019년에는 4차산업혁명 아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키 위해 법인 산하 기관별 10년간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병원의 ‘스마트화(smartization)’를 통해 시대 변화를 선도했다. 그의 가치 아래 학교법인일송학원은 각종 의료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또한 21세기 대학 교육의 대변혁을 주도하며 한림대학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K-고등교육모델을 선도해 2023년 교육부의 ‘글로컬 사업’에 최종 선정, 1000억원을 지원받았다.■세계로 눈을 돌린 ‘마이티 글로벌 플레이어’동시에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고 혁신하기 위해 윤 이사장은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 수준을 높여 ‘마이티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리란 비전을 품었다.이는 2004년부터 미국 콜롬비아의과대학, 코넬의과대학, 뉴욕프레스비테리언병원, 조지워싱턴 의과대학, UCLA(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일본 나가사끼 대학, 이탈리아 파도바대학,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등과 긴밀한 의료학술 파트너십으로 실현됐다. 이후 학교법인일송학원은 매년 파트너 대학들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양국 최신의료지론을 공유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협력해왔다.국제 파트너십 확장에 대한 결과로 윤 이사장은 2023년 웁살라대학교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린네 골드메달’을 수상한다. 이는 스웨덴과 뚜렷한 학술교류가 없던 2000년대 당시 윤 이사장이 이끄는 한림대학교 및 의료원 팀이 스웨덴과 학술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한편, 고 윤대원 이사장의 빈소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고 장례는 학교법인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례가 끝난 후 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금곡면 선영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장남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상임이사, 차남 윤희태 도움박물관 관장, 장녀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원래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은 심했지만, 나름의 파트너십은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인식마저 사라질 기세다.결정타가 된 것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우려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부는 이렇게 정책이 추진 된 원인으로 의료계 불참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부가 먼저 낄 수 없는 판을 짰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그 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에 더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 의료계에선 벌써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처럼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두드러지게 된 시발점은 메르스 사태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원인이 된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의료 붕괴 등은 이미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드러난 문제다.이후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었다. 실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권고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는데,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료계 우려가 옳았다.필수의료 붕괴에 의료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가 의료비 억제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었지만, 오히려 관련 문제가 더욱 심해지게 된 셈이다.결국 의료계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피해는 의료계가 보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의료계 지적은 유명하다. 이처럼 괜히 논의에 참여했다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제 의료계엔 모든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기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며 충분한 의료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참여 없이 추진되는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우려스럽다.의료계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잃어버린 의사들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