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앞으로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소통 촉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은 2001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감소했다.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사고 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 명단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또 의료인 외에 환자·소비자·법조인 등 사회 각계 감정위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한다. 의료진 등 당사자의 감정 쟁점 및 의견 제시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 등 분쟁 해결에 활용한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이며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 3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726억원 규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공제조합 역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가입률도 34%에 그친다는 것. 고위험 중증·필수 진료가 이뤄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심뇌, 중증질환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소송들 위주로 분쟁을 해결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요건·범위, 배상 담보를 통해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다. 특위 논의 기반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이 지나도, 사직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무책임한 교수님들은 현실에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공백과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직에 나선 교수에 대한 법적처분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하루 앞둔 의료개혁특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제 등 설명"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또한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25일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논의 의제를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여전히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는 총 6자리를 차지한다.박 차관은 "6자리 중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거듭 언급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거듭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다시한번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의사증원과 함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말했다.재정을 투입해야하는 항목으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한다는 점도 짚었다.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반박할 이유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으며 불어민주당 측은 "불통 정권을 재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