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5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질환 진료 사각지대 대비책을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교육 수가 신설을 제시했다.올해 4월부터 시행된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의료 질 개선 관리를 위해 환자교육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5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질환 진료 사각지대 대비책'을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올해 본평가에 돌입한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개선안을 제시했다.류마티스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장애와 전신 합병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질환. 적절한 진단, 치료와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류마티스관절염 질 지표 개발의 배경이 됐다.2018년 8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신규 항목 제안이 이뤄진 이후 2020년 8월 학회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보고서를 제출, 2021년 예비평가 항목 선정, 2022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 4월부터 본평가가 시행됐다.'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발표한 대한류마티스학회 김현숙 진료지침이사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개선과 관리를 위해 환자교육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대한류마티스학회 김현숙 진료지침이사김 이사는 "외국에서도 각 나라의 의료체계 안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의 질 측정에 적용하기 위한 류마티스관절염 질 지표가 개발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인 류마티스관절염 진료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개발돼 본격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류마티스 전문의는 근골격계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료 질 측정 및 평가,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적정성 평가를 살펴보면 평가지표 과정에는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검사 시행률,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결과 측정 항목에는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가 포함됐고, 모니터링지표 과정에서는 환자교육 시행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모니터링 지표에 환자교육 시행률이 포함돼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육 상담료 급여 기준은 현행 교육 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 대상질환은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로 한정된다.김 이사는 "과거엔 류마티스관절염이 걸리면 관절이 망가져서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질환으로 생각이 됐지만 초기에 잘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을 전혀 문제없이 잘 살 수가 있게됐다"며 "따라서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렇기 때문에 OECD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질 지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필수 검사와 조기 진단,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진료를 강조한 데 이어 상담과 교육을 포함하는데 이때도 역시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수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실제로 예비평가 과정에서 환자 교육이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 202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살펴본 결과 정기 검사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반면 교육은 4분의 1만 하고 있었다"며 "류마티스관절염 질병 활성도 검사 급여 수가가 2023년 10월 신설된 것과 비슷하게 상담, 교육에 대한 수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선 환자 교육의 수가의 신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수가 신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자가 많지 않은) 희귀질환 특성상 대한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한-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이 주최하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나란히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KWPF는 한국 파트너와의 지식협력, 기술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사업 운영 및 협력융자 등을 통해 수원국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국제기금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KWPF는 수원국의 빈곤, 보건 등 필수·중점분야를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파트너 기관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건보공단은 KWPF가 주최한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았던 1977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취약계층 및 농어촌 주민 등을 포괄한 건강보장제도를 구축·운영한 경험을 살려 2016년부터 세계은행과 협력국의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전국민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해 왔다.2019년 벨라루스 고위공직자 스터디투어를 기획하고, 2020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 지불제도 강화, 2021년 우크라이나 UHC 달성 지원, 2022년 Casemix 국가비교 연구 등 체제전환국* 대상의 중점사업을 수행했다. 이들 국가는 보건분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 협력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 바 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ICT를 활용한 재정관리, 만성질환관리, 가입자확대 전략, 전 국민의 건강자료를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관리 등 건보공단의 협력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라며 "제도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팬데믹 장기화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KWPF가 주최한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 10년 간 KWPF과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화 활용 지원 사업, 의료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해왔다.특히 심평원 ICT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지출관리 및 의료 질 관리 체계는 WHO,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덴마크 등 보건의료선진국으로부터 지식공유 및 협력을 요청받고 있다.강중구 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한 심사평가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전 세계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19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덮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의학회 학술대회 행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다시 온‧오프라인 형태로 진화하며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다만, 명맥을 이어가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한대장항문학회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장항문학회는 코로나에 따른 학회 운영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교육 시스템 정착과 동시에 대장내시경 지도전문의 제도를 본궤도에 올려놨다. 대장항문학회 엄준원 이사장(고대안산병원 대장항문외과)과 김형진 총무이사(은평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 벌인 교육 및 의료 질 관리 활동을 설명했다."코로나 팬데믹 속 의료진 교육 강화"지난 2~3년 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국내 많은 의학회가 춘‧추계 정기 학술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장항문학회도 지난 2020년 코로나 국내 유행이 본격화됐을 당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학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이로 인해 대장항문학회도 여타 의학회처럼 온라인과 함께 온‧오프라인 형태의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엄준원 이사장은 "코로나 유행이 본격화됐던 지난 2년 동안 임원 임기를 고스란히 보냈다"며 "코로나 당시에는 추계 학술대회를 열지도 못했다. 지난해에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대장항문학회 엄준원 이사장은 지난 코로나 대유행 시기 학회를 이끌며 온라인 교육 시스템 안착에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학술대회는 오프라인, 연수강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한편 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함께 자리한 김형진 총무이사는 "의료인 대상 연수강좌는 온라인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회원들에게 의료 지식을 전달하는데 집중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라며 "학술대회는 최신지견이 공유돼야 하는 자리이기에 오프라인이 적합하다. 다양한 토론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김형진 총무이사는 "코로나 이후 가장 강조되는 것이 온라인을 통한 의료진 교육"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던 만큼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가장 큰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장항문학회 내 연구회 운영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체 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각종 질병 치료 임상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신규 연구회도 신설한 것이다.엄준원 이사장은 "기존 대장암, 대장내시경, 염증성장질환(IBD) 등 8개 연구회가 운영 중이었다"며 "최근 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연구회도 새롭게 신설했다. 대장항문학회 내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위 보다 많은 대장내시경…지도전문의 제도 활성화대장항문학회에 따르면, 대장암은 주로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진단된 25만 4718건의 암 중 2만 9030건(11.4%, 4위)을 차지하고 있다.대장암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50세 이전의 젊은 세대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세와 49세 사이의 젊은 연령에서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12.9명으로 세계 1위라는 발표가 있었다(Lancet Gastroenterol Hepatol. 2022 란셋 소화기저널)대장항문학회 엄준원 이사장(좌)과 김형진 총무이사(우)는 외과학회가 앞장선 외과내시경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그래서 일까. 최근 대장암 등 질환 예방 목적의 대장내시경 건수도 위내시경을 앞지른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약 204만명이었던 대장내시경 환자 수는 2019년 위내시경 환자 수를 앞질러 약 233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닥친 2020년 위와 대장내시경은 각각 약 218만명, 약 220만명으로 환자수가 추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여전히 대장내시경 환자 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대장항문외과도 대장내시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료 전문과목인 만큼 최근 적극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단순 인증의제를 넘어 지도전문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교육에 적극적이다.엄준원 이사장은 "외과적 수술과 함께 전문적인 내시경 교육을 통해 의료 질을 한층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젊은 세대 중심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량이 늘어나고 있다. 학회 인증을 넘어 지도전문의라는 개념을 도입해 대장암 예방, 검진 및 치료의 다학제적 능력을 갖춘 대장암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대장항문학회는 대한외과학회가 주도 중인 외과내시경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김형진 총무이사는 "최근 언론이나 매스컴 등을 통해 대장 내시경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대장암 관리를 위해 내시경은 필수적"이라며 "외과 계열 의사들도 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내시경 술기 교육을 진행 중인데 대장항문학회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위 내시경 건수보다 오히려 대장 내시경 건수가 많을 정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대장암 수술뿐만 아니라 예방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증응급치료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병원에 의료인력과 환자를 몰아주는 필수의료 대책은 국민 건강과 지역의료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1970년생, 세종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중소병협 지역병원 살리기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해 9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식 이사장(내과 전문의)과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필수의료 대책을 통해 지역병원 위기감 출구를 예상한 중소병원계 기대감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 대부분 중증응급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입맛에 맞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진식 위원장은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과 환자 감소로 힘든 지역병원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고 대부분 대학병원 몰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는 보건정책은 필수의료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응급환자 쏠림 가중 "지방병원 공백 촉진, 현실성 없는 정책"중소병원 내부는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119구급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전담으로 설정했다.지방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칭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만 바꾸고 지정수를 늘린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질 관리 핵심인 환자 과밀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달에 1건 발생하는 흉통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10여명 충원하면, 지방병원 의료 공백으로 일주일에 1건 발생하는 동일 질환 환자가 하루에 1건으로 늘어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의료진과 환자가 몰리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수의료 핵심 의료자원 효율적 배치 부재 "지역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박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사태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 핵심은 현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등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지, 대학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고 지역병원에게 문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장은 지역병원을 간과한 대학병원 중심 정책의 허실을 꼬집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최종치료 전담의 허실도 짚었다.그는 "119구급대가 심근경색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료와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에도 일침을 가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을 위한 의료인력이지 필수의료를 하라는 인력이 아니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비급여, 비중증에 몰리는 이유를 복지부는 직시해야 한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않는다면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 질타 "필수의료 하라는 의료인력 아니다"중소병원협회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협회 이사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정책 방향에 맞춰 우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병원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필수의료 대책 협의 과정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제외되고 대학병원과 전문학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지역병원을 간과한 정책은 대학병원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진식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병원은 필수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고민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어렵게 만든 중소병원의 역량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자원 분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가 뇌졸중, 중증외상에 이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대된다. 분석심사를 실행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 권한도 보다 강화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율형 분석심사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공개했다.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9차 개정판을 공개했다.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심평원은 뇌졸중과 중증외상에 이어 급성심근경색증 분석심사를 예고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으며 연간 PCI 시술건수가 75건 이상인 순환기내과 전문의 2명 이상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대상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았거나 의료질평가(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등급 또는 2등급 기관이어야 한다. 전문병원은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가 등급'이 포함된다.의료기관에서 대상 영역과 관련해 자체관리 및 산출하고 지표 또는 참고지표 중 선정해 과정 및 결과 지표 각각 2개 이상으로 구성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PCI 시술 건수 증빙을 위해 의사에 대한 정보를 첨부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진료성과 보고서에 지표결과는 청구자료와 검증을 위해 환자 명단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분석심사 선도사업 개정 지침 내용 중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 확대와 함께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위원 역할을 강화했다.중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PRC 결정 등에 따라 서면, 유선, 대면 등 적합한 중재 방법을 선택해 PRC 위원이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 기관 특성을 고려해 중재방법, 중재위원, 중재시기 등을 선택한다. 중재효과성을 고려해 중재 중복실시도 가능하며 중재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해 PRC 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심사직원이 중재할 수 있다.심평원은 분석심사 결과 ▲의료의 질이 낮고, 비용도 낮은 의료기관 ▲의료의 질은 낮은데 비용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30일, 서울 GS타워 1층 아모리스 홀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체계 구축'을 주제로 2022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심평원 국제 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장으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행사다.올해는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국제 심포지엄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해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가 및 국제사회의 데이터 기반 의료 질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덴마크, 영국 등 주요 데이터 선진 국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심평원의 데이터 기반 코로나 대응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의료 질 관리 동향과 과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WHO, 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진다.심평원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진행되며, 현장(GS타워 아모리스 홀) 또는 온라인(www.youtube.com/okyeshira)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현장 참여를 원하면 16~23일 사전등록 홈페이지(www.globalhir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는 별도 등록없이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 지원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적 소속을 탈피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허윤정 교수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발표 모습. 아주대 허윤정 교수는 4일 오후 3시 서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모색' 컨퍼런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인 이중적 지위 문제를 해결해야 응급의료 사업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허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주최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 재난의료와 권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을 휘발성이 높은 이슈"라면서 "센터의 유연성과 견고성이 없으면 취약하고 어려운 조직"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연간 2천억원 규모인 응급의료기금은 올해가 한시적 허용의 마지막 해이다. 설사 5년 연장되더라도 기금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이어 응급의료 정보사업 관련, "응급원격협진과 스마트 의료지도,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심평원과 소방청 데이터와 연계한 응급의료 질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허 교수는 "닥터헬기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을 잠식하고 있다. 나중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 전반을 재평가하고 전문성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인센티브는 매칭 방식이다. 기관과 환자, 누구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 눈높이를 고정해야 할 시기"라며 "법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불분명한 업무범위와 이중적 소속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현 교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기재부 참여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 교수(응급의학회 기획이사)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주창했다.김현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주장했다.김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제조건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행정체계 단순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소속에서 별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한덕 센터장 사망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무실은 달라진 게 없다. 서울에 위치한 보건의료연구원은 근무환경도 좋지 않나. 중앙응급의료센터 발전은 곧 응급의료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과 같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기재부와 국토부 등이 참여한 다부처 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 조직 발전을 위해선 업무에 미친 사람이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다.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 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견 대립으로 표류하던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기준 마련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한비뇨의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맞손을 잡으면서 공신력 있는 평가기준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비뇨의학회는 부산벡스코에서 8~9일 이틀간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시범사업, 전문의 시험 개편 방안, 각 의료기관별 비뇨의학과의 상생방안,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기준 개발 계획 등을 공유했다.비뇨의학회는 보험정책강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암 발생률 4위로 식생활의 서구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 추세로 심평원은 전립선암 적정성 평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현재 암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을 대상으로 수행 중이며, 전립선암은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신규적정성평가 후보 항목으로 선정된 바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5대암 적정성 평가 정보 중 일부문제는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 지표에 대한 전문학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일치된 의견 도출이 어려웠다는 점.2020년 심평원 연구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한 암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연구는 전립선암 수술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수술 후 1년 이내에 요실금 회복률 ▲수술 후 1년 이내 발기부전 회복률 ▲수술 후 1년 이내 생화학적 재발률의 3개 지표를 제안했다.반면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대한전립선학회 등 유관 전문학회 들은 수술 결과의 평가와 관련된 세가지 지표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현재 심평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의 5대암 수술관련 평가지표에는 수술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항목이 없지만 전립선암에는 포함돼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비뇨의학회는 "5대암 수술 관련 평가는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최종 절제변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등 수술 결과와 상관없는 간접적 평가 항목만 존재한다"며 "유독 전립선암 수술에만 직접적인 결과 평가 항목을 넣은 것은 암종에 따른 평가의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학회는 "전립선암은 환자마다 다양한 임상적 병기와 악성도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전립선암 진단 후 연령, 수술 전 발기능력, 임상적 병기와 글리슨 점수로 평가되는 악성도 등 여러 임상적 상태를 고려해 신경 보존술, 골반임파선절제술 등 전립선암 수술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개인별 증상에 따른 예후 편차 등 저간 사정을 고려하면 수술 관련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비뇨의학과 전문학회의 입장. 이외 비급여 다빈치 로봇수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립선암 수술에서 적정성 평가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이에 학회는 "심평원은 2022년도 위탁연구과제로 전립선암 의료 질 관리 방안 및 평가 기준 개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비뇨의학회와 함께 전립선암 의료 질 평가의 개념적 틀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전립선암 의료 질 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 방안을 마련해 병원 조사 등 예비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최종 평가 지표 및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예산은 7000만원이다.이는 앞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정심은 지난달 25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방식 수가 도입을 의결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회계자료 등을 정부에 내면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적자 발생 시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해 사후보상하는 방식이다.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개 권역에 총 10개소가 지정됐다.심평원은 "어린이병원은 낮은 비용보전율 때문에 지속되는 적자를 벗어나 어린이 환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구조로 전환을 위한 수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수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했다.이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해 어린이병원의 사후보상 방식 제도 도입 모형 개발 및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어린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효과평가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진은 ▲국내외 어린이 의료서비스 국가지원 현황 및 지불제도 현황 분석 ▲재정지원 규모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 모델 개발 ▲보상 모형 및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질 관리 및 평가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복지부는 연구용역이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제불제도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성장발달이 진행 중인 아동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성인 보다 어렵고 많은 노력이 투자돼야 하며 더 많은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라며 "어린이병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을 '중증외상'으로 확대한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 첫번째 대상은 뇌졸중 영역으로 지난 6월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7곳의 병원이 신청했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중증외상 영역으로 자율형 분석심사를 확대할 예정인데 권역외상센터 평가 결과 A, B 등급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 후 6개월 이상 평가실적이 없는 기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한다. 권역외상센터 입원 명세서(진료형태 D) 중 최종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초과 또는 ISS 9점 이상이면서 RTS 12점 미만이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전국에 16개 기관이 있다. 이 중 A, B등급이 아닌 기관은 2~3곳 정도다. 심평원은 "중증외상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제공을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역외상센터 평가 수행으로 질과 비용을 통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운수 사고는 20대에서 3위, 30대 5위, 40대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응급실 방문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로 감소했다. 이에 중증외상 치료의 질 강화 및 지속가능한 질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권역외상센터 평가를 하고 있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분야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항목으로 ▲대량수혈 개시 소요시간 ▲배와 머리 부위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복부, 두부 응급수술 평균 개시 시간 중증외상(의심) 환자 외상소생구역 평균 재실시간 ▲중증도별 외상소생구역 재실시간 ▲전문과목별 외상팀 내원-호출, 호출-도착 평균 소요시간 ▲중증외상(의심) 환자 전원사례 및 전원절차의 적절성 ▲예방가능 사망률 ▲원내 사망률 ▲외상팀 의무기록 일치도 ▲AIS Coding 신뢰도 등 12개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심사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들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쓰면 된다. 사망률 지표는 꼭 한 개 이상 선택해야 한다. 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에 대해서만 분석심사를 적용한다"라며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횟수, 개수 등 제한적인 급여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병원들의 착오청구 점검, 환자안전 관련 약제 기준 등은 심사 적용 대상으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시범사업 시즌2라고 불리는 '자율형 분석심사' 본격 시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첫 대상은 '뇌졸중 영역'이다. 심평원은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8일까지 모집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일률적이고 제한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하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이 필수다. 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청구 방법 등이 행위별수가와 달리 적용돼 제외된다. 지난해 발표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248곳 중 절반이 넘는 143곳이 1등급을 받았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전국에 14곳 있다.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시범 적용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기관 선정은 신청 기관의 제출 자료를 고려해 승인할 계획이며 승인 기관은 7월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한다. 선도사업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선도사업은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자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자율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 항목에 정신과 질환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추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질 관리 방안 및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 심평원은 25일 ADHD 의료 질 관리 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용역 제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연구기간은 7개월, 예산은 7000만원이다. 심평원은 "ADHD 유병률은 높지만 적절한 진단과 일관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ADHD는 정신과적 공존질환 발생 빈도가 높고 이로 인해 심각한 기능 손상을 경험하고 삶의 질 및 전반적 예후에 영향을 준다"라며 질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ADHD 유병률은 초등학생 13%, 중고등학생 7%로 지역, 도구에 따른 차이가 있다. 대부분 학령기에 발병하고 있는데 10세 이전 발병률이 97%로 ADHD 아동청소년의 3분의2는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된다. 전세계적으로 유병률 차이는 크지 않으며 아동 약 5%, 성인 약 2.5%다. 18세 이하 신규 치료율은 0.25%, 약물치료 개시 후 6개월 안에 40%가 탈락한다. 36개월 후 치료유지율은 9.8~23.1%로 조기 진단율과 치료 순응도가 낮다. 심평원이 요구하고 있는 연구 내용은 ▲ADHD 질 평가 관련 문헌고찰 ▲질 관리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의료 질 평가 개념적 틀 개발 ▲의료 질 문제 해결을 위한 평가 방안 마련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향상 방안 및 활용방안 마련 등 크게 5가지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ADHD 환자 유형을 고려한 평가 대상 설정과 평가지표 및 기준 개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병원조사 등 예비조사를 통한 타당성도 검증해야 한다. 심평원은 "ADHD의 핵심증상뿐만 아니라 공존질환의 정확한 진단 평가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반 확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자체 의료질지표를 발표하는 흐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통된 지표 개발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기관 협력기반 환자중심 의료 질 지표 개발 연구'에 나설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연구예산은 1억원. 최근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 관리와 향상,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환자의견을 반영한 지료성과 지표를 개발해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 인하대병원 등으로 의료질지표 공개가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대병원도 지난해 최근 5년간의 진료실적을 담은 의료질지표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 병원은 의무기록 자료, 암 레지스트리 자료 등 임상정보를 활용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암, 심장혈관센터, 뇌신경센터, 부정맥센터, 선천성 심장병 센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치료 성공률, 수술 후 감염률, 합병증 발생률, 비계획적 재수술률, 퇴원 후 재입원율 등을 평가하고 있는 것. 심평원은 "의료계의 자발적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질 개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와 의료현장 중심 의료 질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임상현장에서 제시하는 의료 질 지표 개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자체 환자 중심 진료성과 지표 개발과 측정 과정 체계화,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 질 관리 방향 등이 연구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 질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외국병원의 자발적 의료 질 관리 사례 제시 ▲임상현장을 고려해 측정 필요한 환자 중심 평가 체계 제안 ▲각 지표별 필수 수집자료, 측정방법, 결과 공표 방식과 활용방안 ▲다수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 질 향상 활동 확산 방안 ▲의료기관 협력 기반 의료 질 평가체계 발전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 질 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현장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18년 7월부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에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진료비 부담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대학병원을 시작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수면질환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들이 하나 둘 씩 생겨나는 등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았다.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는 법이다. 최근 들어서는 수면장애 치료를 둘러싼 전문 진료과목 간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까지 비춰지면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수면의학회 이헌정 이사장은 수면다원검사를 둘러싼 진료과목 간 이견에 대한 해법으로 다학제 진료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대한수면의학회 이헌정 이사장(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을 만나 수면장애 치료 활성화와 전문 진료과목 간의 협력방안을 들어봤다. 환자 급증하지만 정작 진료과 간 협진은 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수면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는 약 57만명에 이른다. 2014년 수면장애 환자가 약 41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37%나 급증한 셈이다. 그 결과 2018년 하반기부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한해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가 급여화 됐다. 하지만 수면장애로 분류되지만 불면증, 렘수면행동장애, 하지불안증후군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동시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시작으로 이비인후과, 신경과, 호흡기내과, 소아청소년과에 더해 치과까지 다양한 진료과목이 수면장애를 치료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들이 협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대학병원 내에서도 몇 개의 진료과목들이 나서 수면장애 치료에 나서지만 협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헌정 이사장은 현대 수면 의학의 초석을 다진 미국 스탠포드 의대 수면의학센터처럼 다학제적인 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이헌정 이사장은 "수면장애 치료에 바람직한 방향은 다학제적인 접근"이라며 "현재는 각 진료과목 간의 협진을 하려고 해도 제약이 많다. 서로 간의 배타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다학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면의학회도 이 같은 진료과목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부터 학회 내에 진료과목 간 위원장을 임명해 진료과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학회 조직 내에서 내과와 이비인후과, 치과와 신경과를 대표하는 위원장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과목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수면장애는 어느 한 진료과목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구강 내 해부학적 고려가 필요하만 이비인후과와 상의하는 등 적극적인 다학제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학회 정회원인 수면의학회, 의료 질 관리 총력 수면의학회는 국내 수면질환 관련 학술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의학회 산하 정회원으로 인정받은 단체다. 이 때문에 수면다원검사에 필요한 인력, 교육 등 여러 기준을 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정도관리위원회)를 운영을 이끌고 있다. 수면의학회 이헌정 이사장 정도관리위원회는 정신과와 이비인후과, 신경과, 호흡기내과, 소청과 등 5개 분과에서 위원이 3명씩 나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면다원검사 급여인정을 위해서는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연수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이 이사장은 "정도관리위원회 실제 운영은 수면학회와 함께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수면 관련 학술단체 중에서는 의학회 중에 수면의학회가 정회원이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임시 수면다원검사 이수증을 발급했는데 3년 기한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정도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의료 질 관리 없이 검사실을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의료 질 관리에 있어서 정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의료인뿐 아니라 수면기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운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수면장애 치료에 뛰어 들었지만 수면기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면의학회는 장기적으로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해 수면기사에 대한 전문적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장은 "사실 정식자격은 아니지만 수면기사에게 자격증을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중단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전문적인 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MRI(자기공명영상)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 1년 만에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MRI 적정성평가 추진 여부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 '분석심사'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달 개최한 제6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에MRI 적정성평가 추진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최종 시행여부 결정을 보류시켰다. MRI의 경우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올해 복부·흉부·두경부에 대한 급여화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MRI 급여화에 따라 최근 들어 일선 병‧의원의 청구건은 물론이거니와 의료기기 도입이 급증하는 상황. 구체적으로 국회가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 질 관리 차원에서라도 MRI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취재 결과, 심평원은 이미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개발 연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의평조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된다면 차기 년도에 본 평가에 앞서 시행되는 예비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단 한 차례 의평조에서는 일단 이를 논의를 보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제7회 의평조에서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MRI가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선도사업 진행 중인 '분석심사' 대상으로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분석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 동시에 급여확대가 진행 중인 항목에 따라 평가대상에 오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항목 중 MRI를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분석심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분석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평원은 MRI 청구건에 대한 삭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모니터링에 집중하면서 향후 삭감 방법론을 고민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청구건들에 대해선 삭감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급여로 전환된 MRI에 대해서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삭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의평조에 참석했던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는 논의가 길어져 MRI 예비평가 시행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최근 청구건 급증에 따라 질 관리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심평원이 분석심사 대상에도 MRI를 올렸는데 추가로 적정성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예비평가 통과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